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 MB, 지난번 수감 때 썼던… 동부구치소 4평 독방 다시 쓸 듯

201102 (월)  MB, 지난번 수감 때 썼던… 동부구치소 4평 독방 다시 쓸 듯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한다. 1년간 수감됐던 독거실을 쓸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1월 2일 형을 집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동부구치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약 3.95평) 규모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탄다는 수소차 ‘넥쏘’… 중장년층 남성 ‘열광적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전용차로 선택한 수소전기차 '넥쏘'가 중·장년층 남성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넥쏘가 지난 2018년 3월 첫 출시 이후 2년반만에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달성했다. 넥쏘 판매량은 출시 첫해인 2018년 727대에 그쳤지만 2019년 4194대를 기록하며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10월 말까지의 판매실적은 5097대로 이미 지난해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넥쏘의 신규등록 현황을 전국 시도별로 나눠보면 울산광역시(17.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울산은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수소시범도시 중 하나로, 수소 생산부터 운송, 충전 인프라, 주거, 교통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생테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총 5곳의 수소 충전소가 운용되고 있다. 울산에 이어 경기도(13.8%)와 서울특별시(13.8%) 또한 각각 1000대 이상의 넥쏘가 등록됐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 고객, 특히 40~50년대 중장년층 남성들이 주로 넥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가 지난달 28일까지 집계한 넥쏘의 판매실적에 따르면 법인 고객(10.9%)보다 개인 고객(88.3%)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28.9%)와 50대(26.2%) 고객이 절반을 넘겼고, 성별로는 남성(69.1%)이 여성(30.9%)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현대차는 "관공서나 기업이 아닌 실 생활에서 승용차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라며 "실용적인 SUV 모델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과 친환경성이 장년층에게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넥쏘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겨내고 질주하고 있다. 북미와 일본, 유럽 등에서 안정적인 판매가 이어지면서 넥쏘의 올해 1~9월 글로벌 판매량(4897대)로 이미 작년(4803대)를 넘어섰다. 같은기간 도요타자동차의 미라이는 판매량이 758대로 급감했고 혼다자동차의 클래리티도 809대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작으로 수소전기트럭,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 전 산업 분야에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주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 50만대, 연료전지시스템 연간 생산 70만기를 실현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전략 'FCEV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버스와 화물, 선박, 철도 등 다양한 교통·운송 분야와 전략 생산·저장 등 발전 분야에 수소 에너지를 접목해 수소 사회 진입을 이끌겠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구상이다.

 

 

 

 

 

 

 

 

 

 

 

'돌봄'은 학교 책임인가 지역사회 몫인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돌봄공백이 커지면서 돌봄전담사, 학부모, 교원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달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학생들과 맞벌이 학부모들은 돌봄대란이 현실화될까 노심초사다.

 

