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10 쇠약해진 전두환, 9개월전과 딴판… 항소심 재판 출석

210810 (화)  쇠약해진 전두환, 9개월전과 딴판… 항소심 재판 출석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 전두환(90)씨가 8월 9일 다시 광주행에 올랐다.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던 약 9개월 전에 비해 부쩍 야윈 모습이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자택을 나선 전두환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량에 몸을 실었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요구에 "말 조심하라"며 호통을 친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 25분께 자택을 나섰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후 252일 만이다.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전두환 씨는 지난해 11월 30일에 비해 야윈 모습이었다. 지난해와 달리 안경도 쓰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한 전두환 씨는 잠시 손을 흔든 뒤 아무런 말 없이 정문 앞에 세워진 대형 세단에 바로 탑승해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전두환 씨가 모습을 보이자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일부 유튜버들이 "언제 국민 앞에서 사죄할 거냐" 등과 같은 질문을 하며 큰소리를 냈지만 전두환 씨는 잠시 미간만 찌푸릴 뿐 별다른 대응 없이 차량에 올랐다. 차량에 몸을 실을 때도 전두환 씨는 경호원의 손을 잡는 등 도움을 받았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섰을 때 "대국민 사과하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요구에 그들을 노려보면서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두환 씨 측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전두환 씨는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진행된 1심 과정에서 선고기일 등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전두환 씨가 지난 2019년 11월 강원도에서 골프를 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12·12 사태' 40주년을 맞아 지인들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인당 20만원 상당의 오찬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기도 했다. 당초 전두환 씨는 이날 재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가 앞선 공판에서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른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결석재판을 허가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전두환 씨 측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쓰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8월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두환 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서 손을 한 번 흔든 뒤 차량에 올랐다. 그는 취재진이 던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히 7월 초 자택 앞을 홀로 산책하다, 한국일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을 당시와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두환 씨 자택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수십명과 유튜버들이 경찰 펜스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였다. 한 중년 여성은 “전두환 씨는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도심에서 500MD·UH-1H 헬기의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두환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두환 씨는 1심에서 총 3차례(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에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8월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90)가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샀다. 전두환 씨의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전두환 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착석한 후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되자 전두환 씨는 두 눈을 감았으며 고객를 끄덕거리며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을 감은 채 고개가 점점 더 숙여졌으며 가끔 눈을 깜빡이면서 방청객 쪽을 한번 돌아봤으나 다시 눈이 감기며 자는 모습을 연출했다. 2시 20분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하십니까"라고 물었으며 이순자씨가 대신 "식사를 못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그렇다면 잠시 피고인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은 퇴정하셔서 대기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명령했다. 전두환 씨는 이순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경호원,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퇴정했다.이때 방청석에서 "기가 막히네, 참말로"하면서 욕설이 흘러나왔다. 10분 뒤 재판부는 전두환 씨를 다시 부른 뒤 곧바로 종료를 선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양평국도 달리던 동호회 오토바이 3대… SUV에 연쇄 추돌 2명 사망

 

같은 동호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3대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연달아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8월 9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8월 8일 낮 12시 50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A(50대) 씨와 B(30대) 씨, C(40대) 씨가 모는 오토바이 3대가 나란히 도로 갓길을 달리다가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SUV 차량의 모서리 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오토바이들은 서로 뒤엉키며 일부는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처음 사고를 낸 A씨와 대열 후미에 있던 C씨는 결국 숨졌다. B씨는 복합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대열과 부딪힌 싼타페 차량과 탑승자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정체 구간에서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빠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당시에도 많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4단계 전면 원격수업 철회… "교육결손 회복-학교가 상대적 안전"

 

교육부가 8월 9일 내놓은 2학기 학사운영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부분적으로나마 등교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2단계에서 1∼3단계로 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과 학교가 상대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등교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등교를 확대한 이유로는 학생 확진자 비율이 전체 인구보다 낮을 뿐 아니라 감염경로도 학교 밖이 더 많은 점이 주로 꼽힌다.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인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인구에서는 26.5∼81.1명이지만 학생은 17.9∼61.5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도 가정(48.7%)과 지역사회(22.6%) 비중이 높고 학교는 1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학부모 연령대와 교직원,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해 현재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과 고3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실시 중이다. 전날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이 90%를 넘었으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할 방침이다.아 울러 학부모 연령대 접종도 진행되면 가정 등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도 작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학기 학교 내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고자 1차로 방역 인력 5만명을 지원하고 급식실 등 학교 내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 인력 총 6만명 지원을 목표로 추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거리두기 4단계 시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려 했다가 철회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유·초 1·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신체와 정서 측면의 성장발달을 우려하면서 등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심각해진 교육 결손 문제도 등교수업 확대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됐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등 원격수업 질도 높아졌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으로는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은 지난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표집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 6주간 증가 추세지만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등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태껏 천매봉으로 알았던.... 원주 단구동 야산 옥녀봉

 

 

 

05:45  원주 단구동의 야산 옥녀봉 들머리에.......

 

 

 

 

 

 

 

 

꽃무릇

 

 

06:05  해발 231m의 옥녀봉 정상에.....

 

 

 

 

신발이 불편해 맨발로 하산......

 

 

 

배부른산 조망......

 

 

 

당겨 본 명봉산.......

 

 

 

 

치악의 해맞이.......

 

 

 

원주 단구내안애카운티 1, 2차......

 

 

 

치악재

 

 

백운산.......

 

 

옥녀봉 소공원.....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남원주중학교

 

 

하양 어린이공원

 

 

남원로에서..... 건너다 본 천매봉

 

 

황소마을...... 정상주유소

 

 

06:35  삼성으로......

 

 

 

 

12:00  말복날에......  반곡동 대왕영양탕

 

 

 

 

13:35  성지병원에 들러...... 어머님을 모시고 당뒤에

 

 

 

 

 

 

 

 

 

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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