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3 대통령직 인수위 진통 조짐… 말못할 사정 따로 있나

220313 (일)  대통령직 인수위 진통 조짐… 말못할 사정 따로 있나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 국정비전을 제시할 인수위원장 임명을 놓고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선 인수위 인선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원장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마저 당 한편에서 제기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예상 밖 변수를 만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대표나 국정운영을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대두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5년간 국정운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원장 인선은 단순히 인수위 책임자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철학이나 방향,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장제원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도 3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대표 측과 추가 조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오늘 오후에 (만나서)좀 논의하겠다"며 "걸림돌은 없고, 안철수 대표님이 맡으신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구성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안 하실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구성이 되지 않겠나.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단일화를 합의하면서 공동정부 출범을 목표로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단일화 합의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인수위원장 발표가 순탄치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선 다음날 인수위원장 발표를 할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으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도시락 회동'을 가진 후에도 인수위 인선 발표는 없었다.

 

회동 후 양측은 인수위에 관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당선인과 회동에서 인수위 인사를 논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를 놓고 당 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인사가 어그러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가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인수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수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아직 인수위원장은 결정된 게 없고 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만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중도·통합 메시지를 전달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로 안철수 대표가 적임자라는 데 큰 이견이 없어 인수위원장 인선도 무난한 듯 보였으나, 당 주변에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공동정부 운영 의지는 확고하지만 예상치 못한 각종 변수를 놓고 샘법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철수 대표가 '의지'만 있다면 인수위원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안철수 대표)이 인수위원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성과를 낼 자신이 있으면 맡는 것이고 또 자리만 차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자신이 없다면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의 의지에 따라 인수위원장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본인이 직접 국무총리로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 뿐만 아니라 국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인수위의 추진력에도 궁극적으로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관건은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설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를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세우더라도 안 대표의 총리행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선 안철수 대표가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안철수 대표는 안랩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 상장주식 186만주(약 1839억5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전체 재산 1979억8500만여원 가운데 90% 이상을 주식이 차지하는 셈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두 달 안에 해당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안철수 대표가 막대한 주식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인수위 인선과 맞물려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인수위원장을 맡고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총리를 안 하려고 하다면 그 이유는 백지신탁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총리해서 허니문 기간에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중간에 윤석열 정부가 삐거덕하거나 인사청문회 기간에 혹독한 검증으로 자칫 청문회를 끝으로 정치생명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 총리직은 고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초대 국무총리 임명을 순조롭게 협조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안철수 대표의 백지신탁도 관건이지만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나 안철수 대표 딸에게도 청문정국에서 날카로운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10년 전에도 불거진 바 있던 안철수 대표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부인 김씨의 서울대 교수평가 하위 논란, 딸의 미국 호화 유학생활·재산 형성 의혹 등이 이미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다른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소위 양다리를 걸친 건 주지의 사실아니냐"며 "안철수 대표가 '손가락' 발언까지 하다가 단일화해버리니깐 민주당에선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통한 총리 지명까지 하게 되면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걸 모르진 않을 것이다. 자칫 총리 인준부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식물대통령'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직만 수락하고 내각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럴 경우 안 대표는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의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만 하고 물러날 경우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 활동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 안 되면 성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안철수 대표가 아예 인수위원장직과 총리직을 모두 고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진 않다. 국민의힘 당 내에선 "안철수 대표가 초대 총리를 맡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들러리밖에 안 될 것",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권이 힘도 못 쓰는데 굳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총리를 하겠나"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후 전당대회를 요구해 당권에 도전하거나 6월 지방선거 출마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 성과를 인정받고 차기 대권주자로 군림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더라도 '안철수의 사람'은 사실상 전무한 만큼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조직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지사 등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안철수 대표는 임명직보단 당으로 U턴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총리)임명직은 6개월, 1년하다가 날아가버리면 끝이다. 그런데 선출직으로 나가면 자기 성과를 보여주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처럼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주자로 클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강원서 18대 0 참패… 당 안팎 혁신·자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당 안팎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위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한 정치사가 다시 한 번 쓰여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졋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하 강평연)는 지난 3월 10일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던 원주, 춘천에서도 5％ 이상 차이로 패배한 것은 강원도 민심의 향배가 어디를 향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18개 전 지자체에서 몰패라는 참혹한 결과로 도내 여당의 내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강원도 전 지역에서 참패한 여당의 진로는 3개월 후 지방선거에서도 어둠이 짙다"고 전망했다. 나철성 강평연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지금처럼 모든 사안마다 유야무야 뭉개면서 뼈아픈 반성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3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도 그야말로 태풍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윤 민주당 전 강원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월 10일 선대위해단식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성찰해야 하는 기회로 맞아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철빈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선대위해단식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하셨고, 혁신하여 다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혁신을 다짐하는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하산은 없다"던 文대통령… 두 번째 퇴임 준비

