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31 尹대통령 첫 20%대 지지율에… "묵묵히 일하겠다"

220731 (일)  尹대통령 첫 20%대 지지율에… "묵묵히 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결과가 7월 29일 발표됐다. 임기 초반 인사 논란 등이 누적돼 '공정·상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가 신뢰를 잃은 데다 여권의 내홍까지 깊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진단 점에서 대통령실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엄중한 위기감이 읽혔다. 민심의 경고장을 엄중히 받아들여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尹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첫 20%대 기록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차(7월 26~28일까지 전국 만 18세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p(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인사 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 이상 8%, 소통 미흡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등을 꼽았다.

 

경찰국 신설 4%, 직무 태도·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 메시지 노출도 각각 3%로 집계됐다. '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 메시지 노출'이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처음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20%대 지지율 진입에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입장은 더 길어졌고, 깊은 고민이 읽혔다.

 

♠ 대통령실 "당초 하려던 것 묵묵히 해내면 진정성 생각해줄 것"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지지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다"며 "그 얘기는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지지율이 여러 가지를 말한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깊어지는 내홍과 그에 따른 여파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들도 참모들은 모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한다든가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이것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저희가 당초 하려고 했던 것들, 더 잘하고자 했던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겠단 생각"이라며 "그런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결국 국민들도 진정성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위기감 고조된 대통령실…반전 만들어낼까

이와 관련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지율의 하락을 결코 가볍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지율 하락은 인사 실책, 대통령의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부 발언, 여권의 갈등이 합쳐진 복합 위기다. 단기 처방으로 지지율을 올릴 도깨비 방망이는 없고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국민의 마음을 더욱 세심히 헤아리는 메시지와 정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연합이었다"며 "문자메시지 파동은 2030 세대를 쫓아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30대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0대와 동일하게 17%로 주저앉았다. 세대 연합이 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원장은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호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지율이란 것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하락세에서 호재 없이는 반등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다. 향후 국정운영을 구상하면서 정국을 반전시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바닥 모르는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 스테핑) 등의 본인 문제부터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적 문제가 겹쳤다. 집권 초반임에도 반등보다 오히려 추가 하락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민의와 대립하는 듯한 태도는 실망감을 부추긴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괘념치 않았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발언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렀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 역시 우려를 낳는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 등 전임 정부와의 마찰이 대표적이다. 지지층을 결집해 추가 지지율 하락을 막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민심 이반’→‘지지율 하락’→‘전임 정권 공격’이라는 흐름은 이명박(MB) 정부의 집권 초반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 역시 지지율의 하방 정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은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역대 대통령의 1년차 1분기 ‘직무 수행 긍정률’을 보면, 노태우 29%(1988년 3월), 김영삼 71%(1993년 3월), 김대중 71%(1998년 3월), 노무현 60%(2003년 4월), 이명박 52%(2008년 3월), 박근혜 42%(2013년 3월 평균), 문재인 81%(2017년 6월 평균)였다. 동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50%(2022년 5~6월 평균)다. 이마저도 7월 들어서며 긍정률은 30% 초반대로 떨어졌고, 부정률은 60%로 치솟았다.

 

해당 수치를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과 비교해보면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같은 조사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긍정률이 40%를 처음 밑돈 시기는 집권 2년여가 지난 2014년 12월 셋째 주, 부정률이 60%까지 오른 시점은 2015년 1월 셋째 주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처음 40%를 밑돈 시기는 임기 2년여가 지난 2019년 10월 셋째 주였다. 부정률이 60%까지 오른 것은 이보다 늦은 2021년 4월 셋째 주가 처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00일도 되기 전에 IMF 경제위기, 광우병 사태 등의 굵직한 사건도 없이 지지율이 20~30%까지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의 복합적 위기가 겹치고 있지만 대통령의 존재감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여름휴가’, ‘경찰과의 갈등’, ‘전임 정부 비판’ 등에서는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나.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력감만 키운다. 적어도 대통령 체제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책임은 복잡하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지지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모든 변동의 시작점은 ‘대통령’ 자신이다.

 

■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트루먼, 클린턴 대통령 등의 멘토 역할을 해온 리처드 E.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힘은 설득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정치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력의 근간은 ‘대통령의 대중성’이다. 대중을 설득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일과 같다는 의미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시간’, ‘경제상황’, ‘사건’이 주요하게 언급된다. 시간은 재임기간을 의미한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 말 통치력 약화를 의미하는 ‘레임덕’은 지지율 하락과 동반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지지율은 하락할까. 이를 설명하는 세가지 대표 이론이 있다.

