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5 박근혜 '국정농단' 재상고심… 징역 20년 선고, 2039년 출소

210115 (금)  박근혜 '국정농단' 재상고심 선고… 징역 20년, 2039년 출소

 

2016년 말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시기는 오는 2039년으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는 87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오전 11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부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로는 재판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검찰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직권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도 직권남용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확정된 파기환송심 결과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뇌물 혐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뇌물도 유죄 취지로 바꿨다. 당시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는 삼성그룹으로부터 86억원,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등 150억원이 넘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 규모가 27억원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34억5000만원 상당이라고 상향하면서 형량과 추징액이 모두 늘었다. 당초 무죄 판단이 나왔던 특활비 2억원 '뇌물수수'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 분리선고와 국고손실 액수 상향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강요죄 혐의와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엄격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바뀌었다.

 

앞서 환송 전 2심에서 국정농단 뇌물·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등에 총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확정된 형량은 10년 줄어든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구속돼 3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총 형기는 22년으로 2039년에 종료된다. 박 전 대통령이 만기출소한다면 87세에 풀려나게 된다.

 

한편 코로나 확산 상황 등으로 이날 법정 안에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이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법치의 사망"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검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는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검은 "오늘 판결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뇌물수뢰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 "풀기 어려울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월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일(1월 15일)쯤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친 후 토요일(1월 16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이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때도 토론 후에 그 결과를 조정해 최종 중대본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아직 방향성을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장기간 집합금지로 (사업주 등의) 협조가 약화하는 데 따른 문제제기 등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최근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호 반장은 "기도원이나 수련회와 같은 종교 관련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열방센터가 상주시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문제 제기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지자체 수준에서 대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동명이인 강원지사 · 화천군수… '투 문순' 산천어 판매 맞손

 

산천어 고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를 돕기 위해 '완판남' 최문순 강원지사가 손을 잡았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는 취소된 산천어축제를 대신해 마련된 산천어 판매를 위해 1월 14일 오후 6시 나란히 유튜브에 모습을 드러낸다. 소속 정당과 고향은 각각 다르지만 한글은 물론 한자, 본향까지 '강릉 최씨'로 똑같은 동명이인인 강원지사와 화천군수가 '화천 산천어 식도락 특집' 라이브커머스에 함께 출연한다.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취소돼 남게 된 산천어를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이날 강원도와 화천군, 롯데백화점은 유튜브 채널 '강원도'와 '강원장터 TV', 롯데백화점 라이브 쇼핑 '롯데 100 LIVE' 등 3개 채널을 통해 강원 라이브 홈쇼 '맛있다! 화천 산천어 식도락 특집'을 110분간 생방송 한다.

 

방송을 통해 롯데백화점과 공동 개발한 밀키트(매운탕·조림)와 구이용 선어를 저렴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판매한다. 특히 인기 유튜버 '밥굽남'이 출연해 조리 방법과 맛 평가를 함께하며 힘을 보탠다. 강원도는 이날 방송을 시작으로 산천어 특별판매(1월 14일∼1월 31일)에 나선다. 또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 식품 코너에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특별 판매전도 마련한다.

 

화천군은 1월 20일부터 산천어 살코기 캔과 통조림 완제품 생산을 한다. 다음 달 설 연휴를 겨냥해 선물 세트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최문순 지사는 "산천어 판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지역경제와 산천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군수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지원에 산천어 식품 판매가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산천어축제의 더 큰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원주 명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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