220502 '이재명 대통령' 예상?… '혈세잔치 취임식' 예산, 文정부 짰다

220502  '이재명 대통령' 예상?… '혈세잔치 취임식' 예산, 文정부 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 ‘초호화 혈세잔치’ ‘진시황 즉위식’ 등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라는 취임식 비용 33억원과 참석 인원 5만명 등을 결정한 것은 작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낼 당시 지지율 1위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4월 2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비용인 3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 민생회복 시국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초호화 혈세잔치’”라고 했다. 취임식 예산을 거의 쓰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도 했다. 사흘 뒤 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진시황 즉위식도 아닐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초호화판 취임식에 국민 한숨이 깊어 간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민생회복 시국에 취임식을 ‘왕 즉위식’으로 만들 셈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5월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취임식 비용이 포함된 2022년도 예산안 초안은 2021년 9월 3일 정부가 제안했다. 당시 행안부는 취임식에 대해 ‘기획, 연출, 물품임차 등’의 명목으로 40억4500만원의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행안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나온다. ‘5만명 초청’도 행안부 계획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상황이었지만, 행안부는 대면(對面) 행사를 가정하고, 행사운영과 경축공연, 무대설치, 5만여명의 초청인원을 예상해 예산안 산출내역서에 반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40억원 예산이 지나치지 않은 이유’까지 설명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행사의 경우 궐위에 의한 긴급한 행사로 별도의 예산 없이 약식행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2년도 (취임식) 예산안의 경우 18대(박근혜) 대통령 취임행사 예산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연 3%)을 고려하여 편성된 것”이라고 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비용은 31억원이었다. 행안부가 예산안을 만들 당시 한국갤럽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8월 5일(이하 2021년)에 지지율 1위는 이재명 후보(25%)였고, 윤석열 후보는 19%로 2위, 이낙연 후보가 11%로 3위였다. 국회 제출 시점인 9월 2일 조사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재명 후보 24%, 윤석열 후보19%, 이낙연 후보 8% 순이었다.

 

국회는 취임식 비용을 11월 15일부터 논의하기 시작, 12월 3일 확정했는데 33억원으로 감액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갤럽 조사(11월 18일)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42%)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이재명 후보(31%)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2월 3일 기준 국회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었고, 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103석이었다. 이른바 ‘특급호텔 만찬’도 정치공세에 가깝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취임식에 참석한 전·현직 외국 정상들과 축하 사절단 등을 위해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여는데, 이를 민주당에서는 “통째로 전세 낸 특급 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들고”(윤호중 비대위원장) “취임식인가 했더니 결혼식이나 은혼식 또는 결혼기념식인가보다”(김민석 의원) 등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호텔업계에 따르면, 과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만찬은 신라호텔, 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특급 호텔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서 음식과 연회를 준비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하면 ‘출장비’ 명목이 추가되고, 호텔 연회장을 이용하면 ‘대관비’ 명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 두 비용은 금액이 비슷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청와대 영빈관 행사는 호텔에서 준비를 해왔다”면서 “같은 행사를 호텔에서 열었다 해도 정부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가령 이번 취임식 만찬 비용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면 청와대에서 하든 호텔에서 하든 가격은 5000만원으로 같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박근혜 웃고 문재인 울고, 윤석열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취임 우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표는 이메일과 요금후납 우편물이 보편화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5년마다 한번 발행하는 대통령 취임 우표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수집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몇몇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돈이 되는 수집품으로 자리 잡은 게 인기 요인이다. 이에 초보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기념우표 수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념 우표 발행날 우체국 앞 새벽 줄서기 진풍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5번 발행 박정희 0회 윤보선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행된다. 적게는 5만장, 많게는 1100만장이 당시 우표 시세에 맞춰 액면가로 발행된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전 국민이 축하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내에는 1948년에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임 기념 우표는 같은 해에 나온 다른 우표보다 값어치가 많게는 수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한국우표상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우표의 경우 수집가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다”며 “일반 우표보다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발행된 것은 1948년 9월이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담은 것으로 액면가격은 5원이었다. 현재는 국내에서 발행된 대통령 취임 우표 중에서 최고 가치인 7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후 2번 더 이승만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발행됐지만, 가격은 20만원대 이하에서 형성된 상태다. 4대 윤보선 대통령은 “산 사람이 어찌 우표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 우표는 같은 얼굴에 각기 다른 배경으로 5번이나 발행됐다. 5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의 경우 발행량이 50만장에 불과해 1장당 가격은 12만원에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발행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며 가치는 3만원대로 내려간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지만, 같은해에 발행된 다른 우표와 비교하면 높은 가치다.

 

1967년에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하인리히 뤼브케 독일 대통령 내방 기념우표는 1장당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 기념우표 가치가 10배 더 높은 것이다. 김정식 수집뱅크코리아 대표는 “최근 젊은층의 놀이문화가 바뀌며 우표수집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우표 수집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의 경우 꾸준히 찾는 이들이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돈이 되는 우표는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의 가치의 척도는 크게 2가지다. 얼마나 희소성이 있느냐와 인기다. 찾는 사람이 많을 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희소성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부와 함께 발행량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가장 비싼 우표로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꼽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우표는 5만장만 제작됐다. 액면가 5원에 발행됐으나 현재 거래가는 70만원으로 책정됐다. 74년의 세월을 거치며 가치가 14만배나 뛴 것이다. 훼손되지 않은 것 자체가 드물어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평가다. 제2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40만장과 20만장씩 액면가 20환과 55환으로 2종류가 발행됐고 현재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발행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가치가 높게 상승한 경우도 있다. 2013년 2월에 발행된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다. 액면가 270원에 218만장이 발행됐다. 현재 1장당 5000원, 2장이 포함된 소형 시트는 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9년만에 액면가대비 17.5배나 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며 “구속 이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며 소형시트 한 다발에 100만원에 팔린다”고 귀띔했다.

