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1 통장에 천만원 입금… '손실보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20531 (화)  통장에 천만원 입금… '손실보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 액수는 600만~1000만원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했다.

 

5월 29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지난 5월 12일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5월 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 명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5월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손실보상 제도의 소급 적용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에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데다, 정부 추경안에서 이미 과거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한 2020~2021년 소상공인 손실액은 약 5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31조6000억원을 지원했고, 남은 22조4000억원을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라 현 정부는 23조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신규대출 공급과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비용 등이다. 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린다. 특고·프리랜서70만명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은 2배로 늘려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3만명이 대상인 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포함)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늘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천억원을 추가 발행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도 더했다.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가격이 올라 농민 부담을 키우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국고부담률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초 약 1000억원을 반영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도 헬기 추가 등을 위해 130억원 증액한다.

 

방역 보강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6조1000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1조1000억원 증액한 7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추경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적으로 지방재정에 교부하게 돼 있는 돈을 빼면 실제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39조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더 쓰는 셈이다.

 

더 필요한 돈은 우선 빚을 덜 갚아 벌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액을 기존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7%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출자 수입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추가 조달한다. 당초 재원 마련을 위해 감축했던 지출 중 2000억원은 되살리기로 했다.

 

 

 

 

 

 

 

 

"청와대 불상 훼손 유감"… 종교 '화합' 이룬 尹대통령 오찬

 

"청와대 개방에 티가 되고 불교에 누를 끼친 청와대 불상 훼손 사건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5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의 첫 오찬 간담회에서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 최근 청와대 불상 훼손 사건과 관련해 불교계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일부 개신교인의 불상 훼손, 사찰 방화 등으로 개신교와 불교계 간의 오랜 갈등이 있어왔다. 청와대 개방 하루 만인 지난 5월 11일에는 50대 여성이 관저 뒤편 이른바 미남불로 불리는 석조여래좌상 앞에 놓인 불전함 등을 파손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간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개신교 보수 성향의 최대 연합체인 한교총 회장이 불상 훼손 사건과 관련해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류영모 회장에 이어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도 "지난 세월동안 불상 훼손 등의 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불교계에 사죄의 메시지를 내고는 했는데 이번에 한교총 회장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류영모 회장이 유감을 표시하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합장하며 "감사하다"면서 "(우리도) 개신교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화합하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도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류영모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 불상사가 있어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불교계에도 큰 결례가 되어 유감을 표했다"며 "정당한 신앙 상식에 어긋나는 비신앙적 행위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해 유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오가면서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이홍정 총무가 남북 간에 '코로나 임시 평화체제'를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북한 체제를 훼손시킬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홍정 총무는 "북한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코로나 임시 평화체제'를 선포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추진하고 북한도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북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대화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또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설명하거나 주장하지 않았고 코로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며 "본인이 나름대로 이날 나눈 주제들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약간의 보스 기질에 잘 아우르고 가려고 하는 태도가 몸에 많이 배어있는거 같더라"며 "상당히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얘기에 가급적 수긍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종교계 지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모임은 틀에 밖인 형식적인 모임이었는데 이번엔 달랐다"며 "여러 어젠다들을 논의하며 이렇게 자유스러운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든 어젠다에 정확한 자기 의견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해주면 즉석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나와 청소년기에는 교회에 다녔고 후에 성당에서 영세도 받았는데 지방을 돌며 검사 생활을 하다보니 종교 생활을 열심히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열 분 모두 차 타고 가실 때까지 다 배웅하고 인사해드렸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자주 만나시면 거기 가겠다'고 했다"면서 "시종일관 '화합'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건희, 셔츠 이어 신발도 디올?… 가격 얼마인가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신발을 신어 눈길을 끌었다. 5월 29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27~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밭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김건희 여사는 흰 티셔츠와 바지, 베이지색 조끼 등을 입고 운동화를 신는 등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운동화가 화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 네이버 팬카페인 '건사랑'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신은 신발이 어디 제품인지 아시는 분?" 등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가 신은 운동화가 디올의 '워크 앤 디올(WALK'N'DIOR) 스니커즈'로 추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베이지색 자수 캔버스 소재를 사용했고,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라고 적혀 있다.

