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5 윤석열 대통령, 김승희 낙마 직후 박순애 김승겸 임명 재가

220705 (화)  윤석열 대통령, 김승희 낙마 직후 박순애-김승겸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던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지명 39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지난 5월 23일 정호영 전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한달 보름여 가까이 계속된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다.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겸 합참 의장은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전인 지난 6월 23일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날 낙마하자, 곧바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옥렬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송옥렬 교수는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7월 8일까지 닷새다.

 

 

 

 

 

 

 

김승희 "억울하지만 제 책임"… 보건복지부장관 또 사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7월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며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과 비판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글을 맺었다.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인 김승희 후보자는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보건의료계 권위자로서 현장, 정부, 국회에서 쌓은 경험으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사람으로 평가하며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2019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했던 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모친과 관련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연달아 제기돼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 격려금, 배우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퇴 압박 수위가 세졌다. 김승희 후보자 사퇴로 복지부는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앞서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도 자녀 특혜 등 각종 논란에 밀려 지난 5월 2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새 정부 내각에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41년 근무한 퇴직교장도…  "음주운전으로 정부포상 못 받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이 20여년 전 일이라고 감싸는 가운데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총 37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박순애 후보자(2001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도 119명에 달했다. 올해 신청자 중 제주지역의 A교장은 41년 근무하고도 1994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 전북지역 B교장은 1993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탈락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퇴직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첨·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교원은 퇴직 포상도 어려운데 박순애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직 사회는 박순애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도덕성이 높다"며 "더 늦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거나 박순애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 北 무장공비 4명 전원 사살 이력

 

7월 4일 정식 임명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은 북한 무장 공비 전원 사살 이력 등을 가진 군 내 대표적인 강경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김승겸 의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참모차장, 3군단장, 연합사 작전참모부차장 등을 역임한 연합·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다.

 

국방부는 "군인 정신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성품이 강직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과 열정 등을 고루 갖춘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발탁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2011~2013년) 임명 이후 11년 만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공군, 학군(ROTC)·3사 등 비육사 출신들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국군 현역 장성 중 유일한 무공 훈장 수훈자다. 그는 1992년 5월 3보병사단(백골부대) 13중대장 시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무장 공비 4명을 전원 사살한 은하계곡 대간첩 작전에 참여해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평이 나왔다.

 

 

 

 

 

 

 

 

 

軍서열 1위 합참의장을 조사한… 文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7월 4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2019년 8월 초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군사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을 비위가 아닌 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이 조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면서다. 박한기 전 의장은 대공용의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 선박의 나포를 지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나포작전은 바로 실행됐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의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7월 29일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면서 선박과 선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7월 27일 나포작전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착각일 수 있다'며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군 당국이 어겼다는 게 민정 조사의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 선박을 그냥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한기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그해 6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유유히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뒤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군의 명예와 사기가 더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학군사관 21기로 소위에 임관한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육사 출신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에 앉히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긴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이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수주, 수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박한기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계자는 “박한기 전 의장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경찰청장에 윤희근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표를 조만간 수리한 뒤 윤희근 차장을 후임 경찰청장에 지명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후임 청장에 윤희근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윤희근 차장이 낙점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창룡 청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아직 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91년 경찰대학(7기)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했다. 경찰 내부에선 ‘정보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2과장, 정보관리부장을 모두 거쳤다.

 

윤희근 내정자는 2021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청 경비국장을 지냈고 반년 만인 지난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경찰청장이 되면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셈이다. 윤희근 내정자는 오는 7월 5일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옥녀봉 둘레길 7월 풍경 속으로......!!!!!!!!!!!

 

05:15   7월의 옥녀봉 둘레길 탐방에......

 

 

남원로를 건너......

 

 

 

 

05:25  옥녀봉 들머리에......

 

 

 

옥녀봉 오름길 데크 위로 부러진 아카시아 나무.....

 

 

 

 

 

 

7월 아침의 옥녀봉 둘레숲길......

 

 

 

 

 

 

05:45  단구근린공원 보행육교......

 

 

 

 

 

 

구름 위에 뜬 치악산 조망.......

 

 

 

 

 

 

구곡사거리......

 

 

 

 

 

 

 

 

여성가족공원쪽으로 하산......

 

 

 

 

여성가족공원........

 

 

 

 

 

 

부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운곡  원천석  동상.......

 

 

 

 

 

5번국도..... 서원대로

 

 

 

강원지방우정청 & 원주우체국

 

 

06:10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동보 노빌리티......

 

 

06:20  삼성으로 회귀......

 

 

12:30  삼성 70인치 TV 설치......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