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1 윤석열 대통령.... 'MB 닮아가는' 세 가지 조짐

220711 (월)  윤석열 대통령.... 'MB 닮아가는' 세 가지 조짐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10월 검찰총장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이런 문답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검찰이 정권의 청부수사를 하도 많이 해서 ‘검찰의 암흑기’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쿨’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파문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하였고,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의원이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가 답변이 중단됐다”고 장황하게 뒷북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좋아하면 닮아가는 걸까? 여러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과 다음날 해명 중에서 어느 것이 ‘윤석열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명박 때 쿨했다’는 국정감사 답변이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세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으로 변신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명박의 사람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이념과 친기업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8·15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 좋아하면 닮는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 닮아서는 안되는 부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급락’-‘국정 운영 동력 상실’-‘전임 정권 때려잡기’ 수순으로 가는 조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취임 초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 몇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뒤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7월 8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37%, 부정 49%로 나타났습니다. 1주일 전과 비교해 긍정은 6%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은 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긍정 54%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긍정 55%로 가장 높았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한국갤럽에 앞서 리얼미터가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조사해서 7월4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도 ‘긍정 44.4%’, ‘부정 50.2%’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11일 발표할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은 위험한 수준입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1년차 1분기 ‘직무 수행 긍정률’을 보면, 노태우 29%, 김영삼 71%,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박근혜 42%, 문재인 81%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노 3김’이 출마했던 1987년 대선의 특별한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사 참사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낮은 50%입니다.

 

♠ “지지율 하락?” 천하태평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회견에서 기자들이 인사에 관한 비판적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6월 8일)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7월 4일)“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7월 5일)

 

자신의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잘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놓고 벌어지는 여권 내부의 갈등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경제가 좋아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천하태평입니다. 7월 4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지지율 하락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 뭐 선거 때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첫째, 지지율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둘째, 속으로는 떨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대중과 의회와 함께 가야 국정에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 야당이 다수다. 대중이 정부의 정책에 영합해 주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 (낮은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마 대통령 스스로 잘 알 것이다.”(7월 6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헤게모니 상실 위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위기의 실체다.” “정당한 민심의 목소리와 싸우려 드는 권력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7월8일 <조선일보> 윤평중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비판과 조언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했지 자존심을 쉽사리 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일찌감치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퇴임 뒤 국정 회고록에 이에 대한 변명과 반성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마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회가 정권 퇴진 주장 양상으로 변하자 일각에서는 17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대선 불복 세력’이 집회를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선 불복 세력이 건강을 염려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뜻에 편승해 대통령과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 세력들이 집회에 개입한 것은 확실해 보였다.” “광우병 사태는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사퇴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 이후 소폭의 내각 개편도 있었으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철회했다. 공기업 선진화 등 임기 초 추진하던 각종 개혁도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도 광우병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유무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도태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직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도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됐고, 정책 방향도 서민에게 밀착된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수정하게 됐다.”

 

♠ 나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취임 직후 지지율 폭락을 만회하려다가 두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국정 노선을 실용주의에서 극우 보수로 바꾼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치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벌써 국민의힘, 검찰,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색깔론과 사정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상대는 전임 대통령이나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선임기자  /  성한용 shy99@hani.co.kr0

 

 

 

 

 

 

 

 

 

 

 

 

 

코로나 확산 예상보다 빠르다… "8월 하루 20만 명 가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초 가을께 재유행이 올 것이란 정부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하루 확진자 수는 20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410명(해외 유입 250명)이다. 전날(2만286명)에 이어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하며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 후반인 주말에도 수치가 커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3일(1만48명)의 2.0배, 2주일 전인 지난달 6월 26일(6238명)의 3.3배로 급증했다. 부산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1330명(해외 유입 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3일(547명)의 2.4배 2주 전인 지난달 6월 26일(388명)의 3.4배로 증가했다. 부산은 지난 7월 5일부터 6일째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해외 유입 사례는 165일 만에 가장 많은 250명으로 집계됐다. 입국자 격리 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위중증 환자 역시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부산 5명을 포함해 총 67명. 위중증 환자는 지난 7월 8일 62명으로 증가한 이후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19명 발생했다.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한 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5448명, 서울 5244명, 부산 1297명, 경남 1061명, 인천 931명, 경북 903명, 충남 786명, 울산 646명, 전북 574명, 충북 562명, 대전 524명, 제주 492명, 대구 488명, 전남 440명, 강원 435명, 광주 370명, 세종 196명, 검역 13명이다.

