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1윤석열 해임 여부… 靑 "예스냐 노냐 대답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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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윤석열 해임 여부… 靑 "예스냐 노냐 대답못해"

담바우1990 2019. 10. 1. 05:08

191001 (화) 윤석열 해임 여부… 靑 "예스냐 노냐 대답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30일 조국 법무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거듭 '경고장'을 던지자 여권에선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론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총장 해임 여부에 대해)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고, 이종걸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검찰총장이 '조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제가 들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해임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변수다. 또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불과 두 달 전 임명한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내부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총장 해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임명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윤 총장 거취'에 관해 여지를 두는 건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누적됐다는 증거"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 퇴진' 시나리오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조국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경우 여당으로선 최악 상황을 맞게 된다"며 "윤 총장을 사퇴시켜서라도 한번 정리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신분인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이 임기를 지켜야만 하는 규정은 없다. 검찰총장도 검사 징계위를 통해 징계 사유가 있을 때 해임과 면직, 정직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일 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에 청구하게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조 장관이 직접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함께 물러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등을 행사한다면 윤 총장은 반발하며 사퇴할 것"이라며 "이후 조 장관 본인도 사퇴하는 모습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곧바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당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각종 지침을 내려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청와대가 대놓고 언급할 경우 '수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검찰 개혁에 윤 총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청와대가 검찰에 구체적 지침을 계속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주말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쳤다"며 "검찰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 '조국 수호' 촛불 집회 이후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조국 촛불집회 2백만명 논란… 서초·교대역 102,000명 이용

조국 수호·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던 9월 28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지하철 교대역과 서초역에서 내린 사람의 총 수가 약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최대 250만 명이라던 주최 측의 추산이 허풍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4시부터 자정까지 2·3호선 교대역과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한 사람은 총 10만2,229명으로 집계됐다. 승차한 사람은 총 10만 3,172명이다. 지하철 막차는 대개의 역에서 자정 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촛불집회 2시간 전부터 이 근처에서 활동하고 돌아간 사람의 수는 약 10만 명을 넘는 셈이다.

이날 승하차 승객 수는 촛불집회 시작 시간인 6시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촛불집회 장소인 반포대로·서초대로와 가장 가까운 서초역 하차 인원은 오후 4~5시 8,461명에서 5~6시 1만8,887명, 6~7시 2만397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저녁 7시~8시부터는 승차인원이 1만715명으로 전 시간 대비 약 6,000명 증가했고 저녁 8시~9시 1만2,650명 저녁 9시~10시 1만1,566명으로 꾸준히 1만 명을 넘겼다. 교대역도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 촛불집회 시작 전후로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내린 후 다시 탑승하고 집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이날 서초역과 교대역 주변에 차량이 전면 통제됐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촛불집회 시작 전 대절 버스로 사람들이 도착했지만 이를 다 합해도 주최측에서 추산한 200만 명은 무리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같은 시간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 서초구의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식이 열려 하차 승객이 분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여야는 ‘200만 명’의 진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월 29일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집회 참가자는) 한 10만~20만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며 “애초에 지하철 처리 용량을 수십 배 초과한 수치를 제시해 놓고 검증을 피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