 

그다음으로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도 가치가 높다. 1988년 300만장이 발행됐다. 액면가는 80원이지만 현재 장당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34년만에 가치는 42.7배나 상승했다. 그보다 앞서 제 11대와 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 대통령 취임우표는 1장당 300~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장이 포함된 소형 시트 1장 가격이 2500원, 1500원에 책정됐다. 대통령 재임 당시 인기도가 가장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은 물량 자체가 많다는 게 가장 큰 가격 저하 요인으로 꼽힌다. 한 수집상은 “전두환 대통령 관련 기념우표의 경우 당시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며 관련 우표의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이 때문에 가격이 다른 기념우표 대비 낮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도 상황이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우표의 경우 발행 당일 새벽부터 우체국 앞에 구매하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온라인 물량 16만장은 2시간만에 완판(완전판매)됐다. 상대적으로 고가(2만3000원)인 우표첩 2만부도 이틀 만에 동났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역대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첩으로는 처음으로 1만2000부를 추가발행했다. 희소성에 10배 이상 몸값이 뛰었던 우표첩 가격은 거품이 빠지며 제자리를 찾아갔다. 다른 수집가는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구매한 사람들은 추가 발행 이후 손실을 보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 가격이 시가에서 크게 오르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당선인 우표 노려볼까

만약에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 사이, 또는 서랍에서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를 발견한다면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용으로 훼손됐거나 광택 등이 사라졌다면 기념우표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우표상협회 관계자는 “수집품이라 상태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상태가 나쁜 건 반값도 안 간다”고 말했다. 잘 보관하겠다고 코팅하면 안 된다. 코팅하며 열이 가해질 경우 우표가 망가질 수 있어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표책에 비닐을 씌어서 보관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표 뒷면에 덱스트린이란 물질이 발라져 있어 물이나 침만 묻혀도 봉투에 잘 붙는 구조”라며 “이 부분이 훼손 없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우표에는 초상화를 기본으로 했던 기존 우표와 달리 반려견 토리가 함께 담길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더 뜨겁다. ‘퍼스트견’이 우표에 담기는 사례는 처음이라 수집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취임 기념 우표엔 윤석열 당선인 이미지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인물 사진 외에는 반영한 전례가 없어서다. 다만 우표첩 ‘나만의 우표’에는 토리 이미지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기념 우표첩에 어린 시절 사진이 포함되거나,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첩에 군대 복무 시절 모습이 포함돼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이런 이미지 우표의 경우 엄밀히 보면 취임 기념 우표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발행량은 우표 300만장, 소형시트 50만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우표(218만장)보다는 많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우표(929만장)보다 적다. 이 때문에 어느정도 희소성이 있을 거로 보인다. 그러면 기념우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전국 220여개 총괄우체국과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총괄우체국의 문은 오전 9시부터 여는데, 광화문우체국, 서울중앙우체국 등에서 새벽부터 줄서기 등의 진풍경이 나타날 거로 보인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우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우표첩의 경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판매 첫날 모두 소진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배현진, 박병석 직격… "이게 당신의 민주주의냐, 사퇴하라"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을 원색 비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현진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발언에 앞서 의례적으로 의장에게 건네는 인사를 생략했다.

 

배현진 의원은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저는 국민의 뜻에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박병석 의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병석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을 겨냥해 손을 내지른 채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 의원은 SNS에 "누가 제가 삿대질했다 하십니까"라며 "저희를 사뿐히 즈려밟고 지나간 국회의장께 펼쳐든 다섯 손가락을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는데요"라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은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 차 타고 2년간 누리는 것이 국회 민주주의 수장이 할 일이냐"며 "박병석 의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장석에 앉아 배현진 의원의 말을 듣던 박병석 의장은 발언이 끝나자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다"고만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방문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을 빚었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넘어지면서 몸을 밟혀 구급차와 구조대가 출동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말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 발언 이후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 위에 올라 "국회의장 배석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국민의힘에 반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던 도중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현진 의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의원이 상호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하는 인사도 패싱하며 본인의 예의 수준을 드러낸 것은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에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한 배현진 의원은 국민 앞에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42.6%, 김은혜 42.7%… 오세훈 54.6%, 송영길 32.7%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지지도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월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9~30일 경기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동연 후보 42.6%, 김은혜 후보 42.7%로 집계됐다. '그 외 인물'은 2.0%, '없음'은 4.5%, '모름·응답거절'은 8.2%였다. 세대별로 보면 김동연 후보는 20대(42%), 30대(46.2%), 40대(57.7%), 50대(45.3%)에서 김은혜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67.4%로 김동연 후보(26.0%)를 앞섰다.

 

서울시장 지지도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54.6%)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32.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수현 정의당 후보는 3.6%, '없음'은 4.4%, '모름·응답거절'은 4.7%로 나타났다.인천시장 지지도 조사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41.5%, 민주당 후보인 박남춘 인천시장 36.3%, 이정미 정의당 후보 5.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서울 1006명, 경기 1058명, 인천 853명을 대상으로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무선(가상번호)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각각 서울 15.6%·84.4%, 경기 14.3%·85.7%, 인천 14.2%·85.8% 비율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서울·경기·인천 각각 11.0%, 10.5%, 11.5%로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지역별로 서울 ±3.1%포인트·경기 ±3.0%포인트·인천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30% 적용 첫날…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 소폭↓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 확대 적용된 5월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9.97원 내린 L(리터)당 1954.80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03.12원이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전날보다 11.76원 내린 1908.76원이다. 유류세 인하폭은 이날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원래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여기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이달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반 자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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