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4 검수완박 마침표 찍은 문 대통령…"시대적 소명에 부합"

220504 (수) 검수완박 마침표 찍은 문 대통령…"시대적 소명에 부합"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검수완박 조치를 매듭지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25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4월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공지됐으나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 조정 이유를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만큼 자신이 직접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성과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검수완박 정당화 논리로 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법률에 관한 우려를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와서야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낙마로 흔들린 '윤석열의 공정'… 누가 또 떨고 있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일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자진 사퇴했다. 국회·언론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 치명타를 맞은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6일)에 서 보지도 못한 채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불명예 퇴진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브랜드는 대선 2개월 만에 상처를 입었다. 이걸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대부분 도덕성·자질 시비에 휩싸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1순위 낙마 대상에 올려 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전하지 않다.

 

◆ 김인철 사퇴 의사 밝히자 尹도 만류 안 해

김인철 전 후보자는 5월 3일 "모두 저의 불찰과 잘못이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물러났다. 지난달 13일 지명된 이후 20일 만이다. 정호영 후보자가 아닌 김인철 전 후보자가 먼저 사퇴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김인철 전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자신의 사외이사 겸직을 편법으로 '셀프 허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낼 당시 딸, 아들이 모두 같은 재단에서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아빠 찬스' 비판도 받았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를 감쌌다는 의혹에도 휘말린 상태였다. 5월 2일 제자의 논문을 '방석집'이라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접대를 받으며 심사했다는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코너에 몰렸다.

 

김인철 전 후보자는 5월 2일 밤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퇴 의사를 알렸고, 윤석열 당선인도 적극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장학금 논란 등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인철 전 후보자를 지키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인사 실패 부담 커지는 尹… 다음은 누구?

민주당은 추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낙마 리스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악성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5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에게 편입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빠 찬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에서도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문회가 끝나면 윤석열 당선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깊은 내상을 입어서 낙마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고민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뜻이 강하다.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는 정치적 난제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고문료 수수를 비롯해 여러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1인자이자 호남 출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국회 인준 절차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낙마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면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결정적 한 방이 없다면 추가 낙마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비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07:40  구학산로......  소나무터에

 

 

 

 

 

소나무터뜰.......

 

 

 

 

줄딸기꽃.......

 

 

07:55  조부모 묘소에 성묘.......

 

 

 

 

 

 

 

 

 

 

 

모내기 한 논 너머로 본..... 구학산

 

 

 

 

 

08:30  당뒤에........

 

 

잡초탄 살포 효과......

 

 

 

 

 

 

 

 

고욤나무

 

 

용암리 805-1

 

 

 

 

옥매

 

 

 

 

 

 

시무나무...... 당뒤 당숲

 

 

08:45   원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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