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7 신평 변호사… 김정숙 여사 '특활비' 저격

220327 (일)  신평 변호사… 김정숙 여사 '특활비' 저격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와대 측의 항소로 공개가 어려워졌다. 3월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하였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하였다고 한다"고 김정숙 여사를 정조준했다.

 

신평 변호사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령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 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 측이 '권력금단증' 증세를 보이며 헐떡인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는 '검수완박' 입법화를 다시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입법이고, 또 이를 핵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통틀어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수사, 이제는 자기들이 5년간 정권을 담당하며 저지른 부정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언론개혁은, 이도 실은 '가짜 언론개혁'이지만, UN까지 포함하여 세계 도처에서 워낙 비판여론이 쇄도하니 마지못해 뜻을 접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짜 검찰개혁'에다 '가짜 언론개혁'까지 갖추어졌으면, 아마 그들 말대로 20년, 30년의 장기집권은 거저먹기였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그런 면에서도 기적이었다. 윤석열이라는, 민심의 향배에 부합하며 뛰어난 대중정치인의 자질을 갖춘 이가 번쩍 나타났다. 그는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의 야욕과 흉계를 터뜨려 버린 쾌거를 만들어내었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추켜세웠다. 신평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진보귀족은 그들의 시간이 끝을 향하는 것을 보며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열심히 알박기 인사를 한다"며 "그들은 이처럼 염치가 없다. 그리고 시종일관하는 '내로남불'의 위선이 너무 역겹다"고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문 정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진실의 촛불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김정숙 씨에게 그 촛불을 갖다대어 그가 특수활동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김정숙씨의 끝 모를 위선적 행위로 인해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이 겨우 풀릴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가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 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 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측은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며 "국민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하! 이 집도 맛있네"… 모두를 사로잡은 '윤석열 맛집’

 

"여기(통의동)서 밥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3월 23일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 식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들이 식사 자리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대화를 나눴다.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오면서 가라앉았다. 침묵을 깬 것은 일행 중 한 명의 감탄이다. "하! 이 집도 맛있네." 이곳은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김치찌개 맛집 '뚱낙원'. 9000원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어 주변에서 일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자주 찾는다. 이날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거나 흘깃흘깃 쳐다보며 식사를 이어갔다. 뚱낙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들러 더 유명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20여 분 동안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과 산책하며 "같이 가서 밥을 먹어야 할 식당이 10분 만에 10곳 정도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김치찌개 사랑은 각별하다. '최애 메뉴' 질문을 받으면 망설임 없이 김치찌개를 꼽는다. 그는 3월 23일 통의동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그 집 김치찌개가 시원하다"고 말하며 김치찌개 사랑을 일관되게 드러냈다. 이날 한 기자가 "한 번도 혼밥을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아침은 혼자 가끔 먹는다. 근데 아침에도 뭘 먹으려고 하면 (강아지가) 와서 딱 쳐다보고 있다. 걔네들 나눠주고 같이 먹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용산 청사에) 프레스룸을 1층에 둘 것"이라며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내가 하루 저녁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를) 한 번에 양 많이 끓여서 같이 한 번 먹자"고 말했다. "밥 같이 먹자"는 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혼밥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냈다. '혼밥 논란'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후에도 '식사 정치'로 불리는 행보를 이어왔다. 당선 닷새째부터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피자, 육개장을 순서대로 먹으며 사람들을 만났다.

 

이때도 윤석열 당선인은 줄곧 '대식가'이자 '미식가' 면모를 보였다. 그는 당선 이후 3월 14일 처음 정한 행선지도 서울 남대문시장에 위치한 국밥집 '진주집'이었다. 70년 전통의 유명 노포(老鋪)인 이 집 대표 메뉴는 꼬리곰탕이다. 식당 측에 의하면 윤 당선인은 이곳에서 꼬리곰탕 '특' 사이즈인 '꼬리토막'을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소꼬리 부위가 여러 개 들어가는 일반 꼬리곰탕과 달리 큰 꼬리고기가 한 토막 들어가는 메뉴다. "꼬리토막으로 시켜야 고기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며 식당 측이 많이 추천하지만 가격이 2만9000원으로 일반 국밥에 비해 다소 비싸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민의 삶을 모른다"고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했지만 주변 상인들은 "비싼 메뉴 팔아주면 우리는 더 좋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들른 식당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 '윤석열 맛집' 리스트가 공유되는 현상도 생겼다. 평소 '먹잘알'(먹거리를 잘 안다) 이미지가 있어 신뢰가 간다는 반응이다. "아무래도 맛집이 아닐까 싶어서 찾았다" "경복궁역 맛집이라고 하니 성지순례 가봐야겠다" 같은 게시물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식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방문한 이후 식당 손님이 조금 늘었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식사 정치'는 전임 대통령들의 인수위 기간 행보와도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인수위 기간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식사 자리를 가졌으나, 오찬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에 기자들이 유리창 너머로 사진을 찍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경호와 인선 등을 이유로 동선을 최소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통의동에 집무실을 마련했고 식사는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했다. 인수위 인선 등의 문제로 측근들과 식사해야 할 때는 인근에 위치한 삼청동 안가에서 해결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외에도 이재오 전 의원, 이방호 전 사무총장 등과 식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전임 대통령들의 인수위 기간 식사 유형이 다른 것은 향후 선거 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윤덕노 음식평론가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인수위 기간에도 '식사 정치'를 해야 한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는 식사 자리는 '잘 짜인 쇼'일 수 있다. 하지만 소통 측면에서 볼 때 혼밥을 하는 리더보다 타인과 어울리며 식사하는 리더가 여러모로 낫다"고 말했다.