 

첫째는 소수동맹론이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형성됐던 정치세력 간 연합이 선거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붕괴된다. 재임기간 중 연합내의 다른 정파나 지지자들의 기대와 정치적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지지율은 하락한다. 둘째는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론이다. 유권자들이 임기 초반 대통령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긍정평가를 하지만 이내 환상이 깨지고 지지율은 하락한다. 마지막 셋째는 엘리트 리더십 이론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 임기 초반, 이른바 ‘허니문’ 시기에는 대통령 비판이 덜하다. 임기 말로 갈수록 정치인이나 언론에 의한 대통령 비판이 가열되며 지지율도 하락한다.

 

‘경제상황’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비교적 단순하다. 국민은 신임 대통령이 국가를 경제성장 및 번영으로 이끌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경제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묻는다. 경제상황 평가 지표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사건’은 대통령의 연설, 외교협정, 정책을 둘러싼 갈등 등이 지지율에 미치는 효과다. 경우에 따라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반대로 지지층 이탈을 만들기도 한다.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논문 ‘대통령 지지도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상의 선행 이론들이 한국 대통령제에서도 적용되는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역시 임기 초반에 형성된 높은 지지도가 특정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때 경제상황 혹은 중요한 사건들에 의해 지지도는 등락 현상을 보이며 하락한다.

 

■ 지지율도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갖는 특성은 각종 이론이 예측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속도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5년간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단 3개월 과정으로 축약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빠짐없이 반영 중이다. 외부에서 발생한 큰 충격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상의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 행보, 가족 등 ‘본인’ 문제다.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 엘리트 리더십 이론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강화’였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논리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후에는 출근길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현안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피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야심차게 시작한 국민과의 소통은 시도 두 달여 만에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여론조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그럼 어떤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이냐”는 반발을 낳았다.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말을 내놓으며 빈축을 샀다. 정권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식의 책임회피 발언도 쏟아졌다.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IMF 사태에 버금갈 만한 경제위기가 터진 것도, 외교적 참사가 벌어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것은 결국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설익은 리더십, 가벼움,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태도 등에 반감이 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 문제는 계속해서 유사한 사건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소통을 이유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놓고 지지율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태도에서 국민은 신뢰감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 모순을 만들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또 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문제다.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조용한 내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하며 외교무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 일정을 기획하고 조율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기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정, 상식,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실제로 이들 요인과 지지율 하락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2~3개의 질문만 받아 짧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보를 줄였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지지율은 30% 초반대에서 소강상태를 맞았다.

 

■ 새롭게 떠오른 뇌관… 지지율은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발언을 줄이며 지지율 하락은 멈췄지만 특유의 화법과 행동은 계속됐다. 새로운 뇌관으로 떠 오른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2030 지지층과의 결별이다. 해당 사안은 보수 핵심층만 남았다는 지지율 30%대를 시험해볼 만한 사안이다. 전형적인 소수동맹론의 특성이 임기 100일도 안 돼 나타났다.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불복 입장을 밝힌 이준석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겸임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가 방청석에 있던 국회사진기자단 소속 기자에게 포착됐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권성동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문자를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자 당대표 징계에 이른바 ‘윤심’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실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로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해명했다. 내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준석 대표는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정치권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다.

 

