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 방송통신위원회…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201101 (일)  방송통신위원회…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위원장 한상혁) 10월 30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매일방송 및 당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등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매일경제미디어그룹은 지난 2011년 MBN 개국 당시 3950억원의 투자자본금 중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였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경영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7월 재판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MBN을 고발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10월 30일 MBN을 포함한 지상파 3사(KBS·SBS·MBC)와 종합편성채널 3사(JTBC·TV조선·채널A) 등은 메인뉴스에서 리포트로 MBN 영업정지 소식을 전했다. 10월 31일자 종합신문도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다. MBN의 모기업인 매일경제도 2면에 박스 기사로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앞으로 MBN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회사 입장을 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는 이 소식을 다루긴 했으나 1면에 보도하진 않았다. 한국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사설로도 다뤘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승인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MBN 영업정지 소식을 1면으로 다룬 신문사들의 10월 31일자 기사 제목이다.
․ 경향신문 : MBN, 6개월 업무정지 '승인 취소 모면'
․ 세계일보 : MBN 6개월 방송정지 승인취소 처분은 면해
․ 중앙일보 : MBN 자본금 편법충당 6개월간 방송중단 처분
․ 한겨레 : MBN '6개월 방송중단'…승인 취소 모면
․ 한국일보 : MBN 방송 6개월간 'OFF'

 

매일경제는 2면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MBN '방송중단 없도록 법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는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언론사로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방통위 처분은 어떤 불법·위법을 저지른 방송사도 승인 취소는 없다는 안전망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승인 취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은 다음달 11월 30일 재승인 심사를 앞둔 MBN에 대해 어떤 심사 결과를 내놓게 될지 지켜볼 것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1월 말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다음 달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방송 신뢰를 무너뜨린 종편에 어떻게 대처할지 감독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주요 경영진과 법인 유죄 관련 판결을 받았는데도 승인 취소는 피한 셈”이라고 지적한 뒤 “종편은 출범 때부터 특혜 시비의 온상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날치기'까지 동원해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그 열매는 보수 신문사들에 돌아갔다. 이번에도 방통위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들은 영업정지조차 반대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혹여 방통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종편들의 불법과 편파·왜곡 보도에도 눈감고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라며 “MBN은 11월 30일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 재승인 심사에서 엄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존립 근거에 의문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엠비엔 스스로도 불법을 인정했고, 법원도 지난 7월 유죄 판결을 내리고 경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방송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엠비엔이 승인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만큼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마땅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늘은 핼러윈데이다. 핼러윈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의 날이다. 서울의 코로나19 일이 확진자가 사흘째 세자릿수로 집계된 가운데, 방영 당국은 이번 주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방역당국은 10월 31일 핼러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주말 동안 서울 이태원과 홍태 클럽거리 등 젊은층이 많이 모이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울시는 시내 클럽 22곳 등 유흥업소 85곳이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자발적 휴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풍선효과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상당수의 클럽들이 핼러윈이 낀 이번 주말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어도 방역당국은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나오지는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 홍대와 강남의 클럽은 전부 문을 닫지만,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소로 몰리거나 술집 음식점 등으로 분산되는 풍선효과도 우련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용산구 일부 클럽 정상 영업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용산구에서는 일부 클럽이 10월 30일과 10월 31일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관내 클럽 32곳 중 23곳은 휴업하기로 했으나 4곳은 아직 협의 중이고, 5곳은 영업하기로 했다'며 '영업하는 클럽으로 인파가 몰리거나 클럽 외에 식당이나 술집 등으로 분산되는 '풍선효과'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풍선효과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걱정스러운 건 풍선효과다. 전국의 중소형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소규모 업소의 집단 모임이 문제다. 서울의 대형 클럽들이 문을 닫기로 하자 도심 호텔과 파티룸, 모텔 등에 주말 예약이 크게 늘었다”며 “업소 운영자와 젊은층의 절제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속초에서 보낸 하루의 여정

 

수평선 위 불타는 듯한 하늘을 가르면서 바다는 영롱한 구슬을 뱉어냈다. 구슬은 너무나도 선명한 빛을 띠고 있어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핸드폰의 카메라를 응시하느라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틈도 없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설악동에서 설악해맞이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여명으로 어둠이 가시고 하늘은 불그레했다. 해맞이공원의 방파제 위로 올라서니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누가 기름을 붓고 불을 놓은 듯 붉은 빛이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바다 맞은 편 횟집들은 새벽부터 횟거리를 잡느라 배를 띄우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간간이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다.

 

10월 26일 오전 6시 45분, 동쪽 바다 밑에 숨었던 해가 떠올랐다. 일행은 태양이 뿜어내는 빛으로 눈이 시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해가 솟아오르고 있는 바다를 뒤로하고 길을 나서니 해의 붉은 기운에 앞에 보이는 설악산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해돋이를 흡족하게 보고 나자 시장기가 돌았다. 이미 검색해 놓았던 해장국 집을 찾아 허기를 채우고 해파랑길 45코스로 들어서니 해는 이미 하늘 위에서 바다를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다. 아침 8시였다.