 

"하산(下山)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 3월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당시의 취임 일성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끝까지 정상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참여정부의 말로(末路)는 비극 그 자체였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측근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후에는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모든 과정을 목도한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처럼 대권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실천하고자 했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 번의 '하산'을 앞두고 있다.

 

등산을 해 본 사람이라면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하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올라갈 때 힘이 들긴 하지만 정상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기에 이후 뒤따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다. 내려가는 길은 겉으로는 쉬워 보인다. 초보자일수록 더욱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하산길은 정상을 찍지 못하고 내려올 때나, 중도포기하고 돌아올 때나 '내려가는 것쯤이야'하는 생각에 해이해지기 쉽기 마련이다. 그만큼 올라갈 때보다 어려운 게 하산길이다.

 

대통령의 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산을 올랐던 사람들 중 일부가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 곁을 떠났다. 그 중에는 길이 잘못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고, 더 높은 곳을 꿈꾸며 다른 산행을 떠나기도 했다.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국민들의 평가다. 물론 '정권재창출'의 실패가 온전히 문재인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보의 면면을 보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 열망이 강력했다는 점이다. 임기 말임에도 40% 넘는 국정지지율이 이보다 높고 거센 '정권교체론'의 파도를 넘기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한 이유로는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패'가 꼽힌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 대선판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됐고, '부동산 실패'는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할 때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허점이 됐다.

 

과정이 어찌됐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두 달이 전부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쳐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낯선 시간임이 분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다짐한 '성공적인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남은 두 달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윤석열 당선인의 건강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같은 마음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2007년 당시 비서실장 취임 일성으로 "하산은 없다"면서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끝없이 위를 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코로나 신규 감염 383,665명… 누적 6백만명 넘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현황 확산세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환자는 12일, 전국에서 38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염 환자만 383,665명으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예상 하루 최대 37만 명 정점 수치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 날(282,880명)보다 100,678명이 증가하여 여전히 오미크론 대유행 확산세는 5주일 전의 10.6배나 높다.

 

국내 발생 이날 0시를 기준하여 신규 확진자는 383,590명, 해외유입 사례는 7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06,277명(해외유입 30,206명)이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66명으로 전날보다 50명 줄어났다. 사망자는 269명으로 최다로 늘어났고 누적 사망자는 10,144명(치명률 0.16%)으로 1만명대를 넘겼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8,989명 → 219,227명 → 198,800명 → 266,847명 → 254,327명 → 243,623 → 202,702명 → 342,446명 → 327,549명 → 282,983명 → 383,665명으로 증가하고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0,5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9%, 준-중증병상 64.5%,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7.8%이다. 특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3,665명(16.6%)이며, 18세 이하는 95,112명(24.8%)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0,5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9%, 준-중증병상 64.5%,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7.8%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432,533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42,199명(수도권 190,008명, 비수도권 152,19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09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145개소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7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7,263개소로, 전국에 7,722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접종자 8,589명, 2차접종자 13,453명, 3차접종자 82,629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03,107명, 2차접종자수는 44,428,431명, 3차접종자수는 32,064,014명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의료체계 개편 이후 최근 백신접종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접종 시에는 독감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이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부장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간 자가 치료를 받고 왔다”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60대 이상이라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의 상태 점검을 받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신체에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총리는 “새학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며 “미리부터 방역대책을 마련해 두고 준비한 결과 거센 확산 속도 속에서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97.7%, 전체 학생의 81.9%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교수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로 끝나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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