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2 (화) 윤석열, 추진왕? 불도저?… '靑 이전 결정' 리더십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리더십 시험대였다. 윤 당선인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비판과 걱정을 뒤로한 채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집무실 시대’를 공식화했다. "비(非)정치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추진력을 입증했다"는 호평과 "정권 출범 전부터 ‘불도저 이미지'를 얻었다"는 악평이 엇갈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휘봉을 들고 45분간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우려를 씻으려 애썼다.
◆ '용산 직행' 밀어붙인 尹… "청와대 들어가면 이전 못 해"
윤석열 당선인의 한 측근은 3월 20일 "'용산 집무실 전격 이전'과 '청와대 입주 후 단계적 이전'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둘러본 뒤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한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행을 결심한 핵심 배경이다. 그는 대통령이 구중궁궐 구조의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공간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3월 19일까지 국민의힘에서도 "시간을 두고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 이전 대선공약'을 끝내 포기한 사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위원회를 꾸려 광화문 이전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이 나오자 청와대에 남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시기를 조금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여러 바쁜 일 때문이 안 된다고 본다”며 속도조절론에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명분을 위해 당장의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 '소통' 위한다면서 '불통' 강행… 靑과도 불씨 남겨
결정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불과 약 열흘 만에 초대형 결정을 하면서 '여론 수렴' 절차는 생략됐다. △공청회나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집무실 구상을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여론의 반응을 기다리고 반영하는 과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 등이 일절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왕적 방식으로 내려놓는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소명'임을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따르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임기가 두 달 가까이 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집행, 국방부 이전과 청와대 개방 업무 등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발표했으니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만 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청와대… 그 영욕의 900년史
2022년 5월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 남경(南京) 궁궐을 그곳에 세운 뒤 918년 만에 ‘최고 권력자’와 무관한 장소로 바뀐다. 청와대는 900년을 넘는 영욕(榮辱)의 세월을 뒤로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 고려 숙종… 청와대 터에 궁궐 지어
고려가 지금의 서울 강북에 남경을 설치한 것은 1068년(문종 22년)의 일로, ‘고려사’에는 ‘남경에 신궁(新宮)을 세웠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때의 신궁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다. 36년이 지나 15대 왕 숙종(재위 1095~1105) 때 다시 남경을 설치해 천도 계획을 세우고 1104년 남경 궁궐을 완성했다. ‘고려사’는 숙종이 대신과 내관을 거느리고 이곳을 찾아 10여 일 머물렀다고 기록했다. 이 궁궐이 지어진 장소가 어디였을까. ‘조선왕조실록’에 언급이 나온다. 1394년(태조 3년) 천도를 위해 한양을 답사한 권중화 등이 올린 상소에 “고려 숙종 때 경영했던 궁궐의 옛터가 너무 좁아 그 남쪽에 궁궐(경복궁) 터를 정했다”고 했다. 숙종 때 세운 남경 궁궐은 경복궁 북쪽인 지금의 청와대 자리였음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숙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남경으로 천도하지는 않았다. 당시 도참서인 ‘도선기’에 ‘개경(개성), 서경(평양), 남경(서울)에서 4개월씩 머물러야 나라가 흥한다’고 적힌 것을 근거로 번갈아 거주하는 곳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경 천도 계획은 다시 흐지부지됐고, 고려 말인 1382년(우왕 8년)에는 다시 천도가 이뤄져 임금이 남경 궁궐에서 머물렀으나 5개월 만에 개경으로 환궁했다. 어쨌든 고려 말까지는 그곳에 임금이 머무는 궁궐이 있었던 것이다.
◇ 충성 맹세 장소에서 경복궁 후원으로
조선왕조가 그 남쪽에 법궁인 경복궁을 세운 뒤 후원 격인 청와대 터는 계속 왕실 부지로 남았다. 이곳에는 회맹단(會盟壇)이라는 중요한 국가 시설이 세워졌다. 임금이 신하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는 곳이었다. 특히 1417년(태종 17년)에는 개국공신과 그 적장자가 모두 모여 대규모 회맹을 했다. ‘숙종실록’에는 “경복궁 북문 밖은 회맹단인데 수석이 아름다운데도 주색과 유람에 빠진 연산군조차도 감히 후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신성스런 곳으로 여겨졌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복궁이 불탄 뒤로 청와대 터 역시 오랫동안 빈터로 방치돼 있었다. 그러나 1868년(고종 5년)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청와대 터의 성격은 또 한번 바뀌게 된다. 경복궁을 중건한 흥선대원군은 창덕궁의 넓은 후원인 춘당대(春塘臺) 같은 곳을 경복궁에도 만들려 했다. 그래서 이곳에 경무대(景武臺)라는 이름의 후원을 조성했다.
