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1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220511 (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역사적 자리에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했고, 북한을 향해서는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 尹, ‘자유’ 가치 강조… “글로벌 리더 국가 자세 갖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난제에 직면해있고 반(反)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지지·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尹 “北 실질적 비핵화하면 담대한 계획 준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그럴 때마다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왔다”고 했다. 그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연대해 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변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조용하지만 화려하게… 치마 정장 차림 첫 공식 일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10일 첫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현충원 참배를 할 때는 검은색 정장을,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흰색 코트를 착용하는 '톤온톤 패션'을 선보였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사저를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차량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가 대중 앞에 선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허위 경력' 의혹에 관한 대국민사과를 한 이후 135일 만이다.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정장 재킷에 검은색 치마, 검은색 구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는 애교 머리가 없는 단발이었으며, 목에는 은색 목걸이를 걸었다. 사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너무 이쁘다', '너무 참하다'며 환호하자 수차례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네자 고마움을 표했다. 김건희 여사는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마스크를 벗고 윤석열 당선인 옆에 나란히 선 김건희 여사는 손에 흰 장갑을 끼고 현충탑에 분향했다. 퇴장 도중 멈춰 서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고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충원 참배 후에는 흰색 블라우스에 흰색 코트를 입고 흰색 구두를 신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할 때는 블랙 계열,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화이트 계열의 의상으로 매칭하는 '톤온톤'(tone on tone·동일 색상 배색) 패션이 눈에 띄었다. 김건희 여사는 내내 윤 대통령의 '한 걸음 뒤'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원에서 방명록을 적을 때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오전 11시 국회 대통령 취임식장에 도착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 뒤에서 180m가량을 걸으며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귀빈들에 인사를 건넬 때도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지켜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을 때는 함께 대중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부인'의 면모가 포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취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배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오르고 문이 닫히자 김건희 여사는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서 있자 직접 팔을 뻗어 잡아당겼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 후로 국회 경내를 걸으며 시민들에 인사를 건넬 때 간단한 안부와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참석해야 할 공개 일정 외에는 당분간 '조용한 내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임기 동안 휴·폐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실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4월 22일 공개 행보 계획에 대해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왜곡되는 점 또한 우려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저로 인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자칫 가려질까 걱정되는 마음"이라는 입장을 뉴스1에 밝혀온 바 있다.

 

 

 

 

 

 

 

 

 

 

 

 

 

 

 

 

'대통령' 떠난 자리에 '국민들' 인산인해… 74년만에 문패 바뀐 청와대

 

"멋지네요." 5월 10일 오전 11시 45분 청와대 정문에 들어선 이금례씨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20년 넘게 '대통령 이웃'인 효자동 주민으로 살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드나드는 것만 먼 발치에서 봤을 뿐, 청와대 경내로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누구보다 먼저 청와대를 볼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이곳저곳 둘러보고 가겠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청와대 본관. 서울 매동초등학교 전교회장인 정서윤양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대통령의 집 앞에서 "청와대, 국민 품으로!"라고 외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학우들을 이끄는 미래의 리더로서 학생들은 청와대가 권력자의 공간보다 국민의 공간이 더 어울린다고 입을 모았다. 정서윤양은 "(청와대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패가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전날(5월 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걸어 나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74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세들어 살았던 청와대를 집 주인이 돌려받았다. '구중궁궐'에서 국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청와대엔 한국 근·현대 역사의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든 남녀노소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 적막했던 청와대로 6000명 몰렸다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에서 청와대 정문으로 통하는 청와대로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개방하는 청와대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인파다. 각각 조선의 임금과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살았던 공간을 사이에 둔 이 거리는 전날까지만 해도 대중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땅'이었지만, 이날 정오 무렵엔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부는 문화재청 주관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개방 기념행사를 열고 일반 관람객의 청와대 경내 관람을 허용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대통령 취임일부터 11일간 특별관람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지난달부터 신청을 통해 하루 최대 3만9864명씩(10일 당일은 2만6000여명) 45만명 가량이 청와대를 둘러보게 됐다. 축하공연을 마친 동시에 열린 청와대 정문엔 붉은 꽃다발을 든 74명이 가장 먼저 입장했다.