문자 공개 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권성동 대행 사퇴 촉구와 윤석열 대통령 비판 글이 넘쳐났다. 일부 당원은 게시판에 탈당을 인증하기도 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한다’라고 말한 것은 당내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내 정치에나 개입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지지율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요인 ‘경제상황’ 역시 악화일로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 발언은 그 자체로 지지율 하락을 만든 ‘사건’이 됐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물가상승률 문제에 대한 답변 변화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물가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답했다. 지난 6월 경제위기 국면을 묻는 질문에는 “근본적 해법을 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지난 7월 5일에서야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답변이 두 달여 만에야 나온 셈이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대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마다 결괏값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또 표본 크기가 한정돼 있다는 점, 응답자가 왜곡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의를 완벽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결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이나 일부 여권 인사들의 자신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전문가들 역시 여론조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의미를 두고는 해석이 다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아무리 거대한 팬덤을 가졌더라도 전체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많아야 20~40% 수준이다”며 “팬덤의 절대적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내는 지지 목소리가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의 지적은 이른바 ‘침묵의 나선이론’과도 연결된다. 다수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집단의 목소리가 경합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견처럼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소수의견처럼 보일 때는 고립이 두려워 침묵하게 된다. 이를 지지율과 연결해 보면 팬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그에 대한 지지가 다수 여론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정 정치인의 열성적 팬덤이 유권자의 20~40%에 달하면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신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된 요인도 이를 일정 수준에서 막아줄 팬덤이 없다는 측면이 결정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무서운 건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변동은 주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지지율이든 주가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찾아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락하는 주식에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발견되듯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붕괴하면 바닥을 모르고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25~27일 상황을 기반으로 지지율 추이를 예측했다. 대다수는 “30% 지지율도 장담할 수 없겠다”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28%였고, 부정평가는 62%였다.(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해당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의 문자가 공개된 이후의 여론 추이를 반영한다. 지지율과 문자 사건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난 셈이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반대에 부딪힌다’, ‘공무원, 야당, 언론, 여론 모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의 공세 수준부터 달라진다”며 “국회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입법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종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지층의 지지 이유가 다른 어떤 정권보다 취약하다는 점”이라며 “정권교체 외에 내세운 것이 공정, 상식, 원칙 등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들로는 국민이 5년 안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체감 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내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놓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신율 교수는 “지지율 반등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제는 지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팬덤이 단기간 형성될 수도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지지기반인 보수층에 더욱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층으로 이뤄진 지지층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처럼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사안에서도 결국 사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말했다.

 

 

 

 

 

 

 

 

 

 

육사는 되고 경찰대는 왜… '엘리트경찰' 조달 어떻게

 

올해로 마흔 두 살을 맞는 경찰대학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설립됐지만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폐지론'과 아직은 순기능이 많다는 '존치론'의 대결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정은 '기회의 평등'이다. 경찰대학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랑 공군사관학교는 가만두고. 왜 경찰대만 불공정이라고 하는가. " (경찰대 출신 A 경감) "공무원도 9급, 7급, 5급으로 나눠서 뽑는데 경찰대에서 4년이나 공부한 후에 입직 급수를 높게 시작한다는 게 '불공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 잡기 의도에서 나온 갈라치기다." (경찰대 출신 B 경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공정'을 이유로 경찰대학교 개혁을 시사하자 경찰대 출신들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는 군 사관학교의 설립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유독 경찰대만 '불공정'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에 설립된 특수대학이다. 현재 매년 법학과와 행정학과 두 전공에 25명씩,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 인기는 여전해 지난해 입시 경쟁률은 92.4대1에 달했다.

 

입학생들은 경찰 간부 교육과정에 특화된 경찰학, 범죄학, 수사학, 형사소송법 등을 주로 배운다.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6급 상당 경찰 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바로 이런 경찰대 출신의 입직 경로를 '불공정'의 이유로 꼽았다. 9급의 순경으로 출발하는 이와 비교해 입직 후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임용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은 경찰대만이 아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졸업자 전원도 공무원 7급에 준하는 소위로 임관된다.

 

일반 4년제 대학에서도 초급 장교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군과 계약을 맺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한양대 국방정보공학과 등의 특정학과 졸업생은 졸업 즉시 소위로 의무복무를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경찰대의 특수목적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헌재는 2001년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공무원 시험 등의 국가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검사·법관 등 더 높은 직급으로 인정받고 시작하는데 대한 문제 지적도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초임 평검사·판사는 3~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일률적으로 경찰을 순경에서 시작할 경우 우수한 인재 발굴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인 경찰대 출신 C 경정은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이 검사의 급수를 평생 따라가지 못한다고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우리가 4년동안 경찰대 안에서 수사나 법적인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전문가들도 경찰대 폐지 수순에 가까운 지나친 개혁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경찰대의 존재 목적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인재유입과 입직 경로의 다양성을 항상 열어둬야한다"며 "대학에 들어갈때 부터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갖게 하겠다는 대학의 '특수 목적 계약' 자체만으로도 경찰대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대가 엘리트 경찰 육성이라는 면에서 기여한 바가 분명한만큼 경찰대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경찰 내부의 불공정을 최소화할 방법을 논의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이 흘러가야한다"고 했다.

