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9 (금) "진시황 즉위식"vs"포장마차 가냐"… '취임식 만찬'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인 다음달 5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빈 만찬이 열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시황 즉위식’, ‘초호화판 취임식’이라며 비판을 퍼붓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포장마차, 텐트촌에서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맞받으며 신구 권력 갈등을 이어 갔다.
● 민주당 “靑 영빈관 두고 혈세 낭비”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진시황 즉위식도 아닐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초호화판 취임식에 국민 한숨이 깊어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째로 전세 낸 특급 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들고 최고급 차량 558대가 도로를 가로지를 때 원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흥청망청 취임 파티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얼마든지 영빈관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역대 최대 취임식 비용과는 별도로 고급호텔을 빌리는 등 수억원을 추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도 “5월 10일이 취임식인가 했더니 결혼식이나 은혼식 또는 결혼기념식인가 보다”라며 비꼬았다.그러자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하는 경우 청와대 영빈관보다 5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어불성설이고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하더라도 호텔 조리사가 호텔 음식 재료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포함된다”며 “(신라호텔) 영빈관 시설 사용료가 50만원 추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정치공세, 비용 차 없어”
박주선 위원장은 “외빈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계획했지만, 만찬을 하려면 오후 이른 시간부터 출입이 제한되고 방문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호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빈 주요 행사가 있었고 150∼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예약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비용에 대해선 “참석자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음식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취임행사는 법에 정해진 국가 행사인 데다가 외국 정상이나 외빈들 만찬을 포장마차나 텐트촌에서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자는 “황제 놀이에 빠진 윤석열 당선인의 혈세 낭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고작 0.7% 포인트 차로 이긴 권력이 이렇게 날뛰어도 되는지 분노한다”고 했다.
후보마다 빵빵 터지는 의혹들… 인사참사 '졸속검증'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각각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졸속 검증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지명 직전까지도 자신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수위원회의 검증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가장 먼저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현미경 검증에 애를 먹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무역협회장과 대형로펌 '김앤장'의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4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김앤장 고문 활동으로 확인된 것은 베트남 기업·정치인들과의 간담회 등 4차례 활동이 전부인데 약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한덕수 후보자의 처가가 지난 2007년 서울 중구 장교동 일대 225.4㎡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는 '고가 매도' 논란도 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당초 '출산은 애국', '3M 청진기' 등의 칼럼이 도마에 오르며 부적절한 여성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논란, 아들의 병역 특례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며 민주당의 '데스노트'에 1순위로 이름을 올렸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한국외대 총장시절 학생들의 학부모 직업 등을 조사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고,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로 허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형제가 운영했던 법인(TNPI HK)의 중국 커피 사업 포기 과정에서 200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 커피빈 사업 계약해지 배경엔 TNPI HK 측의 과실책임도 있는데, 커피빈 본사가 되레 고액의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때 권영세 후보자는 주중대사였다. 이밖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온라인 도박 관련 사업을 진행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논란이 있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차녀가 CJ제일제당에 재직하면서 연봉이 이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 인사검증부터 지명까지 단 10일?
부실 검증과 인사 논란의 원인으로는 졸속 검증 문제가 진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4월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후보자는 지난 3월 31일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그런데 이상민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은 4월 13일이다. 불과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던 이상민 후보자가 별안간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 셈이다.
이상민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후 사외이사에서 자진사임했다. 이상민 후보자는 백혜련 의원실이 '(재선임)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국 이상민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로 낙점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10일 남짓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이상민 후보자는 사돈의 제약사 주식으로 차익을 봤다는 부분과 판사 시설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차량 압류를 11번이나 당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4년 후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내각 발표 하루 전날에서야 지명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영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하루 전에 알았다고 밝히면서 "(귀국하면서)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고민을 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영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과거 자신이 직접 설립한 벤처캐피털 회사가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세 차례나 받았던 부분이 논란이다. 현재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은 10여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분과에 속하지 않고, 비서실 소속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 주진우 전 부장검사와 이원모 전 검사 등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국세청, 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비검증팀이 하나 있고, 주진우 전 검사가 이끄는 검증팀이 하나 더 있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고 외부 인사들에게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팀에서도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실외 마스크 언제 벗나?… 중대본-인수위 엇박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두고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엇갈리고 있다. 중대본은 오는 4월 29일에, 인수위는 5월 하순은 되어야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4월 27일 인수위 코로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시기를 검토하고, 5월 하순경 상황을 보고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방역 안정화를 강조했다.
반면, 중수본은 이달 4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계획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같은 시각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계획은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조정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인수위 발표와 시간이 겹쳐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큰 방향은 지금까지 중수분이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수위 제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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