 

74년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온 청와대의 뜻을 살리기 위해 선정된 지역주민·학생·소외계층·외국인으로 구성된 국민대표다. 뒤이어 청와대 관람에 당첨된 관람객 6000여 명이 입장해 청와대 관람을 시작했다. 청와대 정문과 영빈문, 춘추문 3곳에서 입장한 관람객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경내 곳곳을 누볐다. 자녀나 반려견을 데리고 온 가족단위 나들이객은 물론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온 단체 관람객까지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본관·영빈관·관저·상춘재 등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일부 관람객들은 풀밭에 삼삼오오 앉아 준비해온 김밥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 청와대로 들어온 서울 매동초 임수진양은 "청와대 사랑채는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은 청와대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건물들이 웅장하고 예쁘다"고 말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70대 여성 김모씨는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청와대가 열렸던 적은 없지 않느냐"며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돼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 개방도 좋지만, 보존·관리도 철저해야

관람객을 맞이하는 행사도 열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궁중문화축전을 개막하고 청와대 주요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이날 대정원에선 종묘제례보존회와 종묘제례악보존회가 개방을 축하하는 공연을 했고, 국가무형문화재 농악단들은 신명 한마당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제한된 동선으로만 다녀야 했던 기존 관람과 달리 자유롭게 청와대 건물과 '미남불'로 불린 보물 '석조여래좌상'이나 침류각, 오운정 등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만족스럽단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건물 내부 관람이 불가능한 점은 아쉬운 점을 꼽혔다. 청와대이전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각종 물품 정리 등의 문제로 건물 내부 개방은 잠정 연기됐다.

 

일부 관람객들 사이에선 자유로운 관람도 좋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온 탓에 청와대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가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단 우려에서다. 국민대표 74인으로 선정된 이금례씨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 막 개방한 만큼 경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개방 이후에도 개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잡고 여러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청문회 17시간 30분만에 종료… '결정적 한 방' 없이 끝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진행됐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종료됐다.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청문회는 시작 17시간 30분만인 5월 10일 새벽 3시 31분 마무리됐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회차를 바꿔가며 본질의와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재재보충질의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향후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녀 논문, 수상 경력 등 스펙쌓기 ▲아파트 증여, 탈세 등 부동산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와의 수백 통 전화통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채널A 사건 등과 관련 재보충질의까지 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지만 특별히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기존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청문회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 제출' 공방·'검수완박' 발언 사과 문제로 공전된 오전 청문회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 직후부터 시작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공전됐다. 10명이 넘는 여야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100분 가까이 지나도록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지 못한 채 오전 11시 38분 정회됐다.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한동훈 후보자가 요청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상태에선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동훈 후보자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법상 자료 제출 요청은 후보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도중 본질의에서 할 질의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위원과 송기헌 위원 등은 한동훈 후보자의 모두 발언과 야당 위원들의 발언 도중 '검수완박'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시 속개된 오전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 최강욱 위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최강욱 위원이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 됐던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페이스북 글과 발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 한동훈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공정한 질문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 이유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최강욱 의원이 스스로 청문위원에서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척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을 진행할 것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소신… 최강욱·김남국 의원 '실수' 헤프닝도

5월 9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오후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와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질의 문답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화'를 묻는 질문에 "지난 3년간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법이고, 내용상으로나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답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계획을 묻는 민주당 위원들의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위원들은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논문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시간을 뺏긴 탓인지, 애초 5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돼 닷새가 지나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 준비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최강욱 위원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한 복지시설에 노트북을 기부했다는 내용과 관련 청문회장 화면에 띄운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증자명 '한**'을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말씀하신 한땡땡(한**)은 '한국3M' 같다"며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 영수증이 한국3M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망신을 당했다.

 

같은 당 김남국 위원은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 저자로 썼다"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남국 의원이 언급한 이모는 한동훈 후보자 처가 쪽 조카가 쓴 논문의 교신저자인 조카의 외숙모 '이 모 교수'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남국 위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민형배 위원은 자신의 탈당을 '위장 탈당'이라고 지적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에 대해 3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격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형배 위원은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털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라고 재차 물으며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예요. 탈당 했잖아요. 그런데 위장탈당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십니까?"라고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언론사 데스크 함부로 쓰죠.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자체를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요"라며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확인했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동수·임은정·박영진·김경율 증인신문… 김경율 '작심 발언' 민주당 위원들 격앙

오후 10시를 지나 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현직 검사 신분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출석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국민의힘이 신청한 박영진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는 예상대로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강행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사장급이 되면 총장이 통화가 안 되면 총장의 부인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는 한동수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 위원의 질문에 "극히 이례적"이라며 "안면이 있어야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에서 수사 관련 얘기가 오갔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거나 징계사유가 된다. 실제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애인이나 지인에게 알려줬을 때 그 사유로 징계를 받기도 한다"고 답했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질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후보자의 부당한 인사청탁 문제로 직접 감찰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중간에 그만 두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위원의 질문에 그는 "제 생각에는 애초에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당시 법무부와 대검에서 친정권 검사들의 전방위적인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하며, 당시 자신에게 연락한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며 "언론보도나 기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대략 사건의 윤곽이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권력 외압만 없다면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인신문 말미 김경율 회계사가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청문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의 질문에 "최근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보면 전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첫 번째 민주당은 사건이 외부로 발설되지 않게 하라며 은폐하고,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조작한다. 그리고 이를 수사, 조사하는 기관을 무력화한다"고 했다.