 

외옹치항의 바다향기로 산책길로 들어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곳이다. 여전히 해안 경비초소가 있고 철조망이 남아 있으나 이제 철조망은 화해와 협력의 상징물이 되어 있었다. 속초 해수욕장을 지나 청호 해안으로 가는 아침 길은 조용했고 햇살은 눈부셨다. 해파랑길을 이어가려면 속초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청초호를 두 번 건너야 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한가한 설악대교를 건넜다. 함경도 실향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아바이마을이 나왔고 곧이어 두 번째 청초호를 건너는 갯배 선착장에 이르렀다.

 

갯배는 아바이마을에서 속초 시내를 연결해 주는 교통수단이다. 설악금강대교가 개설되기 전, 청호동 아바이마을에서 속초 시내까지 갯배를 이용하면 100m 물길을 건너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으나 갯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청초호 둘레로 5km를 돌아가야 했다. 갯배는 동력선이 아니라서 사람이 쇠갈고리로 와이어를 당겨 반대편 선착장까지 배를 끌고 가야 한다. 갯배는 아바이마을의 상징이면서 탑승자가 직접 배를 끄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이제는 아바이마을과 함께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되었다.

 

속초항을 지나 다소 지루한 등대 해변 길을 걸어 영랑호로 향했다. 신라 화랑 영랑의 전설이 깃든 영랑호에 도착하니 정면의 울산바위가 일행을 반기고 있었다. 오전 11시. 중천에 뜬 태양의 햇살에 반사되어 설악의 울산바위는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복자기 단풍나무와 잔잔한 호수, 이름만 들어도 우람한 둘레길 중간 지점에 있는 범바위, 영랑호 환경 보존을 주장하며 걷고 있는 환경단체 사람들, 이미 경관을 파괴한 호숫가 아파트 벽면에 붙어있는 영랑호 개발 반대를 외치는 플래카드 등 이 모든 것이 8km에 달하는 영랑호 둘레길에서 만나는 광경이다.

 

물론 햇빛에 따라 다양한 빛을 발하는 울산바위와 더불어. 영랑호 둘레길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걸어가니 해파랑길 45코스의 종착지인 장사항이 나타났다. 이리하여 17.5km에 달하는 해파랑길 45코스가 끝이 났다. 이른 아침부터 바닷길을 걸었으니 오후에는 속초 하면 떠오르는 설악산을 둘러볼 차례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에 걷기에 편하고 단풍으로 길이 아름다운 비선대로 향했다. 마고 신선이 풍류를 즐겼다는 와선대의 너럭바위는 세월에 씻겨 사라졌으나 흐르는 계곡물은 깊이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청량했다.

 

와선대에서 300m쯤 올라가니 마고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 자리라는 비선대에 닿았다. 커다란 바위 위를 흐르고 있는 맑은 계곡물과 바위에 새겨진 옛 선인들의 명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암절벽, 백 년이 넘는 세월을 이겨낸 고목 등이 어우러진 비선대의 절경은 어느 계절 어느 시간에 찾아가도 최고라 하겠다. 늦은 오후 설악산의 단풍은 저물어 가는 햇살로 더욱 빛이 선명했다.

 

뾰족하고 웅장하게 이어지는 바위 봉우리 아래 단풍색으로 물든 숲은 울창했다. 금강산을 가 보지는 못했으나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도가 떠 올랐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 그 많던 관광객들도 어느새 사라지고 비선대에서 내려오는 하산길은 한적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날, 해가 저무는 오후의 설악산은 아름다웠다. "가을의 단풍은 인생의 가을처럼 아름답다"라는 어느 지인의 말이 생각났다.

 

 

 

 

 

 

 

 

 

 

 

검사들 커밍아웃 '사이버 연판장'… 추미애, "불편한 진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두고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불이익을 우려해 의견표명을 꺼렸던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달며 다같이 성토에 나선 것이다.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과거 '연판장 문화'를 연상케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도 우회적인 재반박에 나서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검사에 대한 보복 예고가 과연 현실이 될지, 검사들의 비판 여론이 어느 수준까지 번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월 30일 저녁까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10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올린 글에 2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중복 댓글을 감안해도 전체 검사 수가 2000여명이라는 점에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반기를 든 셈이다. 주말 동안 공감 댓글이 더 달릴 가능성도 있다.

 

검사들은 '커밍아웃한다'는 말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 몇 명이 동참했는지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과거 문제 제기를 할 때 실명과 서명을 써서 동참하는 '연판장'을 연상케 한다며 '인터넷 연판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검사들은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을 차단하고 다른 의견을 낸 검사를 상대로 엄포를 놓은 게 '검찰개혁'이 맞는지 묻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이 정치권력에 '시녀'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남발에 대한 불만이 이환우 검사와 최재만 검사의 글을 계기로 한 번에 터져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반발이 더욱 커질 경우, 평검사회의 소집 등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면서 이환우 검사에 대해 보도했던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글을 다시 공유했다. 강진구 기자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환우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면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한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권까지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피해신고를 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심야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며 보복에 나섰다는 자신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는 앞서 추미애 장관이 이환우 검사의 글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올렸던 강진구 기자 보도의 두번째 시리즈 기사다. 다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의 행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검사과 법무부장관 사이의 갈등이 유례가 없는데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1월 첫날에..... 원주 단구동의 늦가을 풍경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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