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9 4·7 재보궐선거비용 932억원… 민주당 귀책 8곳 858억원 소요

210209 (화)  4·7 재보궐선거비용 932억원… 민주당 귀책 8곳 858억원 소요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9곳의 선거비용이 932억900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는 8곳의 선거비용은 모두 858억7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 선거 전체 비용의 약 92%를 차지한다.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장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비용은 932억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서울·부산시장 2곳이며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2곳이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 치러진다. 이들 선거구 가운데 전임자가 민주당 소속이던 선거구는 총 13곳으로, 민주당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거비용은 859억7300만원으로 전체 재보선 선거비용의 9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질병 등으로 전임자가 사망한 5곳의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하며 궐위(闕位·직위나 관직이 빔)돼 치러진다. 부산시장직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사퇴하며 공석이 됐다.

 

민주당 전임자의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은 ▲서울시장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253억3800만원 ▲울산 남구청장 19억4800만원 ▲서울시의원(강북) 1억300만원 ▲경남도의원(고성) 4억3200만원 ▲서울 영등포구의원 7900만원 ▲전북 김제시의원 5억9500만원 ▲전남 보성군의원 2억7900만원 등이다. 울산 남구청장 보궐선거는 김진규 전 구청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남 고성은 민주당 소속 이옥철 전 경남도의원이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 영등포에서도 허홍석 구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돕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전북 김제에서는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받던 시의회 의장이 사퇴했다. 해당 의장은 지난해 7월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전남 보성의 경우 민주당 소속 군 의원이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궐위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으며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박인영 부산시의원, 변성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3인 경선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는 김석겸, 박영욱, 이미영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 전임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4곳이다. 경남 의령군수(공직선거법 위반), 충북도의회 보은 선거구(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도중 사퇴), 충남 예산군의회(공직선거법 위반), 경남 함안군의회(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들 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26억8300만원으로 전체 선거 비용의 약 2.8%다. 선거구별로는 ▲경남 의령군수 11억4700만원 ▲충북도의원(보은) 8억4200만원 ▲충남 예산군의원 4억1600만원 ▲경남 함안군의원 2억78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공관위 회의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관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역에서 각자 할텐데, 다음 달말에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말쯤 시도당에서 공관위가 만들어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보 1호 숭례문→국보 숭례문으로…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

 

‘국보 1호 숭례문’처럼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60년 만에 없어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시작된 지정번호를 없애고 내부 관리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2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보 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뀐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국보 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국보 1호는 우리 문화재의 상징인데 숭례문으로는 약하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문화재로 1호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 청원을 내고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지정 번호는 가치 서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정된 시간 순서에 따른 관리 번호일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국보 1호’를 금메달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보는 348호, 보물은 2238호까지 나왔다. 숭례문과 국보 1호의 인연은 8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4년 일제가 조선의 보물을 지정하면서 숭례문에 보물 1호를 부여했다. 일제가 숭례문의 가치를 평가했던 것이라기보다 편의상 1호를 붙인 것이라고 알려져왔다. 해방 후 우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1962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됐다.

 

1996년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였다. 국보 1호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은 이랬다. “국보 1호는 우리 문화재의 상징인데 숭례문으로는 약하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문화재로 1호를 바꿔야 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국보 번호는 가치의 우열 순서가 아니라 단순 관리 번호”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당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반대’가 높아 국보 1호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2005년 또 한 번 논란이 점화된다. 감사원이 ‘상징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화재청에 국보 1호 교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새로운 국보 1호로는 훈민정음이 적합하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때도 국보 1호는 바뀌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현행 유지’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그 뒤 숭례문이 화재로 불탔을 때도, 숭례문 부실 복원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잊을 만하면 누군가가 ‘1호 교체’를 들고나왔다. 문화재청이 지정 번호를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이 해묵은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지정 문화재에 번호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와 북한뿐”이라며 “일본도 국보 번호는 정부의 관리용 번호일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문서·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교과서·도로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사용 중지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존 지정번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문화재 관리용(내부 행정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월 8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공개했다.

 

국보 달항아리

 

 

국보 정암사 수마노탑(정선)

 

 

국보 지광국사탑(원주)

 

 

국보 용감수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월 13일 발표… '수도권 9시' 풀릴 듯

 

방역당국이 오는 2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오후 9시 영업제한은 물론 ‘5인 이상 사적모임(소모임) 금지’안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현재 토요일(2월 13일) 정도를 생각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월초 시작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피로도 누적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험을 받자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렸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개편을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논의단계가 초기라고 언급했다. 현재 1~3단계로 나뉘어 있는 5단계 방역수칙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몇 달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한다”는 발언처럼 최대 전면개편까지 전망된다. 일단 유력시되는 것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일부 조정이다. 이 경우에는 영업시간 연장과 함께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방역수칙 적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금지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치에 다른 영업제한을 (논의에) 포함히고, 특별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제는 확진자 수 감소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국내 발생 264명)을 기록했다. 77일 만에 200명대다. 다만 총 검사 건수가 평소의 절반을 밑도는 3만 496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내발생 기준으로는 비수도권 57명에 비해 수도권은 20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 확진자수가 감소라기보다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설 연휴까지 수도권 21시 영업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9일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는 방역당국, 방역전문가를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07:30  부천성무병원 퇴원 전 마지막 아침 식사.......

 

 

 

 

 

 

 

 

 

918병실에서 본 부천시 소사동.......

 

 

 

10:30  퇴원 수속.......

 

 

 

 

 

신월동 서서울호수공원 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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