 

이어 최강욱 민주당 위원의 최근 성희롱 논란과 관련 "'쌍기역이냐, 쌍디귿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율 회계사는 "대장동 때에는 처음에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다가 여러 언론, 시민사회에 의해 은폐한 것이 드러나니 이제부터 조작을 했다"며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지껄였다"고도 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권력형 범죄, 경제범죄에 대해 어떻게 했나. 수사조직을 무력화했다"며 옵티머스, 라임 등 사건을 언급했다. 이 같은 김경율 회계사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와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민주당 김남국 위원은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 질의하는건 증인이 경험하고 전문가로서 발언할 수 있는 걸 청취하기 위해서"라며 "지금 하는 내용들은 전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전문 판단 영역에 있는 사실도 아니다. 인사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정치적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경율 회계사는 "아니다. 보장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당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자 박광온 위원장은 "증인 잠깐 계세요. 증인 하고 싶은 말을 하러 나온 게 아니다"고 김경율 회계사를 제재했고 "증인 팔짱 푸세요"라고 말 하기도 했다.

 

◆ 본질의→보충질의→증인신문→재보충질의→재재보충질의까지…

5울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5월 9일 오후 11시 59분께 산회한 뒤, 여야 위원들과 한동훈 후보자의 동의 하에 5울 10일 새벽 0시20분께 회차를 바꿔 다시 재개됐다. 자정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여당과 야당 신분이 서로 뒤바뀐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위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은 앞선 증인신문 과정과 관련 현직 판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보충질의가 끝난 5월 10일 오전 2시경 청문회는 다시 정회됐다가 2시 35분경 다시 속개돼 6명 위원의 재재보충질의가 이어졌고, 새벽 3시를 훨씬 넘은 시간 한동훈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재재보충질의 전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은 민주당 간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내일 다시 열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대로 청문회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은 "일단 오늘은 추가 질의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의 경우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오면 그걸 보고 결정을 하자고 결정이 됐다"며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 판단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박광온 위원장은 "한 차례 (질의 문답) 하시고 진행을 종결하겠다"며 "이의 없으시죠"라고 동의를 구했다. 이어 "그 다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민주당에서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채택 여부는 판단하겠다고…"라며 민주당 측에 몇 시까지 추가 자료 제출 시한을 둘 것인지 물었고, 박주민 위원은 "내일 오전 중"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은 "전체 회의 날짜나 이런 건 간사간 다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동훈 마무리 발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이루는 데 헌신할 것"

위원들의 재재보충질의까지 끝난 5울 10일 새벽 3시 27분경 마무리 발언에 나선 한동훈 후보자는 "저의 지난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그는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제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세심한 충고의 말씀을 유념하여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다"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동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 끝난 뒤 박광온 위원장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것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4월 19일에 국회에 제출돼서 5월 8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다"며 "따라서 간사님들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치며 박광온 위원장은 "두 분 간사님들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의성 발언을 했지만 박광온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맡겨달라"고 제지했다.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고, 추가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등 문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월평균 97만원… 최고 수령액은 246만원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장기가입하고서 노후에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46만원이며, 전체 연금 수령자 평균 연금액은 57만원 수준이었다. 5월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6만2643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이다.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달 245만9700원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해당 남성은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고, 이로 인해 연금액이 36% 불어났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연금액이 월 100만원을 넘는 수령자는 46만6613명으로 2020년보다 27.3%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486만9351명, 유족연금 88만2755명, 장애연금 6만9809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095명으로 2020년보다 11.6%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44.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763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이고 남성이 27명이다. 이 중에서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의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숨지고 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5월 단상...... 명륜로 -성지치과 - 남원로

 

 

 

 

 

 

 

 

 

 

 

 

염기랑(51) 1승........

 

 

 

 

 

09:45  성지치과 가는 길.......  치악에술관

 

 

 

 

원주시 명륜1동 명륜로........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5월의 장미..........

 

 

불두화

 

 

 

10:10  원주성지병원 치과센터에.......

 

 

 

 

원일로........

 

 

 

 

 

10:30  이상봉 피부과........

 

 

 

김약국........

 

 

 

11:25  원주남부시장에.......

 

 

 

11:30  웰빙..........

 

 

 

 

 

 

 

 

11:45  남원로.......

 

 

이팝나무

 

 

 

 

단구로 메타세콰이어 신록.......

 

 

 

 

원주댄싱공연장.......

 

 

 

치악예술관........

 

 

 

 

12:10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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