‘경무’란 무슨 뜻일까. ‘경복궁(景福宮)’의 ‘경(景)’과 경복궁 북문 ‘신무문(神武門)’의 ‘무(武)’에서 한 글자씩 딴 것이란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김언종 고려대 한문학과 명예교수는 “경무라는 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시호로 쓰이던 이름으로, ‘큰 계책으로 나라의 난리를 진압한다’는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무대에는 경복궁의 부속 전각들이 들어섰다. 총 32동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오운각(五雲閣)은 임금의 휴식 공간이었고, 융문당(隆文堂)과 융무당(隆武堂)은 과거 시험과 군사 훈련을 치르는 곳이었다.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지은 경농재(耕農齋) 주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밭이 있었다. 창덕궁 후원처럼 경치가 수려한 정원과 계곡도 있었다고 한다. 적어도 1910년 이전까지는 말이다.
◇ 1939년 일제 총독 관저가 들어서
일제가 1910년 강제합병 이후 숱한 경복궁 전각을 훼손할 때 신무문 북쪽의 전각들도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런데 융문당과 융무당의 이야기는 좀 기이한데, 그건 그 두 건물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융문당·융무당은 1928년 건물이 해체된 뒤 용산으로 옮겨 세워져 일본 사찰인 용광사 건물로 사용됐다. 1942년에는 중일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의 유골을 이곳에 보관하기도 했다. 광복 이후 원불교에서 두 건물을 인수한 뒤 2006년 용산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해체돼 전남 영광의 원불교 시설로 옮겨졌다. 청와대 자리에 있던 경복궁 건물을 철거한 뒤 일제가 세운 것은 조선총독 관저였다. 증산교 계통 종교인 보천교 본당의 화려한 청기와를 가져와 지붕을 만들었다고 한다.
총독 관저는 왜성대(중구 예장동)에 있었는데 1926년 경복궁 안으로 옮겼고, 다시 1939년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신축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자리에 있던 관저에 모든 총독이 다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7대 미나미 지로(南次郞·재임 1936~1942), 8대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재임 1942~1944), 9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재임 1944~1945)까지 세 명이 6년 동안 이곳을 사용했다. 광복 이후엔 미 군정 사령관 존 리드 하지(Hodge) 중장의 관저로 쓰였다. 일본인 조선 총독의 집을 미 군정 사령관이 그대로 썼던 것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 결코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 황와대가 될 뻔했던 청와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관저를 이화장에서 구 총독 관저로 옮겼다. 그러면서 이 일대의 옛 이름 ‘경무대’를 건물 이름으로 되살렸다. 낡은 건물을 보수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층을 집무실, 2층을 생활 공간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심해지면서 ‘경무대’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용어가 됐다. 1958년 김성환의 신문 만화 ‘고바우영감’은 ‘경무대서 똥을 치우는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권력을 풍자해 필화를 겪었다. 1960년 4·19로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부정적인 이름이었던 경무대를 바꾸자는 여론이 생겼다. 새 건물 이름의 후보로 청기왓집이라는 의미의 ‘청와대(靑瓦臺)’와 조선왕조 건국 당시 국명 후보였던 화령(함남 영흥의 옛 이름)에서 딴 ‘화령대(和寧臺)’가 후보로 올랐다.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란 이름을 택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를 ‘황와대(黃瓦臺)’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보다는 ‘황’이 존귀한 색이고 옛날 황제의 색상이 아니냐는 의미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집 이름을 바꿔서야 되겠는가”라며 이를 일축해 ‘청와대’란 이름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청와대의 영문 명칭은 화이트 하우스(White House·백악관)와 대조되는 ‘블루 하우스(blue House·BH)’인데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우리 고유명사까지 영어화해서야 되겠느냐”며 그렇게 쓰는 비서관들을 자주 꾸짖었다고 한다.