 

이 신발은 디올 홈페이지에서 14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월 27일 사전투표 때도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블라우스를 입었다. 밑단에 디올의 상징인 꿀벌 자수가 새겨진 이 블라우스는 175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20만원 짜리 국내 브랜드 가방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패션은 공개될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이 잇따라 품절 사태를 일으키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선관위 "김은혜 '재산 16억' 축소 신고… 민주 "후보 사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5월 30일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재산내역을 약 16억원 가량 축소신고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됐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26·29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173억6,194만여원인 배우자의 건물·토지 가액을 158억6,785만여원으로 기재해 14억9,408만여원을 과소신고하고, 9억6,034만여원인 배우자 증권 가액도 8억3,665만여원으로 기재해 1억2,369만여원을 과소신고했다. 김은혜 후보가 총 16억1,777만여원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중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의 공유지분과 관련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공고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서에는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 8분의 2라고 기재돼 있었다.

 

선관위 공고가 나오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성호 김동연 캠프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선과위 결정으로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게 분명해졌다"며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 측도 "김은혜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단순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해 단골집' 고물가 못견뎌… "우거지국밥 500원 더"

 

서울 종로2가 교차로에서 탑골공원 안쪽으로 약 200m 들어가면 10평 남짓한 국밥집 하나가 나온다. 방송인 송해가 단골이라는 이 식당은 '이천원 국밥집'으로 통한다. 지난 10년 동안 국밥을 2000원에 팔아와서다. 분식집 라면보다 싼 가격. 일요일인 5월 29일 오전 9시쯤 국밥집 여덟 식탁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모두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이었다.

 

김모씨(76)는 이날 콜라텍(무도장)에 가던 길에 국밥집에 들렀다. 그는 이십대 초반 전라남도에서 상경하면서 이 집을 알게 됐다. 김씨는 "맛있고 싼 게 이 집 매력"이라 했다. 빈 식탁이 안 보여도 손님들은 들어왔다. 자리가 부족하면 처음 본 사이여도 같은 식탁에서 먹는 게 이곳 분위기다. 따로 주문을 할 필요가 없다. 메뉴가 우거지얼큰국 하나라서다. 자리에 앉으면 뚝배기 하나에 공기밥, 깍두기 한 상이 차려진다.

 

메뉴는 하나인데 단골이 적지 않다. 이날 만난 손님들은 국밥에 '고향 냄새가 난다' '토속적인 시골맛이 난다'고 했다. 사장 권영희씨(75)는 이런 평가가 익숙하다. 1970년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물려받고 52년째 운영해왔다. 권씨는 "메뉴가 단품이라 맛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 권씨는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소뼈를 사다가 육수를 내고 우거지를 직접 말린다. 깍두기도 직접 담근다. 권씨는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산 깍두기를 쓰나"라고 했다.

 

권씨가 가게를 물려받을 당시 국밥값은 400원이었다. 권씨는 가격을 1990년대 1000원, 2000년대 1500원, 2010년 9월 2000원 이렇게 10년 터울로 대략 500원씩 올렸다. 가격 인상이 더딘 건 탑골공원 일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탑골공원 방문객은 대부분 저소득 고령자다. 밥값에 큰 돈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권씨의 국밥집 손님 여럿은 식사를 마치고 300원짜리 자판기 얼음 설탕커피로 입가심을 했다. 탑골공원 일대 무료급식소 두곳에는 매 점심마다 고령자 수백명이 줄을 선다.

 

그래서 탑골공원 일대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싸다. 권씨 국밥집 말고도 주변 식당들은 콩나물 국밥 3000원, 냉면 4000원에 장사를 했다. 컷트와 염색을 6000원에 하는 이발소도 세 곳이나 있다. 28년 단골 윤열기씨(60)는 사업에 실패하고 종로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며 이 권씨의 국밥집을 알게 됐다. 그는 "이 집은 밥값이 싸고 분위기가 편안하다"고 했다. 이어 "이 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情)이 있다"며 "처음 만난 사람과도 함께 앉아서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라 했다. 권씨는 5월 31일까지만 가게를 운영한다.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권씨의 여동생이 가게를 맡는다. 권씨는 "내 나이 곧 여든살"이라며 "세 자녀가 내게 '이제는 좀 쉴 때'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권씨는 최근 여동생에게 국밥값을 500원 올리라고 했다고 한다. 가격이 오른다면 2010년 9월 이후 12년 만이다. 재료비 부담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단골들은 가격 인상을 이해한다는 분위기다. 10여년 단골이었다는 A씨는 "가격을 올려도 이 집만 한 곳이 없다"며 "이집의 '사람 냄새 나는 정'이 좋아 계속 이용할 것"이라 말했다.

 

 

 

 

 

 

 

 

 

5월이 끝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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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원주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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