♠ 돌봄 지자체 이관은 ‘동상이몽’
돌봄전담사, 교원단체, 학부모 모두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적 성장과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돌봄 정책의 책임 주체를 두고 벌이고 있는 갈등양상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법의 입법을 철회하고 현재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6일 전국 돌봄전담사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는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속돼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센터의 절반 이상이 유상임대인 공간적 비용과 불안정성, 부족한 관련 인프라와 주변 유해환경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4분의3 정도로 종사자들이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때로는 아동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돌봄교실 운영·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돌봄 관련 업무가 과중한 탓에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됐고 이로 인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일 뿐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이기에 주무관청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파업 부른 온종일돌봄특별법 ‘왜?’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야기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사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학교밖으로 내쫓으려고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도 당장 자자체로 이관되지는 않겠지만 그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돌봄교실 중 일부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의 모델로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결국 지자체 이관→민간위탁수순으로 활용될거란 얘기다. 당초 지자체 이관을 주장해온 학교와 교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사가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인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교사에게 떠맡기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일 뿐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이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을 학교안에서 실시하는 것은 안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학교는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가장 잘한 정책 1위 ‘돌봄교실’… 핑퐁게임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온 돌봄교실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2017년 학부모가 뽑은 ‘가장 잘한 국가정책 1위’에 올랐으며 매년 95% 이상의 높은 학부모 만족도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70% 이상이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돌봄서비스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17년이 지나도록 방과후학교 정책 안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는 법이 아닌 교육부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현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박동국 서울시 교육자문관은 “2020년 5월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초·중등교육법에 삽입해 입법을 시도했으나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포기했다”면서 “과거 10년이 넘도록 방과후학교관련 입법은 수십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법을 만들어 초등돌봄교실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는 순간 법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가 정규교육이 아닌 방과후 돌봄을 또다른 정규교육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 운영체계가 국가의 책무가 되고 돌봄교실전담사들은 정규교사의 자격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공적돌봄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출산·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정책을 교육복지의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소리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해관계자간, 가치관 사이의 간극이 해소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독일이나 스웨덴 등 저출산으로 고생한 나라들은 ‘돌봄’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면서 “우리나라도 12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도 미미하고 출산률도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온종일돌봄정책을 우선순위로 삼고 파격적인 틀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온종일돌봄정책을 우선순위로 삼고 파격적인 틀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 지방 부동산 '초토화'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매수자를 찾는 광고문이 창문 가득 붙어 있다. 구청 단속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운 곳도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사는 아들이 부모가 사는 김천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11월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10 대책’을 통해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뒤 경북 김천, 전남 나주 등 지방 중소도시 중개업소마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 용인 양평 등 수도권의 전원주택들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에 다니는 2주택자들이 대거 처분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별장주택 수요가 많았던 강원 속초·양양 등에서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율은 지난 6월 35.6%에서 7월 28.3%, 8월 24.4%, 9월 18.4%로 급감했다. 외지인의 매입 건수도 6월 1만3827건에서 9월 5675건으로 반토막 났다. 7~9월 석 달간 무안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62%였으며 △김천(-1.39%) △경남 사천(-0.97%) △전남 나주(-0.89%) △충북 제천(-0.84%)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97% 올랐고 수도권은 2.44% 급등했다. 강남 등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세금 중과 정책이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시장만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등 광역시에서도 ‘지방 중소도시 집 팔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다주택 예외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만 지방 저가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1가구2주택자 稅부담 커지자… 지방 부동산 '직격탄'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1월 1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만난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서다. 이날 중개업소를 찾은 서울 아파트 소유 집주인은 2018년 준공된 2층짜리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비인 4억3000만원만 받고 팔겠다고 내놓았다. A대표는 “지난 5~6월까지는 전원주택 매수 문의가 하루평균 4건가량 들어왔지만 지금은 급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7·10 대책 이후 전남 무안, 경북 김천, 경남 사천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매물 출회와 시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등을 줄이려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매물부터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억7500만원에 거래됐던 김천 율곡동 ‘엠코타운더플래닛’ 전용 84㎡는 최근 3000만원 떨어진 2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김천 신음동 ‘해돋이타운’ 전용 59㎡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억원에 팔렸지만 지난달 7900만원까지 매매가가 떨어졌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경남아너스빌’ 전용 84㎡는 3월 2억6500만원에 실거래된 뒤 지난 12일 4500만원 하락한 2억20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사라진 휴양지 아파트값도 하락세다. 양평군 강상면 ‘양평휴먼빌2차’ 전용 59㎡는 6월 2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2억3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속초시 조양동 ‘속초KCC스위첸’ 전용 84㎡는 9월 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뒤 이달 들어서는 3억900만원에 실거래됐다. 양평군 강상면 Y공인 관계자는 “별장처럼 쓰려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원주택을 샀다가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연내 처분을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의 입주율도 떨어졌다. 입주율은 집들이 기간에 실제 입주한 가구 비율을 뜻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6월 81.3%를 기록한 뒤 7월 76.0%로 5.3%포인트 떨어졌다. 8월(77.8%)과 9월(78.6%)에도 7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입주 대신 처분에 나선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7월 92.2%, 8월 93.0%, 9월 94.0%로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매물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가치보다는 가족 거주 등 실수요를 위해 사놓은 지방 중소도시 주택이 ‘처분 1순위’라는 얘기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미분양까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309가구 중 67.6%인 1만9143가구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다. 또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만 총 6만3905가구의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공급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경북 김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달라는 독촉 전화만 하루에 4~5통씩 온다”며 “새로운 입주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대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수요가 빠지면 지탱되기 힘든 구조”라며 “2주택자는 무조건 투기로 규제하면서 지방에선 ‘유령 도시’가 속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

 

 

 

 

 

 

 

 

 

 

 

 

 

 

 

 

 

 

 

 

12:40  선유도공원에......

 

 

 

 

 

 

 

 

 

 

 

 

 

 

 

 

 

 

 

 

 

 

 

 

 

 

 

 

 

 

 

 

 

 

17:50  부천에.......

 

 

 

 

 

청담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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