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4 낙마 또 낙마… 참모진까지 번진 尹정부 부실 인사검증

220514 (토)  낙마 또 낙마… 참모진까지 번진 尹정부 부실 인사검증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5월 13일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대통령실 참모진으로까지 번졌다. 당초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강조하며 새 정부와 대통령실의 초기 순항을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두 사람의 '낙마'가 뼈 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낙마 1호'가 됐다.

 

김성회 비서관은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과거 글들이 논란을 빚으면서 여야를 막론해 사퇴 압박에 내몰렸고, 끝내 임명 7일 만에 물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등 발언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지점이었다. 당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점을 두고 인사검증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김성회 비서관의 경우 과거 페이스북 글이나 언론 기고문이 버젓이 인터넷 공간에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검색만 몇 번 해도 검증할 수 있었던 사안인 셈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장관 후보자처럼 '현미경 검증'을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반론도 있다. 그러나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해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애초 장관급 검증에서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분간 인사검증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낙마 리스트'에 올린 상황이다. 윤재순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로, 인수위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다.

 

윤재순 비서관이 2002년 11월 출간한 시집에 실은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차에서'라는 시를 보면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라는 구절이 있다. 이어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 구절이 이어진다. 왜곡된 성인식이 반영된 표현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다.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으로, 장관급 인사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곳곳에 '뇌관'이 깔려있는 형국이다. 이날 임명된 차관급 인사에서도 성비위 의혹이 터져나왔다. 스포츠전문 매체인 스포티비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회식 중 체육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등 임명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 인준이 걸린 한 후보자에 대한 '부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임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정호영 후보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는 없다"며 "일단 국회를 존중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지 안 할지를 빨리 결단해서 이 문제가 지방선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임명… 정호영은 낙마 수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췄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은 재가하지 않아 사실상 낙마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권영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5명 중 2명이다. 나머지 3명 중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 직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은 정호영 후보자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통령실 청사 회동에서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5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송부 요구는 최측근인 한덕수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시간 30분 동안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여전히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야가 인사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초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불가론’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치도 가팔라질 수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5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된 상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 만에 자진사퇴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다.

 

 

 

 

 

 

 

 

 

 

 

 

 

 

 

 

文 사저 7m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 “숨길 이유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설치됐던 가림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다. 5월 13일 사저 측에 따르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설치됐던 너비 7m가량의 가림막이 이날 제거됐다. 사저 관계자는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평산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은 멀리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오후 선친의 묘소와 통도사를 방문하며 첫 외출에 나섰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귀향 나흘째인 이날은 사저 내에서만 머무는 듯 바깥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는 그전까지 보이지 않던 임시 가림막이 등장했다.

 

담장 위로 1.5m 정도 올라온 이 가림막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오가는 사저 내부 대나무 울타리 뒤편에 설치됐다. 문 전 대통령이 반려묘를 안고 있거나 측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된 지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만큼 방문객들과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11일 오후부터 30시간 넘게 사저 앞에서 비난 방송을 하던 보수 성향 단체도 일단 집회를 멈췄다.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면서 야간 확성기·스피커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주최자 김 씨에게 12일 일몰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 제한을 조치했다. 또 5월 13일부터 다음달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10:00  원주용화산 풍경길...... 칠엽수

 

 

 

 

덤불딸기꽃........

 

 

요즘 한창인 아카시아꽃.......

 

 

 

 

 

 

 

 

용화산 풍경길 데크.........

 

 

 

 

 

 

 

1년 자란 오동나무......

 

 

용화산 북서쪽 풍경길 데크에서 내려와..........

 

 

 

동부 9차에서 올려다 본 아카시아꽃 핀 용화산......

 

 

현진아파트.......

 

 

시청로를 건너.......

 

 

연보라색 꽃을 피운 커다란 오동나무.......

 

 

 

용화산 서봉 오름길........

 

 

 

 

 

10:40  용화산 서봉에........

 

 

 

남송 사거리쪽 하산길........

 

 

 

 

 

 

 

 

10:50  남송 사거리에........

 

 

남원로..........

 

 

찔레꽃

 

 

 

 

흐드러지게 핀 이팝나무꽃.........

 

 

 

명륜119안전센터.........

 

 

건너다 본.......  천매봉

 

 

다시 오른 정상주유소 기름값...... 휘발유 1935원 / 경유 1915원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고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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