 

 

 

 

 

 

 

 

첫비행 앞둔 '보라매'… 北·中 떨게할 '한국형 독침' 장착

 

첫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달말 첫 시험비행을 앞두고 지상활주를 하는 모습이 최근 처음으로 공개됐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KF-21은 단계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되고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중·러 위협에 대응할 첨단 ‘한국형 독침무기’들을 장착할 예정이다.

 

◇ ‘절반의 스텔스기’ 로 개발중인 4.5세대 전투기 KF-21

지난 7월 6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계류장에서 KF-21 시제 1호기가 랜딩기어를 내린 채 지상에서 주행하는 지상 활주 장면을 연출했다. 계류장을 한 바퀴 돌아 격납고 앞으로 향한 KF-21의 수직 꼬리날개에는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동체에 공군과 KAI 마크는 물론 KF-2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그려져 있었다. KF-21은 지난해 4월 시제 1호기 출고식 이후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지금까지 만든 KF-21 시제기는 총 6대다. 오는 2026년까지 공군과 KAI 소속 4명의 조종사가 6대의 시제기를 몰고 4년간 2000여 소티(출격 횟수)의 시험비행을 할 예정이다. KF-21은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군 당국은 2030년대 말~2040년대 초쯤을 목표로 스텔스 도료(페인트)는 물론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KF-21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 유럽제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등으로 무장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 크기다.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다. 최대 탑재량은 7700㎏,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다.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전선 총길이만 32㎞에 달한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위주인 ‘블록1′ 개발에 8조1000억원, 2026〜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2′에 7000억원 등 개발비만 8조8000억원에 달한다. 총 120대 양산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8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사업으로 불린다.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

 

KF-21은 다양한 국산 및 외국제 미사일·폭탄으로 무장하게 된다.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인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AIM-2000/IRIS-T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한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최대 200㎞ 떨어진 곳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미국의 AIM-120 암람 미사일보다 우수하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공대지 무기로는 GBU-31 JDAM(합동직격탄)을 비롯한 GBU 계열 폭탄과 국산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LCM) 등이 있다. 최대 500여㎞ 떨어진 목표물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일종의 ‘전략무기’다. 일각에서 공대지 무장 개발이 완료돼야 하는 오는 2028년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중 항모 킬러’ 초음속 공대함 순항미사일도 장착

전문가들은 KF-21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무기’들을 장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KF-21의 한국형 독침무기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상승단계 요격미사일 등이 꼽힌다.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21에서 발사돼 중·러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

 

마하2.5(음속의 2.5배)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국력 차이 때문에 중·러·일 등 주변 강국과 똑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독침’ ‘고슴도치 가시’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러·중·일 강대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 2020년8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다. 마하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로선 군사 초강대국들도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다.

 

◇ KF-21 개발로 ‘한국형 독침무기’ 개발, 장착 가능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21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요격탄)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이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천궁2 개량형 미사일 등이다. 이들은 북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도록 돼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다.

 

북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돼왔지만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탄(요격미사일)을 탑재한 KF-21에 표적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한국형 독침무기 개발이 가능해진 결정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KF-21개발이라고 말한다.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스텔스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해 수백억원대 이상의 돈을 미 정부와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줘선 안 될 KF-21의 ‘소스 코드’를 미측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7월 장맛비 속에..... 용화산 마루길 - 중앙공원

 

 

능소화

 

 

유류세 37% 적용으로 조금 내린 기름값.... 휘발유 205원, 경유 2108원

 

 

 

05:35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 중순의 원주 용화산에

 

 

 

 

05:40   용화산 정상에......

 

 

 

 

용화산 능선 쉼터........

 

 

 

 

건너다 본  희미한 치악산.......

 

 

 

 

용화산 풍경길.........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06:03  중앙공원에.......

 

 

더샾  2차.......

 

 

더샾  1차.......

 

 

 

한솔........

 

 

단구  1차........

 

 

06:15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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