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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병사 월급 200만원' 확정… '매달 지급 vs 전역때 목돈' 저울질

담바우1990 2022. 4. 26. 04:40

220426  '병사 월급 200만원' 확정 '매달 지급 vs 전역때 목돈' 저울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4 25 기획재정부에 (병사 월급 200만원 관련한) 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얼추 안이 나왔다 두 가지 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안은, 병사 월급을 200만원에 맞춰 매월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래 공약은 월급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월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있고, 전역할 때 목돈으로 주는 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병 월급은 51만원, 일병은 55만원, 상병은 61만원, 병장은 67만원이다. ‘병사월급 200만원은 인수위 안에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찬반이 엇갈렸다고 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던 추경호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가장 먼저 재원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결국 윤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게 공약일 때와 실제 현실화할 때 체감이 달랐다. 그러다보니 내부적으로 고민이 컸지만,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만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병사월급 200만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1천억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546112억원) 기준 9.3%에 달한다.

 

 

 

 

 

 

 

 

 

정부 첫 인사청문회한덕수 '3대 의혹' 넘어설까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 검증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4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해 과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반대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여야 모두 청문회에서 국민설득을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덕수 후보 3대 쟁점부동산-고액고문료-배우자그림

4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고액고문료 배우자 그림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검증을 받았던 부동산 등도 재해석되는 모양새다. 한덕수 후보자는 1989년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대지 618.5, 건물 550)38000만원에 장인으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1989~1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 및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엑슨모빌의 자회사에 모빌오일코리아에 해당 주택을 임대 약 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야권에서는 당시 한덕수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등 통상 분야 고위직을 역임하던 시기라는 점을 볼 때 이해충돌 논란이 크다고 주장한다. AT&T1990년대 교환기 국제 입찰 참여 자격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또 세입자였던 엑스모빌은 1990년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했던 것 등도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한덕수 후보가 2009~2012년 주미대사를 마친 이후 한국무역협회장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내면서 받았던 고액의 보수와 자문료 역시 검증대상이다. 그는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후인 2012~2016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총 195320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약 4억원을 받았다. 또 김앤장 고문으로 일한 2017~2022년에는 총 197748만원을 수령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고액 보수에 힘입어 재산이 10년간 약 40억 늘었다.

 

부인 최아영씨의 그림 소득도 논란 중 하나다. 최씨는 2012년 생애 첫 개인전, 작년에는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중 몇몇 작품이 대기업에 판매됐다. 2012년 첫 개인전에서는 6점이 팔렸는데 이중 1점을 효성그룹이 1600만원에, 부영주택이 3점을 2300만원에 각각 구매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그림의 판매가가 최씨의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른바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비상식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날 세운 민주당 자료즉각 제출해야청문회 지켜봐야

한덕수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무역협회장 보수에 대해서는 역대 회장이 받았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김앤장 고문료 역시 종전 연봉 및 공직 재직기간, 직위,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고액 연봉으로 인식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인 최씨의 그림 판매에 대해 당시 공직에 갈 가능성이 없던 상황인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은 이미 2007년 검증이 받았단 반박이다. 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국회가 요청한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자문·출장내역 및 근로계약서, 부동산 거래내역, 배우자의 차량 보유내역, 미술품 구매·판매내역 등을 모두 미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를 끝내 미제출할 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15년 전 청문회에서는 공격수였다가 수비수로 위치를 바꾼 여권은 의혹은 대응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이며 6월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분위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대선이 막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기조로 가면 국정 발목잡기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영길 둔기 습격' 유튜버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가 24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4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표모(70) 씨가 전날(424) 오전 3시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해 구치소 측에 알렸다. 당국은 표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진 표 씨는 지난달 37일 낮 125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이후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오는 4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표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전 선언과 통일 등을 주장해왔으며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종전 선언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46% 민주당 39%양당 격차 7.5% 벌어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3주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18일부터 422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25일 발표한 43주 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6%, 민주당은 39.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주 차 조사에서 40.4%로 민주당(39.9%)을 추월한 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41주 차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3주 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0.5%p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양당 격차는 7.5%포인트(p), 1주 차(0.5%p), 2주 차(3.3%p)보다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전주(38.9%) 대비 4.5%p 상승한 43.4%, 인천·경기에서도 2.7%p 오른 45.0%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전주 대비 무려 14.7%p 상승한 63.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전주 대비 3.4%p 오른 65.9%, 대전·세종·충청에서는 5.3%p 오른 48.2%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7%p 하락한 9.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는 6.0%p 상승한 8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는 지지율이 1.9%p 상승했지만 서울에서는 2.3%p 하락한 39.6%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전주(27.0%) 대비 4.8%p 하락해 22.2%로 조사됐다. 연령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50대에서는 전주 대비 9.0%p, 60대에서는 8.7%p, 70대 이상에서는 6.9%p 상승했다.