 

 

 

 

 

 

 

 

 

 

마냥 웃고 넘기기 어려운… 윤비어천가(尹飛御天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미담'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단연 돋보였던 기사들이 있다. 매일경제 3월 17일자 르포 기사. <청와대 회동 무산된 날… 윤석열, 번개로 찾은 김치찌개집 가보니, 가격이?>. 매일경제는 “돼지고기 전문점답게 질기지 않으면서도 두툼한 고기 맛이 일품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왜 국자를 쥐려고 했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유는 맛이었다”, “밑반찬을 먹어보니 윤석열 당선인이 반찬 그릇을 싹 비운 이유도 알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3월 18일자 기사. <尹, 이번엔 동네 목욕탕 목격담 “살 뽀얀 분이 탕으로…”>. 동아일보는 “3월 17일 오전 윤석열 당선인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에 있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했다”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 이아무개 변호사가 자신의 목욕탕에서 당선자를 봤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그대로 옮겼다. 동아일보는 “당선인이 국민들과 소탈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중목욕탕 목격담이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 3월 19일자 기사. <무채색 바지정장에 스카프가 돋보이는… 그녀는 '재키 스타일'?>. 조선일보는 72년생 대통령 부인이 화제라며 김건희씨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했다. “김건희씨는 무채색 바지 정장을 즐겨 입는다”, “지난 3월 4일 사전 투표 때는 검은색 코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스니커즈를 신었다.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 패션'”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김건희씨의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은 스카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의 스카프 매는 방식을 두고 “매듭을 위로 묶어 예술가적 감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경제 3월 22일자 기사. <대식가 윤석열 '식사정치'… 양념갈비 먹고, 디저트는 민트초코>. 아시아경제는 “당선인 최애 맛집이 서초동에 포진해있다”면서 “회식자리로 양념돼지갈비가 유명한 서초동의 'OOO'와 된장박이 삼겹살이 유명한 'OOO'을 자주 간다. 여의도에서는 해초 요리와 회 등이 나오는 'OOO'을 자주 간다”고 보도했다. “디저트로는 베스킨라빈스를 자주 이용하고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민초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부제는 “지역 맛집 찾아… 주변 상권 살리고 시민 소통”이었다.

 

이데일리 3월 22일자 기사. <삼풍백화점 무너진 땅에서 대통령이…“尹 기운 받고 싶어요”>. 부제는 '삼풍백화점 누른 尹 당선, 호재 기대감'이었다. 비극적 사건을 부적절하게 인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현재 기사 제목은 <대통령 나온 터… 윤석열 사저 인근 부동산 '들썩'>으로 바뀌었고 삼풍백화점 대목은 모두 사라졌다. 이데일리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집 매물로 나왔냐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실히 '사는 곳이 기에 영향을 준다'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라고 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기사의 첫 문장으로 담았다.

 

그리고 신동아 3월 25일자 기사. <“李보다 尹 이마가 빛나 당선 예감”>. 신동아는 이미지 평론가 윤혜미씨 인터뷰을 통해 “성공하거나 잘나가는 기업인, 정치인은 이마에서 광채가 난다”고 보도했으며, 2월 18일에 만난 윤씨가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이마에서 강한 빛이 난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후보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고, 예측이 적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의 이마가 팽팽하게 빛나는 건 부친의 영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윤씨는 인터뷰에서 2월 말 대선후보 2차 TV토론 시점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이재명 후보는 이마에 빛을 잃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이 대통령 당선인과 언론의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쯤 되면 마냥 웃고 넘기기가 어렵다. 언론인권센터는 3월 25일 논평을 내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인과 관련하여 무의미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선인을 둘러싼 가십 보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음식점 르포 등을 가리켜 “일부 언론의 부실한 보도 사례이지만, 모든 언론인들이 부끄럽게 느껴야 할 지점”이라면서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더욱 면밀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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