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 김경수 경남지사,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 보석은 유지

201107 (토)  김경수 경남지사,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 보석은 유지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1월 6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GS건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준공 개통

 

수도권 북부를 잇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11월 7일 0시부로 개통한다. 민자사업 주간사인 GS건설은 11월 6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오는 11월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11월 6일 열리는 개통행사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손태락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2~6차로 도로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원을 투입해 만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GS건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레이저 스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3D 설계 기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준공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GS건설은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주간사를 맡았고,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다수의 민자사업에 참여했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GS건설의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공기 연장없이 성공적으로 수행 및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000여대, 자유로(장월~김포대교)는 2만7000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되며, 이동시간은 통일로 대비 40분(8km단축), 자유로 대비 10분(10km단축)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제1, 제2순환망을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으로 수도권 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살인자’ 발언 후폭풍… “靑 지지자 아니면 적인가”

 

국민의힘 성일종 최고위원은 11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다한 경찰력 동원에 대한 국민 물음에 살인자라고 표현한 건 권력에 취한 이 정부의 오만을 보여준 장면”이라며 “집회는 정권의 무능과 정책실패, 대국민약속 파기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영민 실장의 발언은 한 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내 편이 하면 의인, 네 편이 하면 살인인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이 살인자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라며 “국민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손가락을 스스로에게 겨누고 성찰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다. 노영민 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비판의 여지가 많은 집회였지만, 우리 국민을 살인자로 치부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우리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구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청와대가 본인들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라 부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척 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권력 기반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가르고 저열한 손가락질을 주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다지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동(立冬)에 찾은..... 원주 천매봉 늦가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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