◇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12명이 거주·집무
청와대에는 1·2·3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4대 윤보선, 5~9대 박정희, 10대 최규하,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까지 모두 12명의 대통령이 거주하며 집무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숱하게 이곳에서 이뤄졌다. 1960년 4·19 때 경찰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대에게 발포한 사건, 1968년 북한 게릴라가 청와대를 공격 목표로 삼아 500m까지 접근한 1·21 사태, 1979년 청와대 부지 안 궁정동 안가(현 무궁화동산)에서 일어난 10·26 사태 등 숱한 현대사의 사건·사고가 일어난 곳이기도 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대대적인 신축과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비로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됐는데, 이때 조선시대에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라 새긴 바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구 본관을 철거하고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퍼스트레이디象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청와대 규모를 축소 개편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집권 시 청와대 인원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면서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하며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률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김건희 씨가 "본업인 전시기획 일하는 데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있으나, 남편이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며 당선 이후에도 공식적인 일정 동행은 하지 않을 것이란 뉘앙스를 내비쳤다.
김건희 여사 역시 자신의 역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김 여사는 언론을 통해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 역할은 시대와 사회상에 부합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尹, 정무1팀 부속실에 수행 맡겨
제2부속실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 부인이 있는 한 그를 보좌할 인력과 관련 예산 집행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제2부속실 실장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부인이 공식석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제2부속실을 폐지해도 되겠으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설령 제2부속실을 폐지해도 경호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제1부속실에서 인력이 차출돼야 하고 관련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3월 15일 윤석열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경호 등 지원 업무를 별도의 전담 조직에 맡기지 않고, 당선인 비서실의 정희용 정무1팀장 산하 부속실에 담당케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무1팀은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로써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전 공언한 제2부속실 폐지를 현실화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활동 수행, 비서 업무, 대내외 네트워크 관리, 관저 생활 관리 등을 도맡아 그를 24시간 보좌하는 일을 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부속실에서 독립시켜 만들었고, 이후 수십 년간 청와대 내 하나의 조직으로 유지됐다. 규모는 역대 정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실장과 경호 인력 등을 포함해 6~10명 수준으로 운영됐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제2부속실의 도움으로 대내외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2부속실은 폐지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배우자가 없었기에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제2부속실을 유지했다.
그러나 2년 뒤 제2부속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전횡을 부린 사실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존폐 기로에 섰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제2부속실장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 제2부속실의 월권 행사로 청와대 내 다른 조직과 마찰이 빚어진 데 이어 '십상시 문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그 여파로 결국 2015년 1월 제2부속실은 폐지됐다.
그로부터 1년 뒤 청와대 내 직책도 없던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할 당시 안봉근 전 실장이 편의를 봐줬고, 최씨가 제2부속실을 쥐락펴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역풍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이영선 행정관,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이 단지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부속실에 입성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2부속실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국정농단의 온상으로 전락해 국민적 분노를 샀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제2부속실의 존재 의미는 더욱 퇴색됐다.
폐지된 제2부속실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다시 만들어졌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안주인이 되자 그를 보좌할 인력이 필요해졌고, 자연스럽게 제2부속실은 부활했다.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이 이끄는 제2부속실에는 그를 포함해 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김정숙 여사의 연설과 의전, 의상 등을 담당했다.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주 2~3개의 일정을 소화했고, 제2부속실이 그와 관련된 행사 준비를 전담했다.
◆ 탈 많았던 제2부속실… 역사의 뒤안길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선인이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하자 청와대는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제2부속실이 사라질 경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이뤄지는 퍼스트레이디 간의 외교 활동이 위축되고,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대통령이 해외순방 시 대통령 부인은 해당 국가의 문화, 역사 등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해 국교를 다지는 역할을 하는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크다. 또한 다자회의가 열릴 경우 대통령의 아내들은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류하는데 일정 관리와 수행을 도맡아 할 인력이 필요하다.
제2부속실이 없다면 다른 무엇보다 외교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질 바이든 여사가 같이 오는데, 이때 여사와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라며 제2부속실 폐지로 인한 국빈 의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제2부속실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일이 또 발생하면서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3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납세자연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방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옮겨 붙었다. 해외 순방 등 공식석상에서 촬영된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들이 고가의 명품이며, 해마다 30여 벌씩 혈세로 지어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 측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을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않자 의혹은 증폭됐다. 제2부속실의 특활비 운용 정보 비공개 결정과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의혹은 기시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크고 작은 논란으로 국민의 눈총을 받던 제2부속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