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0 김광일의 입… 문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황희를 보라

210210 (금)  김광일의 입… 문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황희를 보라

 

여러분은 은행 계좌를 몇 개 갖고 계신가요? 한 개요? 두 개요?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요? 두 개 있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보니 휴면 계좌까지 있어서 세 개 있는 걸 알게 됐다고요? 가장 일반적인 저축예금 통장, 적금 통장, 연금 통장, 주택청약 통장, 새마을 통장, 등등 서너 개쯤 갖고 있는 게 아마 보통일 겁니다. 오늘 은행 계좌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치러낸 황희 씨. 이 사람은 본인, 부인, 그리고 딸까지 3명 가족이 모두 46개 계좌를 개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희 후보자가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 정도만 쓰고 지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계좌를 개설했다는 게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까지 황희 후보자 본인은 30개, 배우자는 15개, 딸은 1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은행 계좌가 부부에게 45개나 필요했던 것일까. 보통 사람의 아홉 배 열 배 되는 계좌로 무엇을 했던 것일까. 기부금을 내는 등 자선사업을 하느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남 몰래 사채업자로 살아온 것일까. 재테크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돈 세탁을 하려는 것이었을까. 그 뒤 황희 후보자는 본인 계좌 7개를 해지했다고 한다. 혹시 적금을 이월하는 과정에 본인 모르게 계좌 숫자가 불어났을 수도 있나요? 아무튼 궁금합니다.

 

황희 후보자가 국민들을 어이없게 한 것은 월60만원 생활비로 살아왔다고 한 대목이다. 황희 후보자는 올해 쉰네 살이다. 보통 가장은 이 나이 때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본인은 재작년 2019년 한해 생활비를 720만원, 그러니까 월60만원을 썼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그 당시 황희 후보자의 딸은 1년에 4200만원이 드는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조선일보 기자가 사연을 묻자 황희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껴 썼다.” “딸을 외국인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 100만원 넘지 않게 쓰고 살자’고 약속했다.”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딸 머리도 아내가 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서울 양천구 갑 지역구에서 두 번씩이나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 부부의 내핍생활에 눈물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헛웃음만 나오십니까. 이어지는 황희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겠다.

 

“명절에 고기 등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 “딸도 한 달 30만 원짜리 수학 학원 한 곳에 다니는 게 전부다. 딸 학원비는 생활비에 포함되는 돈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희 후보자,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명하다보면 말이 꼬이기도 한다. 이 사람은 1년 내내 별도로 식비가 들지 않을 정도로 명절에 고기 선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이런 선물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포장된 한우 선물은 수십 만 원을 넘는 품목이 많다. 이것을 도대체 몇 개나 받았다는 뜻일까. 궁금하다.

 

그리고 황희 후보자는 딸 학원비가 생활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비에는 식품비·주거비·교육비·교통비·통신비가 포함된다. 혹시 황 후보자는 생활비와 최저생계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2019년 현역 국회의원인 황희 후보자 세 가족이 월60만원으로 살았다는 바로 그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3인 가족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8만원이다. 2만원 모자란 300만원이다. 그러니까 황희 국회의원은 보통 서민들의 월평균 3인 가족 생활비의 5분1쯤 되는 돈으로 살았다는 뜻이다.

 

이어서 그가 쏟아낸 말은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인데, 내 지출은 의정활동비에서 나가서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한다.” “출판기념회 수익금 7000만원을 아파트 전세 대출금 갚는데 썼다.” 이 사람은 의정활동비를 갖다가 집안에서 쓰고 국회의원 봉급은 고스란히 저금을 했다는 말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집안 살림에 쓰라고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다. 또 출판기념회 수익금 7000만원을 전세 대출금에 썼다는데, 이것 또한 어이가 없다. 현역 의원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정치 후원금으로 봐야 하고, 그 정치 후원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더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일이 있다. 황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2017년 7월 병가 내고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도됐다. 국회 본회의 불출석이 17번, 그중 그나마 사유를 적어낸 것이 12번, 그중에 병가라고 적은 것이 8번, 그런데 병가(病暇)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한 8번 가운데 5번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온 경우라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직장에서도 병가를 내려면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되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진단서를 낸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은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다. 만약 들통이 나면 그 날짜로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희 후보자는 무려 다섯 차례나 그런 짓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황희 후보자는 병가를 내고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출국했던 2017년7월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괘씸해서도 이런 사람에게 장관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인사 청문회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황희 후보자는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해 이렇게 변명한 바 있다.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런 와중에 보좌진 탓을 하고 있다. 아니 자기도 초선 의원 시작한지 1년이 됐을 때인데, 누구한테 경력이 짧았다고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황희 후보자는 앞서 말한 문제가 된 경우에 가족과 4번을 해외로 출국했는데 그때마다 관용 여권을 사용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갖은 의전 혜택을 받는 관용 여권은 공무로 출장 갈 때만 쓰는 것이고, 가족과 사사로운 여행 때는 일반 여권을 써야 한다. 2019년에는 보좌진 10명과 열흘 간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용으로 577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한 사람 비용으로도 그쯤 든다.

