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2 선거용 포퓰리즘 유혹에… 결국 굳어지는 가덕도 신공항

210202 (화)  선거용 포퓰리즘 유혹에… 결국 굳어지는 가덕도 신공항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앞다퉈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여당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던 국민의힘도 결국 2월 1일 당 차원의 적극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국가 예산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과 10년간 입주 기업에 법인세 전액을 면제하는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내부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공식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지역 민심 이탈이 감지되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물론 해저터널 건설과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까지 꺼내 든 것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찬성 입장으로 유턴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집권 후 무산시킨 것 등을 사과하는 것이 공짜로 숟가락이나 얹는 염치없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에 대해선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며 “친일 DNA를 발동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두 차례나 부산을 다녀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김걍수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오랜 기간 간절하게 신공항 염원을 갖고 추진해 왔다”며 “총리로 계실 때 검증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당대표로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경수 지사는 가덕도신공항을 부산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 위원장이 가덕도신공항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이렇듯 서두르는 정 치권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별법 발의로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가덕도신공항은 2009년 진행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비용 편익(B/C)이 사업 타당성 기준 1.0에 못 미치는 0.7에 그쳤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업 타당성 발표에서도 김해공항 확장 방안과 밀양신공항 건설에 비해 한참 뒤지는 점수를 받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 검토를 생략한 국책 사업은 후대에 막대한 세금을 물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국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하게 한다면 선거 때마다 국책 사업이 휘둘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윤석열, 첫 대면 '16분'…'이성윤 인사' 놓고 충돌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권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들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법무부 장관 독주의 검찰 인사가 계속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게 검찰 내 시각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새로운 법무부 수장과 윤석열 총장 간 관계 설정의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2월 1일 오전 경기도 과청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공식 만남 자리를 가졌다. 박범계 장관 취임식 직전 윤석열 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예방해 취임 축하 형식을 빌어 얼굴을 마주한 것이다. 관례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엔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만남을 통해 대면식을 갖는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이들의 만남은 약 15분 정도 이뤄졌다.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증인 출석했을 당시 기억과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 지인들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조만간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장관을 만나기 전 "장관님의 취임 축하 예방차 온 것"이라며 "관례에 의하면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차 한 잔 하고 취임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거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과의 환담을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검찰 인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박범계 장관 역시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인사 얘기를 나눈 게 맞는지"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지검장 유임 의견을 전달받으셨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인사 원칙 기조부터 정하겠다고 했는데 정하셨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총장이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인 이 지검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해 주요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은 것은 물론 최근 '채널A' 사건에서 수사팀의 결재 요구를 묵살하는 등 중앙지검에 대한 통솔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직무복귀 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로 여권에 칼 끝을 겨눌 수 있다는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만큼 청와내 내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을 고수하며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묵살할 여지가 있어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채널A 사건'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여부 역시 함께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고 수사를 계속하도록 고집하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연임할 경우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도 물건너갈 공산이 적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한 검사장이 복귀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 지휘봉을 잡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검찰개혁 시즌2' 역시 양측의 충돌 지점이 될 수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재편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미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때처럼 176석의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경우 불가능한 일이 아닌 일이다.박범계 장관은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며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검찰 내 시각이다.

 

결국 박범계 장관이 직구 대신 변화구를 내세웠으나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선 추미애 전 장관과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식물총장'을 꾀하고 '검찰개혁'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검찰 수사를 막는 '투트랙' 전략이 이어지면서 박범계 장관 역시 윤석열 총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남세종 나들목 램프 승합차 전복 7명 사망,5명 부상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램프 구간에서 1일 오전 8시 21분쯤 승합차 1대가 전복돼 7명이 숨졌다. 이 승합차에는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함께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대전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은 중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전에서 당진 방면 가던 사고 차량은 남세종 요금소(TG)로 들어가던 중 커브가 심한 구간에서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고속도로공사는 사고 수습을 위해 남세종 IC 진입을 한때 통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 남세종 나들목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 안찬수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데다 사고 피해자들 대다수가 중국인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안찬수 과장을 책임자로 모두 9명의 세종청, 일선서 수사관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숨진 7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안찬수 과장은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장례 절차 등을 중국대사관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21분쯤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진입로 구간(당진 기점 85㎞)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중국동포(조선족) 12명 가운데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이 뒤집히면서 사고 충격에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1명은 현장에서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2명도 위중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동포 건설현장 근로자로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철근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남원시의 한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회사 숙소가 있는 세종시 연서면에서 출발한 후 비 때문에 당일 공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되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발생 장소는 남세종IC 진입로 급커브 구간으로, 제한속도 시속 40㎞ 도로다. 새벽부터 내린 비에 노면은 흥건이 젖어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과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 소사역 - 까치울 - 신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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