 

 

 

 

 

 

 

서울에 야생너구리가 이렇게 많았어?… 귀엽다고 만지면 큰일

 

서울시 야생 너구리 관련 구조·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도심에도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야생 너구리의 활동반경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생 너구리 출현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비롯해 최근에는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 5년간 야생 너구리 320마리 구조… 세 번째로 많은 구조

7월 30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구조된 야생 너구리는 총 320마리다. 2017년(5~12월)에는 35마리의 야생 너구리가 구조됐고 2018~2020년에는 각각 72마리, 63마리, 69마리가 구조됐다. 지난해에는 총 81마리의 야생 너구리가 구조되며 점차 신고·발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시야생동물센터를 통해 구조된 전체 야생동물 숫자(1491마리)와 비교하면 너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4%(81마리)로, 조류를 제외한 포유류·파충류·양서류 중 가장 많았다. 조류를 포함할 경우 비둘기(집비둘기·멧비둘기) 32.9%(491마리), 까치 11.3%(168마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2017년에는 전체 구조 야생동물(293마리) 중 너구리의 비중은 11.9%(35마리)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18년에는 769마리 중 9.4%(72마리), 2019년에는 1054마리 중 6.0%(63마리), 2020년 1166마리 중 5.9%(69마리)로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다.

 

서울시야생동물센터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다시 자연으로 방생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에 설치됐다. 서울시야생동물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된 야생동물 관련 신고와 더불어, 수의사들이 기록한 진료기록, 직접 신고된 기록 등을 취합한 것"이라며 "실제 신고 후 구조하지 못한 야생동물 등을 포함할 경우 더욱 많은 야생너구리가 서울에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늘어나는 야생 너구리 사건·사고… 시민 공격 사례도

서울에서 야생 너구리 구조·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서식지가 줄어서다. 많은 개체 수에 비해 살 곳이 모자라다 보니 사람들이 사는 곳 근처까지 내려와 먹이를 구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 내 생태녹지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면서 야생 너구리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성찬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센터장은 "야생 너구리 개체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 같지는 않다. 생태녹지공원을 늘리면서 너구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야생 너구리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송파구 장지공원에서 50대 여성이 야생 너구리의 습격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너구리를 오소리나 고양이로 착각해 만지려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도봉구에서 야생 너구리가 애완견을 공격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6월 야생 너구리가 애완견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2건이나 접수됐다. 우이천을 끼고 있는 강북구에서는 같은 달 야생너구리의 애완견 공격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다.

 

♠ 야생 너구리 대책은?… "유해동물 아니라 관리 안 해"

서울시에서는 현재로선 야생 너구리에 대한 대책 및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을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정확한 개체 수 등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대시민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민 피해도 자치구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 지침이 없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야생 너구리와 공존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도봉구에서는 야생 너구리의 서식지와 산책로를 분리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동물보호를 위해 길고양이들에게 무료로 먹이를 나눠주는 '캣맘'들에게도 먹이주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산책로 이용 시 야생 너구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산책로의 가로등 조도도 조절하고 있다"며 "구청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에서도 야생 너구리 주의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해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야생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도 애완견 사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야생 너구리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성찬 센터장도 "기본적으로 너구리는 사람을 피한다. 야생 너구리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새끼들을 낳아 기르는 3~7월에는 예민해지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성찬 센터장은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수립할 시기가 됐다. 여러 자치구에서 야생 너구리와 관련한 자문을 많이 구한다. 고양이 먹이 주기를 자제하거나 펜스를 세우는 등의 대책, 육아 시기에는 주의하기 등의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며 "자연적으로 너구리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시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시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대응매뉴얼을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끝날 아침에..... 단계공원 - 둘레숲길

 

 

 

 

 

05:30   7월 끝날 아침  예술관길의 하늘 풍경.......

 

 

 

서원대로........

 

 

 

 

 

05:45  단계공원에.......

 

 

 

 

 

 

 

 

 

북원초등학교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다래덩굴

 

 

치악테니스장

 

 

원주 DB 프로농구단 숙소......

 

 

시설 안전관리상 폐장한...... 보물섬 물놀이장

 

 

 

 

원주종합체육관

 

 

마가목........

 

 

 

 

 

 

 

모감주나무

 

 

서원대로에서 본 치악남릉.......

 

 

메꽃

 

 

대봉감나무

 

 

 

06:17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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