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1 코로나 방역패스 '전격중단'… 정치적 고려 없었나

220301 (화)  코로나 방역패스 '전격중단'… 정치적 고려 없었나

 

 

대선을 열흘 앞두고 정부가 사실상 방역패스(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폐지를 택했다. 일단 정부는 선별진료소의 과도한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용론’에 대구지법의 효력정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역완화가 대선 화두가 되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3월 1일부터 식당 ·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미접종자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됐던 방역패스가 120일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3월 1일에서 한 달 늦춘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일시적으로 시행을 중단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음성확인서 발급용 검사로 인한 보건 인력 과부하를 들었다. 전해철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사회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방역패스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식의 사회적 비용들은 거둬들이는 쪽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방역패스 폐지에 발맞춰 3월 1일부터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는 성인의 4%인데 반해 신규 확진자는 일 최대 17만명이라는 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동선추적 기능 폐지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동선 추적 장치 폐지 등이 맞물려 무용론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1월 23일 대구지법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상황은 복잡하게 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자체 방역패스 적용 중지 검토까지 나왔다.

 

결정타는 대선 후보들의 방역 완화론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월 27일 자신의 SNS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당위성이 상실된 백신패스도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2월 21일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 검토’와 함께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3월 9일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방역패스에 대한 각종 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결국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도 지속해 왔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다만 방역패스의 일시적 중단은 새로운 변이 등장, 백신 접종 상황 악화 등에 의해 언제나 다시 부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만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22만 7000만회분이 송도공장에서 출고되고, 올해 도입될 백신 분량만 약 1억 4010만회분이나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방역패스 재도입 가능성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40.2% 윤석열 42.4% … 당선가능성 李 40.0% : 尹 46.8%

 

제 20대 3.9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월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만약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느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40.2%, 42.4%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8%로 뒤를 이었다. '기타·태도유보'라고 응답한 사람은 5.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20대와 60대이상에서 이재명 후보에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20대 이재명 25.3% 윤석열 39.8% △30대 이재명 41.8% 윤석열 37.2% △40대 이재명 58.4% 윤석열 27.1% △50대 이재명 49.4% 윤석열 40.9% △60세 이상 이재명 30.8%, 윤석열 57.3%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지지가 높았다. 반면 수도권은 두 후보가 팽팽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이재명 39.2% 윤석열 41.1% △경기·인천 이재명 44.1% 윤석열 40.8% △대전·세종·충청 이재명 28.3% 윤석열 4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70.3%, 윤석열 후보는은 대구·경북에서 60.0%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캐스팅보트'인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43.2%, 36.4%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와 별개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40.0%, 윤석열 후보가 46.8%의 지지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1.1%포인트 하락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양자구도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 이재명'은 윤석열 후보 45.5% 이재명 후보 44.6%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1.7%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李-尹 '초박빙' 지속…"역대 가장 예측 어려운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2월 28일에도 여전히 '양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부동층의 투표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역대 어느 대선보다 당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월 24~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42.0%, 이재명 후보는 39.5%로 나타났다. 무선 전화면접 40%와 유무선 자동응답(ARS) 60%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후보는 전주 조사 대비 0.1%포인트(p) 상승, 이재명 후보는 1.0%p 하락하며 격차가 2.5%p로 벌어졌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2.2%p) 접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8%p 상승한 8.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8%p 하락한 1.8%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월 25~26일 진행한 두 가지 방식의 조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무선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5.0%로 이재명 후보(43.2%)를 오차범위 내(±3.1%p)에서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5.9%, 심상정 후보는 1.5%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재질문 포함) 이재명 후보가 43.8%을 기록해 윤석열 후보(36.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7.3%, 심상정 후보는 3.4%였다. 리얼미터가 더팩트 의뢰로 지난 26~27일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선 윤석열 후보 46.1%, 이재명 후보 41.0%를 기록했다. 격차는 오차범위(±3.1%p) 내인 5.1%p다. 유무선 ARS 조사였다. 안철수 후보는 7.9%, 심상정 후보는 2.5%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다음달 3월 3일부터)를 3일 남겨둔 시점까지 다수의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하면서 향후 대선 결과 예측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변수도 상존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체 투표율 변화 및 2030 등 세대별 투표율, 3월 2일 마지막 TV토론 등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양 진영이 거의 결집한 상황에서 8~10%로 추정되는 미결정층과 안철수 후보 지지층 향배가 주목된다"며 "특히 안철수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내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층의 표심과 정치개혁을 제안한 민주당으로의 지지율 이탈이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와 투표율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른 응답층 대비 2030세대, 특히 20대에서 투표 의향이 낮은 점은 그 층에서 강세를 보이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권교체론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文, 육군3사관학교 임관식 참석… 5개 사관학교 찾은 첫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오후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해 사관생도들을 축하했다. 3사관학교 임관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육군사관학교, 2019년 해군사관학교, 2020년 공군사관학교에 이어 2021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했었다. 현직 대통령이 5개 사관학교 임관식 참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이래 처음이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먼저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 예포 21발이 발사됐으며 국민의례와 우등상 수여가 이어졌다.학과와 군사훈련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재현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김현성 소위가 수상했다. 이날 장교로 임관한 477명의 사관생도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시점인 지난 2020년 1월 3사에 임시 입교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겨낸 기수'로도 불린다.

 

3사관학교는 전문대 졸업자나 정규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가 입학대상이다. 100% 편입학으로만 선발되며 학사과정은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생도의 부모님들의 대신해 임관 장교들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다. 계급장 수여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서욱 국방장관, 군 주요직위자들이 함께 단상에서 내려와 진행했다.

 

계급장을 수여받은 임관 장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임관 선서로 화답했다. 임관 선서가 끝난 뒤에는 임시 입교 훈련 당시 생도생활을 함께 했던 선배 임관 장교들의 임관 축하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후배 장교들을 향해 당당히 임무를 완수해달라는 기대와 앞으로의 건승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와 임관 장교들의 행진 순으로 임관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유·무인 장비와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차륜형 장갑차 등 첨단 장비들이 전시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참석을 위해 호남을 방문했다가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년 없는 정부'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는데 이에 따라 방역과 민생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마지막까지 계속해 나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경북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11일 LG BCM 상생형 일자리 공장 착공식을 위해 구미를 방문한 이후 48일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월 27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라며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유권자 4419만명… 19대 비교해 4.1% 증가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선 선거인 수가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 4,419만 7,69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2만 6,162명을 비롯해 거소투표 대상자 10만 3,991명과 선상투표 대상자 3,267명을 포함한 수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만 3,445명,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보다는 171만 7,982명이 많다.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가 2,227만 6,321명(50.4%)으로 남성 유권자 2,189만 2,189명(49.6%)보다 38만여명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유권자가 862만 3,936명(19.5%)으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590만 6,989명(13.4%)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유권자인 18~19세는 98만 546명으로 2.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42만 8,857명(25.9%), 서울특별시 833만 6,646명(18.9%), 부산광역시 2,92만 41명(6.6%) 순으로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8만 8,866명(0.6%)으로 가장 적었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인터넷 누리집과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 참여는 3월 4일~5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하거나, 3월 9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 확정했고, 재외선거인명부는 지난 2월 7일 확정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패에도 유권자 수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 지표상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에 따라 20대와 30대, 50대의 표심을 잡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전망이다. 특히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의 표심에서 당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봄비 내리는..... 삼일절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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