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0 “반갑습니다”… 사저 입주 앞둔 문 대통령 떡 돌려

220420 (수)  “반갑습니다”… 사저 입주 앞둔 문 대통령 떡 돌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월 1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다음 달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평산마을 새 사저로 입주한다.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이름이 새겨진 이사떡이 배달됐다. 서리·지산·평산 3개 마을 주민 150여 가구에 돌린 것으로, 상자에는 약식과 시루떡 등이 담겼다.

 

상자 겉면에는 “이웃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인사 글귀가 적혀 있다. 떡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으로 일부 마을 주민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저는 내부 공사를 마치고 주택으로 향하는 입구 계단과 주차장, 램프 등 일부 외곽 공사만 남겨둔 상태다. 양산시 사용승인으로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청와대에 있는 이삿짐 일부와 개인 물품을 사저로 옮기기 시작했다.

 

사저는 전반적으로 남향으로 설계됐다. 북유럽식 박공지붕을 올려 층고가 높고 테라스도 갖췄다. 외관 색상은 인근 건물과 비슷한 회색, 상아색을 입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와 인접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과는 차량으로 50분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낙향은 2008년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취임 전 양산에서도 외진 매곡동 사저에 살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사저가 경호에 어려움이 많아 35㎞ 정도 떨어진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새 사저를 마련했다.

 

 

 

 

 

 

 

 

'검수완박' 조목조목 반박한 김오수… 민주당 "사과부터 하라“

 

여야가 4월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이틀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총장은 A4용지 6페이지에 빼곡히 반박문을 써와 읽어 내려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김오수 총장이 출석해 검찰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Δ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Δ위헌 소지 Δ송치 사건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 Δ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개정안 처리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을 절대 적절치 않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라며 "시행해보니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 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라며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라면서도 "(검수완박은) 국가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들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나는 게 선행됐으면 한다"며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뭘 한 거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는 징계도 못 하고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원회에) 나온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오수 총장으로부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이후 법안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덕수 처가 50억 부동산 차익 의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월 19일 처가가 서울 중구 장교동 토지를 부동산사업시행자에 파는 과정에서 50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미 2007년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38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청문회를 거치며 한 차례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다.

 

한덕수 후보자의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발언은 정확한 팩트일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과거 청문회 당시 장교동 토지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가 매입', '특혜성' 여부 등은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에 해당한다. 2007년 검증은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재산공개 목록이 잘못돼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6명이 보유한 토지의 총 판매금액이 얼마에 해당하는지, 누가 해당 토지를 사간 것인지에 대한 의혹은 제기조차 되지 않았고, 때문에 소명 절차도 없었다.

 

2007년 3월 29일 한덕수 후보자는 당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장교동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한덕수 후보자는 "장인께서 6명의 가족한테 상속을 해 주신 것"이라며 "그 60평을 포함해서 전체 한 600평 정도가 재개발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은 저희가 올해 2월 28일 자로 완전히 다 매각했다"며 "일부 정리가 안 된 것은 토지를 사간 분들이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성영 의원은 "장교동 22-1번지 토지의 경우 97년 1월 28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2006년 퇴직재산 변동사항 공개 목록에는 왜 포함했느냐"고 질문한다. 과거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는 땅이 왜 다시 한 후보자 소유로 등록돼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원래 토지가 5필지로 나누어져 있었다가 재판을 거친다. 재판 과정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재산 신고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 처는 10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시 초점은 한덕수 후보자 처가가 서울 청계천 일대 개발로 거두게 된 수익이 아니었다.

 

다만 한덕수 후보자 아내가 갖고 있던 땅의 매각가액에 대한 언급은 등장한다. 한덕수 후보자는 "은행 예금 19억 3천만 원을 공직자로서 어떻게 모은 것이냐"는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의 질의에 "최근에 6~7억이 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받은 장교동의 10평 정도가 매각되면서 예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 직후 공개된 2007년 5월 관보에도 한덕수 후보자의 아내 최모씨가 갖고 있던 땅 약 10평은 약 7.1억원에 팔렸다고 반영돼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장인이 일부 보유하고 있던 장교동 22-1번지 소유권은 법원의 공유물 분할 조정 결정을 거쳐 장교동 22-22번지로 최종 정리됐으며, 장인이 사망한 뒤 다시 한덕수 후보자의 아내인 최씨를 비롯한 가족 6명에게 상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한 건 처가가 보유한 약 68평의 토지 중 10평의 매각 금액인 것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한덕수 후보자 처가가 2007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장교동 22-22번지(약 225.4㎡) 소유권을 '강호AMC'(舊 파크AMC)라는 시행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점 등을 분석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체류 중이어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해명도 제기된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통해 "매수자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 알지조차 못했으며, 후보자 배우자의 가족 중 한 분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여느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미대사로 부임에 줄곧 해외에 있었고,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 처가의 땅을 매입한 시행사인 강호AMC는 2007년 초부터 2009년 5월까지 장교 6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기간은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 활동한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기간과 겹친다. 한덕수 후보자가 장교6지구 개발상황 등을 알 수 없었다는 해명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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