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 추미애·윤석열 갈등… "秋만 사퇴" 44.3% vs "尹만 사퇴" 30.8%

201208 (월)  추미애·윤석열 갈등… "秋만 사퇴" 44.3% vs "尹만 사퇴" 30.8%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윤 총장 단독 사퇴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 12월 4일 YTN '더뉴스' 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로 각각 나타났다고 12월 7일 밝혔다.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였고,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5.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추마애 장관 단독 사퇴가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응답자 63.3%, 부산·울산·경남 응답자 49.3%, 서울 응답자 43.4% 등이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가 28.6%, 윤석열 총장만 사퇴가 36.6%로 대조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56.6%)와 70세 이상(55.9%), 50대(55.0%) 절반 이상이 ‘추미애 장관만 사퇴’를 꼽은 반면, 40대에서는 ‘윤석열 총장만 사퇴’ 응답이 48.8%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57.8%)와 중도성향자(53.3%)에서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진보성향자 44.6%는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83.3%는 ‘추미애 장관만 사퇴’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4.0%가 ‘윤석열 총장만 사퇴’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627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0%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코로나, 신규확진 615명… 주말 이틀 연속 600명대 처음

 

주말 검사량이 반영된 12월 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15명으로 집계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로 증가했다.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일~월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615명 늘어난 3만8161명이다.

 

주말인 12월 6일 하루 새로 의심환자로 신고돼 방역당국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1만4509건으로 전날인 5일 1만4371건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4일엔 2만3086건이었다. 보통 주말에는 민간 의료기관 휴진 등으로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신규 의심 환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약 4.2%에 달한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8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5명이다.

 

지난달 11일부터 27일째 세자릿수인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월 1일부터 최근 1주간 420명→493명→516명→600명→559명→599명→580명 등으로 하루 평균 538.14명으로 500명대를 초과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31명, 경기 154명, 울산 38명, 인천 37명, 부산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경북과 강원 각각 9명, 대구 5명, 광주 3명, 대전과 전남 각각 2명씩 발생했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다.

 

수도권에선 422명이 집중됐다. 최근 5일간 400명대(419명→463명→400명→470명→422명)다. 비수도권에선 158명이 확인돼 12월 3일 97명 이후 4일째 세자릿수(137명→159명→129명→158명)로 집계되고 있다.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전국 538.14명 중 수도권 397.85명, 충청권 38.71명, 호남권 24.85명, 경북권 15.14명, 경남권 52명, 강원 8.71명, 제주 0.85명 등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5명으로 내국인이 22명, 외국인도 13명이다. 10명은 공항·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5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9명(2명), 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프랑스1명(1명), 스위스3명, 터키2명,영국 1명, 헝가리 1명, 불가리아 1명, 미국 11명(7명), 캐나다 1명 등(괄호 안은 외국인 수)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 추가로 발생해 총 549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44%다.감염 후 치료를 통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73명이 늘어 총 2만9301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비율은 76.78%다. 현재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438명이 증가해 총 8311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이 늘어 126명이 확인됐다.

 

 

 

 

 

 

 

공인인증서 '안녕'… 본인인증,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설명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지금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12월 10일부터 못 쓰는 건가.
▲ 아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섯 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2월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동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나.
▲ 인증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2014년 드라마 방영으로 이른바 '천송이 코트'가 크게 유행했지만, 한국 쇼핑몰에 접속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코트를 구매하지 못하던 일이 있었다. 이 밖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탓에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이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어떻게 다른가.
▲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진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민간인증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기록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 은행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금융인증 서비스는 무엇인가.
▲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나.
▲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 민간인증서 안전한가.
▲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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