 

황희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이 빚어졌을 때 공익제보를 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 모 병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 “단독범, 공범세력, 국정농간세력”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허위 신고자로 단정 짓는 주장을 폈다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황희 후보자는 자사고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딸은 정작 자사고에 입학한 뒤 서울용산국제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황희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공과대학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다. 정모씨는 한양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연구보조업무 수행 명목으로 대학산학협력단에서 1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인 정씨의 지도교수와 황희 후보자 간의 과거 인연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고르는가. 혹시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 고장 나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임명을 밀어붙이려고 작정을 한 것인가. 황희 후보자는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의 비서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그때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흠결이 나와도 그대로 임명을 밀어붙인다. 그러니 애당초 검증이고 뭐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아침 지적한 것처럼 “국가가 법 시스템이 아니라 패거리 문화로 돌아가고 있다”는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임명된 박범계 법무장관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다. 박 장관은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에서 상습적으로 누락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는데 임명됐다. 권 장관은 외고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딸이 외고에 입학했다는 게 드러나자 “딸이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던 사람이다. 그 당당한 태도는 ‘내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장관이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현재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3명, 72%가 노무현 정부 또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황희 후보자는 부엉이 모임 소속이다. 자, 오늘의 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고르는 법, 사람 보는 눈, 이것은 오로지 한 가지다. 그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다, ‘우리 쪽 사람’인지만 보겠다는 것이다.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8)씨가 서울시에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줄만 적어내고도 최고액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문씨는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5급 직원으로 채용될 때도 경력 세 줄에 동영상 전문가로 발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야당은 “대통령 아들의 ‘나랏돈 아빠찬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각 분야 281명 지원자들의 피해사실 확인서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최종적인 지원 대상자는 46명으로 경쟁률은 6 대 1을 기록했다. 나머지 235명 가운데 91.4%(215명)가 문씨보다 상세히 피해사실 기재했음에도 떨어졌다. 당시 심사기준이 코로나 피해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상황에서 문씨는 ‘네 줄짜리 진술’로도 더 심각하고 실질적인 피해에 부딪힌 영세예술인들을 제치고 14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셈이다.

 

문씨는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월에 예정되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불과 1주 전에 취소되어 손실이 큼”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상기 취소된 전시를 위해 제작하였던 여러 작품들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함”라고 적어냈다. 또 다른 제출서류인 보조금 지원신청서에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새로운 문화기술을 종합한 예술개척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원자 A씨는 전년 대비 매출·감소액을 추산해서 그래프로 치밀하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구성했음에도 떨어졌다. 5건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4건의 전시가 보류되는 등 피해도 컸다. 장애인 예술을 육성하다가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중단된 B씨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 수 없다. 희망을 잃고 싶지 않다”고 썼지만 탈락이었다. 문씨처럼 미디어 아트분야에서 활동하는 C씨는 4차례 공연·전시취소 피해를 입고 “보유한 장비를 팔아서 생활에 보태는 상황”이라고 지원서에 빼곡히 적어냈지만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피해사실 지원서만 100줄이 넘게 상세히 적어서 제출한 또 다른 지원자D씨도 고배를 마셨다.

문씨는 네 줄짜리 피해사실 확인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85.33점(100점 만점)을 획득해서 전체에서 34번째로 높은 점수 얻었다. 전체 지원대상자 최고 지원액인 1400만원을 타낸 36인 안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아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자 문씨는 페북에 “서울시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라면서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음”이라고 썼다. 언론인터뷰에선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게 다 국민 세금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지원금을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문화재단 측은 “문씨가 참여하려던 전시 3건이 코로나로 취소되어 손해가 크다”고 했었다. 하지만 문씨보다 더 많은 4건 이상의 전시·공연 피해를 입고도 탈락한 지원자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와 동일한 3건의 전시·공연 등의 피해를 입은 지원자 34명도 떨어졌다. 곽상도 의원은 “궁지에 몰린 영세예술가들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빽빽히 쓰고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아들의 ‘네 줄 요약’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원서류를 적어내고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원자들에게 ‘서울시가 제대로 사람을 고른 것’이라는 문씨의 말은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빚 누가 다갚나… " 국가채무 내년 1000조, 9년후 2000조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에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정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 국가재정 그래프가 '악어 입'과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2월 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30년 2058조2000억원으로 8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수치다.

 

국가채무는 2014년 533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85조3000억원으로 8년 만에 약 550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약 1000조원이 더 늘어나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같은 기간에 나랏빚 증가 규모는 두 배로 뛰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2%에서 2025년 61.7%, 2030년 75.5%로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이 자료는 유경준 의원실 요청에 따라 예정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2020~2030년 약 10년간을 발췌해 제공한 것이다. 중기재정전망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목가격을 적용했다. 명목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로, 예정처가 실질적인 국가채무 증가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명목치로 2030년까지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예정처의 재정 전망은 국회 예·결산 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1~11월 누적 기준 437조8000억원에 그친 반면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 재정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4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향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예정처의 재정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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