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8 사퇴한 김연철… ‘남북관계 파탄’ 책임 물었다

200618 (목)  사퇴한 김연철… ‘남북관계 파탄’ 책임 물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을 여권에서는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처럼 쉽게 장관이나 참모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긴장이 최고조인 시점에 주무 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직접 발표한 것은 경질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그동안 김연철 장관이 북한과의 과감한 협력에 나서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애초 김연철 장관에게 주어진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반론도 있다.

 

김연철 장관은 6월 17일 오후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곧바로 수리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금명간 (사의)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다만 김연철 장관이 이를 언론에 발표한 만큼 사표 수리는 기정사실이 되는 모양새다. 이날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난해 4월 8일 취임 후 약 1년2개월 만에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여권에서는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김연철 장관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것이 일종의 신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김연철 장관을 겨냥해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너무 둔감하게 대응했다”며 작심 비판을 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그동안 김연철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연철 장관이 인품과는 별개로 추진력과 결단력이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전부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통일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남북 협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학자 출신인 김연철 장관이 학자적 시각에서만 북한 문제에 접근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일각에서는 김연철 장관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북한 편만 든다는 비판을 하면서 김연철 장관이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연철 장관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도하면서 김연철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 억장 무너져"

 

북한이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억장이 무너진다"며 우리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이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6월 1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성공단은 남북 국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꾸어온 평화 공단"이라며 "공단 재개를 영구히 막는 더 이상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사태의 발단은 대북 삐라 살포지만 그 배경은 4·27, 9·19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건 결과가 이 같은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미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미국은 결자해지 입장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의 합의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은 약 120곳이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이들은 당시 기계설비 등을 남겨둔 채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했지만, 입주기업들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이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은 약 9000억원이다.

 

기계설비 및 완제품 등만 고려한 것으로 투자 손실까지 고려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과 정부지원금 등으로 5000억원 정도는 보전을 받았지만 턱없이 낮은 금액인 탓에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부대 주둔 계획 발표 이후 현대아산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재개 태스크포스(TF)는 임원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고속통행료 4500만원 체납차량 단속… 강제 인도 조치

 

4500만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이 16개월 만에 단속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6월 16일 오후 3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하이패스 출구 차로에서 전국 체납 1위 차량인 25t 트럭을 단속해 강제 인도 조치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이 차량은 16개월 동안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를 536차례나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팀은 해당 차량의 3개월 간 통행 내용을 분석해 이동 경로를 예측한 후 이날 북상주 나들목에서 단속에 성공했다. 강원본부 체납팀은 해당 차량을 이른 시일 내 공매 처리해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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