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 CCTV에 "딱 걸린"… 술취한 부장검사의 여성 추행

200606 (토) CCTV에 "딱 걸린"… 술취한 부장검사의 여성 추행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의 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생생히 포착됐다. 6월 5일 한 시민이 제공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상점 앞 횡단보도에 한 여성이 걸어와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멈춰 섰다. 1분 뒤 검은색 계통 바지에 밝은 색 재킷을 입은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뒤따라와 여성 뒤에 섰다.

 

이어 A씨는 두 손을 뻗은 채 다가가 여성의 어깨를 잡았다. 여성이 놀라 뒤돌아보자 A씨는 이내 두손을 들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선 뒤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두 손을 젓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A씨는 여성이 건너간 횡단보도를 향해 두 손을 들어보인 뒤 재킷을 벗었고 곧이어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런 A씨 행동은 1분 40여초 분량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이후에도 부산도시철도 시청역 인근까지 이 여성을 뒤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부산도시철도 양정역 부근에서 시청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1㎞ 거리를 여성을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혐의 내용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신분을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조치시켰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언론사 확인 요청에 "해당 검사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부산지검은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지난 6월 1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피의자 심문 하루 전이었다. 현재 경찰의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지휘하는 부산지검의 한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53년만에 ‘與 단독국회 개원’… 박병석 의장 선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6월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개최돼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은 이번이 두 번째로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의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본회의를 개최했다. 개의 선언이 되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고, “교섭단체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본회의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 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합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 참석 후 항의, 퇴장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임기 개시 7일 후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개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법을 준수해 개원하게 된다”며 “오늘 새로운 국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 후 김영진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박 의장이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병석 의장은 소감을 통해 “아쉬움에서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며 “여당에는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길 권고하고,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정했던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역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관례상 통합당 몫으로 배정되는 국회부의장 1명에 대한 선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177석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사실상 단독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민주당과 통합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을 서로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주말 동안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대통령마다 구설에 오른… 퇴임 후 사저 잔혹사

 

퇴임 후 사저 문제는 역대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어김없이 구설에 올랐다. 호화 사저 논란은 물론이고 사저 매입 과정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기소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마련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은 국고로 사저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다. 대통령 사저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를 조달하면서 모두 혈세가 쓰였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 818㎡(약 247평)에 연면적 238㎡(약 72평)로 별채가 따로 있다. 호화로운 모습으로 연희궁이라고도 불렸던 이 집은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의 미납 추징금으로 환수될 뻔 했지만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등의 명의여서 법적 다툼에 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저도 신축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예전 모습 그대로 서울 상도동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임기 말에 8억여원을 들여 집을 다시 지었다. 당시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점이어서 구설수에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은 소유권 문제로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희호 여사 별세 뒤 김홍걸 의원은 이 집을 자신 명의로 했고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저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건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사저를 신축했는데 넓은 부지가 논란이 되면서 일부 보수 언론이 ‘아방궁’ 등의 이름을 붙여 비판했다. 퇴임 대통령 사저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조성되면서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만 35억7900만원이 소요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서울 내곡동에 사저로 쓸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라 아들인 시형씨가 사들였다는 점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의혹 등이 불거졌다. 결국 특검 수사 끝에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 기소됐다. 이명벅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에 살았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재건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팔았다가 28억원에 내곡동 사저로 이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상남도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내 부지와 주택 등을 10억6401만원에 샀다. 부지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뒤 지낼 사택과 경호원 숙소, 근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저는 대통령 사비로 구입하지만, 경호원 숙소와 근무시설 등에는 국고가 쓰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내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곳에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지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매곡동을 사저 위치로 선택한 이유를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다”고 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곡동 사저는 진입로가 1차선이어서 차량이 통행하기 쉽지 않고, 상당히 외진 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저를 매곡동에서 평산마을로 옮기는 건 경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사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다시 검토해보라는 뜻을 경호처에 전했지만 최종적으로 경호처는 (매곡동 사저에는)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6월 5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곡동 사저 주변엔 여유 부지가 없어 경호를 위한 건물을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 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산마을 사저 부지는 일대가 평지고, 3면의 시야가 트여 있어 경호상 이점이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입한 하북면의 사저 부지 면적은 2630.5㎡(약 796평)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부지가 넓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사저는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다. 사저 입지가 지방인 데다가 건축 규제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음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대통령 사저는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임을 밝힌다. 지금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매곡동 사저 부지는 1327㎡(약 401평)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사저 부지의 매입 가격은 10억 6401만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로 매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곡동 자택을 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을 기준으로 하면 (매곡동보다) 새로 부지를 산 평산마을이 조금 더 거리가 멀다고 한다. 그래서 아마 (토지와) 집값은 지금 매곡동 자택이 약간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산마을 새 사저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KTX 울산역과 가까워 교통 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한다. 경호시설과 그 부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예산이 사용된다. 강민석 대변인은 “경호시설 부지와 매입 가격은 경호처가 밝힐 것”이라며 “경호시설을 제가 브리핑하지 않는 이유는 엄정하게 공사를 구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시설을 위한 부지 1124㎡(약 340평)를 매입했다.

 

 

 

 

 

 

 

 

 

 

65주년 현충일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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