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4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2명, 현행범 체포

220714 (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2명, 현행범 체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해 오던 시위자 2명이 경찰과 실랑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한 시위자는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깨무는 등의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로 A(60대, 남)씨와 B(60대, 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7월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을 구속하라"며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더욱 큰 소음을 발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음에도 밝히길 거부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마을 한 주민 C씨는 "이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로 보이려는 듯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소동이 계획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불구속 입건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은, 기준금리 1.75%→2.25%… 사상 첫 빅스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7월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소비자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5월 다섯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1.70%로 올린 바 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연 1.75%로 인상했다. 이번 금통위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취임 이후 두 번째 금통위로 임지원 전 금통위원의 임기 만료로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6명 체제로 열렸다. 중국 경제 둔화, 유럽발 경기침체로 국내 성장 모멘텀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물가를 더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가 더 뛰어 오를 경우 실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소비자물가는 6%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다. 쌀, 라면 등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 물가)도 같은 기간 7.4% 올랐다. 두 지수 모두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인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4%에 육박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6월 기대인플레이션은 3.9%로 전월대비 0.6%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월대비 상승폭(0.6%포인트)도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상승 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져 한·미 금리가 역전이 임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한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올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벌려 놓은 상황이지만 한미 금리 역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0.5%포인트 인상으로 일단 미 연준 기준금리(1.5∼1.75%)와 격차는 상단이 0.5%포인트로 커졌다. 하지만 미 연준이 이미 오는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달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 빚 부담은 여전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의 합) 비율은 219.4%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이 가운데 가계가 104.5%로 전분기(105.8%) 보다 1.3포인트 하락했고, 기업이 114.9%로 전분기(113.7%)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등 가계·기업·정부가 한 해 번 돈 모두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는 얘기다.

 

 

 

 

 

 

 

 

 

 

"2년동안 징글징글했다, 또?"… 자영업자들 안절부절

 

"2년동안 징글징글했다", "이러다 방역지침 또 강화되는거 아니냐"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명대(3만7360명)로 급증했다. 지난 5월 18일(3만1341명) 이후 55일 만이다. 속도도 빠르다. 이달 초에 1만명 이하로 유지됐지만 지난주 2만명을 넘겼고 다시 3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자영업자들은 "이제 겨우 매출이 올랐는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다시 '영업제한'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정부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 겨우 반등한 매출 코로나 확산에 다시 '뚝'?

지난 7월 12일 만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불어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겨우 반등한 매출이 다시 '악화일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 자영업자 매출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가 전날 공개한 지난 5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21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다. 직장인들의 회식과 거래처 모임이 증가하자 법인카드 승인액도 동반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신규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면 회식 등 저녁자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거리두기'라도 부활해 영업제한이 생긴다면 매출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8)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일 매출이 30만원도 안됐는데 요즘은 100만원까지 회복됐다"라며 "코로나가 확산하면 다시 저녁 술자리가 사라지지 않겠나. 이제 겨우 숨통 트였는데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서대문구 신촌의 한 주점 업주인 60대 오모씨는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될까 봐 걱정"이라며 "2년 동안 정말 징글징글했다. 우리 같은 술집은 영업제한이 걸리면 아예 장사를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

 

■ 자영업자 "더이상 희생 안돼"

현재 자영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영업제한 조치 부활'이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0%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자재 물가는 더욱 심각하다. 때 이른 봄철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면서 여름철 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제한 조치까지 실시될 경우 사실상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의미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피해가 너무 커서 지금도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또 한번의 희생을 감수하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하반기 또 다른 대유행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과 과거 같은 수십만명 규모의 유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부딪히고 있다.

 

 

 

 

 

 

 

 

 

"기름값 묘하다"… MB 발언에 값 내린 정유사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으나 실제 기름값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정유사들이 분기에 조(兆) 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유사들은 2011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긴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뒤 휘발유 가격을 100일동안 리터당 100원 할인한 바 있다.

 

7월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 당 2082.1원, 경유 판매 가격은 2124.2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휘발유는 8.72원, 경유는 7원 하락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가격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리터당 304원 인하했는데, 전국 대다수 주유소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주유소들은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이 기름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감수하고 유류세를 낮췄는데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1분기에 SK이노베이션(096770), 에스오일(S-Oil(01095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은 모두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유사들이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들에 고통 분담 동참을 촉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들의 원가를 공개하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유사 원가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하면 그 세율을 적용받은 정유사들은 정부가 요구할 때 세율 조정 전후의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유업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명박 정부 시절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제자리에 머물자 “기름값이 묘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정유사들을 조사했다. 정부 조사에서 정유사들의 위법 행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유사들은 100일 동안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하는 ‘성의’를 보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오피넷을 통해 국내 도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유류세 인하 기간이라 정부의 감시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며 “(횡재세와 같은)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들기에 앞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면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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