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12 '위기의 'K방역' 확진자 2223명… 사상 최다, 3000명대 우려

210812 (목)  '위기의 'K방역' 확진자 2223명… 사상 최다, 3000명대 우려

 

‘K방역’이 신기루가 될 처지다. 8월 1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223명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로 2000명대는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568일 만의 일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3000명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백신 수급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더 큰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시각이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일단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22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14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7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1만 6206명이다.

 

지난 8월 5일부터 1주일 확진자는 1775명→1704명→1823명→1729명→1492명→1540명→2223명을 기록했다. 2000명대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568일만이다. 이날 총 검사 건수는 13만 7958건(전날 15만 5365건)을 기록해 통상 평일 수준을 보였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 411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만 6995건(확진자 53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 6849건(확진자 102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35명(치명률 0.99%)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0시 기준 신규로 26만 1380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2163만 5106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42.1%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16만 8265명으로 누적 806만 2980명, 15.7%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11일 0시 기준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신규 4425건(누적 13만 303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신규 4294건(누적 12만 6794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신규 23건(누적 591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신규 102건(누적 5198건)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 신고사례는 6건(누적 454건)을 나타냈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1건, 화이자가 5건을 차지했다. 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40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6%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650명, 경기도는 648명, 인천 107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125명, 대구 66명, 광주 17명, 대전 42명, 울산 48명, 세종 8명, 강원 19명, 충북 54명, 충남 84명, 전북 28명, 전남 16명, 경북 66명, 경남 139명, 제주 28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해 확산세를 눌러 왔으나, 휴가철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량이 늘고 있다”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인 강원,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하였으며, 휴가 후 복귀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교회,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숨은 전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차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과 여행 대신, 집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에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78명은 중국 12명, 중국 제외 아시아 50명, 유럽 8명, 아메리카 7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각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36명, 외국인 42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7명, 지역사회에서 51명이 확인됐다.

 

 

 

 

 

 

 

 

 

 

 

정경심 항소심 4년 실형, 조국도 '빨간불'… 조국 "상고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11일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가담 사실을 인정한 점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대여금'으로 신고한 10억원을 '투자금'으로 판단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法 "조국, 서울대·부산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의 심리로 1심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중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아쿠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두 가지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들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작성하고 정경심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위조된 두 확인서를 제출하게 도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검찰 역시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판단을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법부의 원칙은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유죄로 뒤집힌 PC 증거은닉교사… 조국도 '빨간불'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보관한 부부의 형사 사건 관련 증거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방어권이 인정되는 본인 증거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1심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증거인멸죄 규정을 적용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행위를 이용해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했다"며 "정경심 교수 스스로 증거를 숨길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도 본인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 공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 사모펀드 횡령은 무죄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불리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코링크PE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를 운영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판단한 점은 조국 전 장관에게 난감한 대목이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10억원을 '대여금'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가짜 재산 신고를 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도 정황적 영향 줄 듯"
조국 전 장관은 딸뿐 아니라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도 받는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정경심 교수와 나눠 대신 풀어줘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와 이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딸의 허위 스펙과 서류 위조 등을 모두 인정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은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적시돼 기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경심 교수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 시기를 내년 초쯤으로 예상한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딸 조민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려대와 부산대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조민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휴일 총 71일… 선거 ‧ 대체공휴일 4일 포함

 

2022년도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한 총 67일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총 71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과 전후일, 추석과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더해 11일로 확대됐다.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로,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되며,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로, 공식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 1일)이 2월 1일, 정월대보름(음 1월15일)은 2월 15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금),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이다. 한식은 4월 6일, 초복은 7월 16일, 중복은 7월 26일, 말복은 8월 15일이다.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임인년 달력

 

 

 

원주용화산 풍경길 - 중앙공원 - 예술관길

 

 

 

05:55  예술관길..... 원주시 명륜2동

 

 

 

원주 용화산 풍경길.......

 

 

 

 

 

 

 

 

06:09  중앙공원2교.....

 

 

더샵 4차......

 

 

 

 

 

중앙공원1교......

 

 

 

배부른산......

 

 

 

봉화산.......

 

 

 

 

 

06:19  중앙공원에.....

 

 

 

 

원주문화원......

 

 

 

 

2022년 1월에 입주 예정인 더샵 2차.......

 

 

2021년 11월 입주 예정인 더샵1차.....

 

 

 

 

 

 

 

한솔 솔파크......

 

 

06:28  명륜어린이공원.......

 

 

 

단구아파트

 

 

 

다시 돌아온 예술관길.......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