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3 신규확진 950명 '역대 최다'… 거리두기 3단계 근접

201213 (일)  신규확진 950명 '역대 최다'… 거리두기 3단계 근접

 

1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9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확진자 수 폭증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시민들은 무력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집에만 있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규모다.

 

이는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속출한 영향이 크지만, 지난 1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600명대를 기록하며 잦아들지 않고 있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를 힘겹게 버텼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며 무력감을 호소했다. 직장인 김모씨(25)는 "어젯밤에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875'라는 숫자가 적힌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였다"며 "나름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도 잘 쓰고 모임도 없앴는데 언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에 사는 김모씨(62)는 "기관지가 안 좋아 원래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함께 사는 가족들도 날 생각해서 약속도 취소하고 거의 집에만 있었다"며 "운동, 문화센터 다니던 것 다 취소하고 집에만 있은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언제까지 더 갈까 싶다"고 토로했다.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엿보였다. 직장인 윤모씨(29)는 "모든 게 다 멈추고 사람들도 서로 잘 안 만났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난다"며 "저번 유행 때는 설마 내가 걸리겠어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도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이나 치료제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는데 너무 무섭다. 이제 정말 무섭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집콕' 외에는 별수가 있겠냐며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씨(27)는 "평소에 직업 특성상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자가용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했다"며 "이전부터 확진자가 늘어서 약속을 취소해놨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니 이제는 그냥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워킹맘 김모씨(34)는 "재택을 한 지도 오래됐고 집에 아이도 있어서 원래도 밖에 잘 안 나갔다"면서도 "연말이니까 시댁 친정 식구들과 식사나 할까 했는데 그것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사람들도 요즘엔 더 조심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공덕에 거주하는 오모씨(27)도 "연말에도 계획은 다 취소하고 집들이 형식으로 몇몇만 초대할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 인구 대비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개인들이 더 조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12월 12일 0시 기준 950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은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때다. 최근 1주일(12월 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지표에는 못 미치지만 확산세가 가팔라 조만간 이를 충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월 8일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는 12월 8일 592명에서 12월 9일 671명, 12월 10일 680명, 12월 11일 689명, 12일 95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 감염이 누적된 상태여서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현재의 거리두기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힘든 위기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미확인 확진자를 감안하면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후의 보루’인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다음 조치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국적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이 전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휴원하게 된다.

 

아동보육은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등교 수업이 금지돼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직장의 경우 필수인원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종교활동은 1인이 영상으로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3단계까지 시행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시름을 앓게 된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로 나온 조두순… 과거 삶 보니 '술 찌들고 여차하면 범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8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유인해 무자비한 폭행을 동반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월 12일 12년 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많은 국민의 눈과 귀가 그의 출소에 집중됐고, 이후 그가 거처할 마을의 주민들은 '악마 출현'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국민적 공분이 이처럼 큰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그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볼때 과연 교화가 제대로 이뤄졌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뉴스1이 입수한 조두순의 12년 전 강간상해 사건 관련 청구전조사(2009년2월) 자료를 종합하면 그의 인생은 '술과 범죄'로 요약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주취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 인해 적절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보냈다.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그로부터 12년 뒤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세상을 등졌다.

 

4남1녀 중 막내였던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며 비행문화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는 18살때 자전거 절도범으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으면서 '범죄 인생'을 시작했다. 20살에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고, 그 죄로 18개월 간 소년원 생활을 했다.

 

이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1995년 저지른 폭행치사 범죄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른바 '술 선처'를 받은 그는 변하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주취 폭력을 지속했다.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조두순은 안산 사건까지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선고결과 구분 기준·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 18살때 범죄에 눈을 뜬 후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로 점철된 삶을 산 셈이다. 안산 사건은 그 수법이 악랄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조두순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애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러한 잦은 범죄와 그에 따른 수감생활로 인해 조두순은 제대로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20~30대 그는 구두닦이(5~6년), 음악다방 DJ(4~5년), 노점운영(1년) 등을 전전했다. 특히 음악다방 DJ시절 여러 여성들과 동거를 거듭하는 등 문란하게 생활했다. 조두순은 17세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혼 이후엔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에 찌든 생활을 지속했다. 30대 후반때 1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들도 얻었다. 하지만 아들이 출생 3개월만에 사망하자 이때부터 술을 달고 살았다.

 

소주를 박스채 사다두고 매 식사때마다 1~2병씩 반주로 마셨다. '밤샘 술'을 일주일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본인 스스로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했고,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주량을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문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조두순의 범죄 행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알코올 중독 및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범행의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반성없는 태도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범죄예방을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인 신의진 교수는 "조두순은 일반인하고 굉장히 다른 판단력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다. 성범죄자 중에도 굉장히 폭력성과 재범위험도가 높은 '익스트림 그룹'에 속한다. 교화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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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인' 윤희숙… '12시간 48분'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경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윤희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12월 11일 오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윤희숙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 같다.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청와대 하명'으로 법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며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청와대 하명이라는 단어를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언급도 보탰다. 12월 11일 오후 3시 24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윤희숙 의원은 12월 12일 오전 4시 12분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총 발언 시간은 12시간 48분으로, 2012년 필리버스터가 다시 도입된 이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운 최장 기록인 12시간 31분을 넘어섰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윤희숙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더 오래 지속할 의지가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의원 가운데 1명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상치 못 하게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전 3시 15분께 "12월 11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한 의원이 확진자와 30분간 접촉했다고 해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회 여부를 양당 원내대표가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정회하고 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윤희숙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마치게 됐다. 윤희숙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첩단체 간 협의결과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본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은 12월 11일 오전 약 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희숙 의원이 간밤에 세운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자축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의 여인' 정말 수고 많았다. 12시간을 넘는 길이도 길이지만 내용의 깊이와 호소력 있는 목소리까지 정말 세계 최고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단순히 시간만 끈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갈 바를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1년 만에 분홍색 꽃을 피운..... 게발선인장

 

 

 

 

 

 

 

 

 

 

 

 

 

 

 

 

뒤늦은 원주의 첫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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