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 (금) 침묵 깬 북한… 靑 경고에 “돌부처도 웃길 추태”
북한이 6월 19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을 가리켜 “천만번 응당한 징벌”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비상식적”, “북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며 비난했다. 이번엔 특정 당국자의 실명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형태로 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논평에서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 조치에 불과한 물리적 행동에 남조선당국이 분별을 잃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 될 행위라느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절간의 돌부처도 웃길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북측은 기본적 예의를 갖추라”며 강도 높은 대북 비판 입장을 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했다. 북은 한미 워킹그룹과 한국 정부의 무기 도입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 전염병 대란으로 우리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전면봉쇄한 시기에 온갖 오물들을 접경지대 상공으로 들이밀며 방역사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것만도 격분할 일”이라며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짓을 방치 하고 발뺌하려 드는 뻔뻔스러운 행태에 더 이상 자비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통신은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저지른 죗값에 상응하고 응당한 징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나발들을 걷어치우라”고 했다. 통신은 “민족공동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굴레를 받아쓰고 북과 남사이 문제를 사사건건 외세에게 일러바치며 승인이요, 청탁이요 구걸하면서 돌아친 역스러운 행적을 신물이 나도록 지켜봤다”고 밝혔다. 한미워킹그룹의 존재와 역할을 다시 한번 비난했다.
통일부 떠난 김연철…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월 19일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며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돼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이임사를 시작했다.
김연철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하겠다"며 "결코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고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연철 장관은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통일부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중국 영화 <인생>의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대사를 인용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고 말했다.
김연철 장관은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면서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연철 장관은 6월 17일 오후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연철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장관은 취임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나라면 벌써 물러났다”… 여당, 대놓고 윤석열 사퇴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6월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미애 장관은 6월 18일 한명숙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 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내년 7월 종료)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석열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석열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 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월 주천강… 다슬기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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