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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 "교장도 되기 힘든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담바우1990 2022. 6. 5. 04:28

220605 (일)  "교장도 되기 힘든데"교육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계에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승진도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박순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박순애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2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관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원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교육 수장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 음주운전 사유로 단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청의 경우 교원의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교감, 교장 승진도 안되고, 교사들이 학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교육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학사 시험조차도 볼 수가 없다""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음주 운전 전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반성할 일이지만 최종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 아니겠느냐""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볼 때 음주운전 전력보다 더한 후보들도 다 임명이 됐고, 1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낙마할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국회가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언제 원 구성이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위 구성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도 공석인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패스하고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으로 내부 사정이 복잡해 청문회에 신경쓸 형편이 못 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통과의례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 구성이 안 돼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8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712월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조대엽 후보자는 2017년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지명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낙마했다.

 

 

 

 

 

 

 

 

 

사상 첫 10대 시의원 천승아"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정치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주는 우려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10' 출신 시의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경기 고양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천승아 당선인(19)이다. 20021113일생인 천승아 당선인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10대 출마자는 총 7명이었지만 천승아 당선인만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광역비례의원을 노렸던 이재혁 정의당 후보와 제주도 광역비례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웅 녹색당 후보, 경북 경주시의원에 도전한 김경주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남 무안군의원 선거에 나선 오신행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만 18세다. 19세 출마자는 천승아 당선인 외에 서울시 광역비례의원 선거에 출마한 노서진 정의당 후보, 경기도 광역비례의원을 노린 신은진 진보당 후보가 있었지만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천승아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 10대 청년 7명이 도전했는데, 저만 당선돼 너무 안타깝다.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들보다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비례대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게 주어진 기회를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더 열심히 잘해내야 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2학년인 천승아 당선인은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현재 휴학 중이다. 그는 "대학 휴학 중에 당선된 만큼 우선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발로 현장을 뛰고, 신뢰받고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화여대 방송국 보도국원 경력이 있으며,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회에서 여성청년보좌역을 맡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고양시의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 1번으로 공천받았다.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생각은 고양시 지역구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갖게 됐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4년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고양시 전체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돌봄교실 필요성도 느꼈다""시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승아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관련해선 "교육·복지·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전했다.

 

 

 

 

 

 

 

 

현충일 연휴가 겁난다4인가족 나들이 최소 비용?

 

64일부터 6일까지 현충일 연휴를 맞아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조짐이다. 가족 단위 고객이 즐겨 찾는 놀이동산, 영화관, 키즈카페 등의 가격이 모조리 치솟은 데다 외식 물가도 전에 없던 가격대로 오른 지 오래다. 여기에 휘발유·경유 가격까지 크게 올라 '집 밖을 나가면 돈이 샌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 5.4%↑… 외식·기름·식품 다 올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89(5.1%) 이후 처음이다. 생선회(10.7%), 치킨(10.9%) 등 외식 물가는 이보다 높은 7.4%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19983(7.6%)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 올랐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8.3% 상승했다. 200810(9.1%)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경유(45.8%), 휘발유(27.0%), 등유(60.8%), 자동차용 LPG(26.0%) 등 석유류 가격이 34.8% 뛰었다. 경유 가격은 20087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을 보였다. 밀가루(26.0%), 국수(33.2%), 부침가루(19.8%), (9.1%) 등 가공식품 가격도 7.6%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2% 상승했다. 채소류 가격은 0.2% 상승했고 축산물 가격은 돼지고기(20.7%), 수입 쇠고기(27.9%), 닭고기(16.1%) 12.1% 올랐다.

 

기름값 2000원 시대한번 나가면 1만원 이상 들어

연휴를 즐기기 위해 외출을 계획한다면 껑충 뛴 기름 값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기름 값은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예년 대비 1.5배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출에 필요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3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가격은 12020.19원으로 지난해 같은날 대비 28.17%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12092.18원으로 전년대비 26.10%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더 가파른 상승세다. 전국 경유 가격은 12012.8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유 가격은 12068.90원으로 전년대비 41.74% 올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 4명이 1당 연비 10수준의 경유 차량으로 30를 이동할 때 기름 값은 12000원이 넘는다.

 

놀이동산·영화관·키즈카페 이용료도 껑충

가족 단위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놀이동산, 영화관, 키즈카페 가격도 대부분 다 올랐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는 지난 41일부터 자유이용권과 연간 회원권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월드 성인 종합이용권 1일권은 62000, 청소년 종합이용권 1일권은 54000, 어린이 종합이용권은 47000원 등이다. 어린이 2명이 있는 가족이 롯데월드를 방문, 통신사 또는 카드사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이용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21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통신·카드사 할인율이 50%임을 감안할 때도 10만원 이상 내야 한다.

 

영화관도 비슷하다. CGV는 지난 4월 영화 관람료를 1000~5000원 올렸다. 성인 2D 영화관람료는 주중 14000, 주말 15000원이다. IMAX, 4DX 등 특별관은 2000, 씨네드쉐프 등 고급관은 5000원 올랐다. 키즈카페의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어린이 2시간 이용료가 2만원에서 25000원 수준으로 오른 곳이 많다. 보호자 입장료는 5000~1만원 수준이다. 4인 가족이 방문하면 6~7만원을 내야 한다.

 

4인 가족 외식비로 7~8만원 지출은 기본

외식비도 전에 없던 가격대로 치솟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배달비 등 각종 비용이 모조리 오르며 메뉴 가격을 올리는 외식업체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냉면 한그릇 가격은 1192원으로 올랐다. 인기 냉면집에서 판매하는 냉면 한 그릇 가격은 1만원을 넘은 지 오래다. 전문점이 아닌 냉면을 판매하는 음식점도 1만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한다. 자장면은 참가격 평균이 6146원에 달한다. 지난해 45385원에 판매되던 것과 비교할 때 14.1% 올랐다.

 

참가격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8269원이다. 1년전 대비 10.8% 상승했다. 이외에도 삼겹살 200g 17261(4.1%), 김치찌개 7154(5.7%), 김밥 2908(8.0%), 삼계탕 14500(0.8%) 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4인 가족이 삼겹살을 4인분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69044원이 나온다. 김치찌개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한다면 1끼를 먹는데 사용하는 외식비는 7~10만원 수준으로 치솟는다.

 

하루 나가면 20~30만원 사용주부들 한숨 늘어

아이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 놀이공원을 방문해 통신·카드사 할인을 받아 종합이용권을 구입하고 삼겹살을 메뉴로 외식을 즐긴 뒤 집에 돌아온다고 가정할 때 하루 최소 비용은 182000원 정도다. 이처럼 전례없는 물가 상승에 주부들이 자주 모이는 맘카페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장소, 식당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이나 물가 상승률에 걱정을 하는 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네티즌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올해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며 "식자재, 학원비, 기름값, 외식비 등 월급 빼고 다 올랐다. 한번 나가면 20~30만원은 쉽게 나간다.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한숨만 푹푹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키즈카페에 아이 2명과 보호자 1명이 갔는데 56000, 돈까스 44000, 마트 장보기 비용 17만원 등 5시간에 27만원 사용한 게 실화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08:15  용화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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