 

민주당은 30(2.4%p), 70대 이상(1.2%p)에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20대에서는 1.3%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은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수층에서는 73.4%(5.3%p), 진보층에서 20.8%(5.0%p), 중도층에서 43.2%(4.0%p)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2.8%p, 1.6%p 상승한 41.8%, 16.0%를 기록했지만 진보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2.4%p 하락해 67.1%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은 전주 대비 0.3%p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전주보다 소폭 떨어져 50% 밑으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418~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7명을 대상으로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잘 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은 전주(51.0%) 대비 1.2%포인트 떨어진 49.8%로 나타났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은 전주와 같은 44.8%였다.

 

·부정 전망의 차이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밖이다. 긍정적 전망은 부산·경남(6.8%포인트), 진보층(4.4%포인트) 등에서 소폭 상승했고, 인천·경기(3.6%포인트), 남성(3.5%포인트), 20(4.6%포인트) 등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적 전망은 인천·경기(3.5%포인트), 남성(2.3%포인트), 20(2.9%포인트), 30(2.7%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3.0%포인트), 중도층(2.7%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7%포인트 오른 46.6%,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오른 39.1%였다. 정의당은 3.2%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2.1%로 전주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53.6%로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선 후원금 1윤석열도 이재명도 아니었다

 

지난 39일 치른 20대 대통령 선거 후원금 1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아닌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9 대선에 후보를 낸 14개 정당(사퇴 후보포함)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회계보고 결과, 각 후보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총 125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별로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의 후원금 모금액은 각각 255900만원, 253700만원이었다. 양측이 후원금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앞선 모양새다. 하지만 뜻밖에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건 대선 1·2위를 다툰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가 아니라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였다.

 

조원진 후보 후원회는 256500만원을 모금해 14개 후보 가운데 1위였다. 이재명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후보는 202800만원,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159800만원을 모금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하며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모금액은 12000만원에 그쳤다. 중앙선관위는 14개 정당이 선거 비용으로 총 12164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의힘은 4256700만원, 민주당은 4875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82.96%, 95.02%에 해당한다. 지난달 329일 기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6427만원, 4385061만원을 신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비용으로 제한액의 13.81%708500만원을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고의축소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보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이 회복됐지만..... 코로나 백신 4차접종 예약한 날

 

 

연세남부내과의원 가는 길........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치악산에 운무가 피어오른다

 

 

원주 댄싱공연장  따뚜를 지나.......

 

 

 

단구로 메타세콰이어 신록.......

 

 

 

 

남원로 이팝나무.......

 

 

 

09:55  연세남부내과에......

 

 

 

 

이틀째 속개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10:25  코로나 백신  화이자 4차 접종.......

 

 

 

백신 4차 접종후 대기실에서 15분간 머물며.......

 

 

 

 

 

 

10:40  남산고개길......

 

 

 

10:50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에.......

 

 

 

 

 

 

 

 

옛 원주여자고등학교에 들어선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뒷뜰에는 새로운 시설 공사중......

 

 

도서관 자리에는 그림책센터가..........

 

 

 

진달래관

 

 

 

 

 

 

 

 

옛 대성중고등학교 저리에 들어선..... 대성현대아파트

 

 

끝물에 든 명자나무꽃..........

 

 

매발톱꽃

 

 

황매화

 

 

 

 

 

 

 

치악예술관 오솔길 신록.......

 

 

 

11:10  삼성으로 회귀.......

 

 

남원로 527번길.......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원주시민헌장탑.........

 

 

 

 

 

 

 

어느새 신록으로 물든 치악산........

 

 

 

당겨 본...... 곧은재(8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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