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1 윤석열은 덜고, 이재명은 쌓이고…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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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윤석열은 덜고, 이재명은 쌓이고…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담바우1990 2022. 2. 11. 04:41

220211 (금) 윤석열은 덜고, 이재명은 쌓이고…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어진 무혐의 판결로 법적리스크를 덜어내고 있다.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으로 각종 고발, 수사 등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상반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두 후보 간에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격차가 추후 대선 정국을 가를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윤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무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혐의가 걷어지면서 법적리스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윤석열 후보가 사법부담을 덜고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앞서 지난 달 1월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로 지목됐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 국면을 넘어 긍정적인 기류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달 1월 16일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을 MBC를 통해 방송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뒤 오히려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하나 둘 걷히기 시작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2월 7일 대검찰정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8일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김혜경씨의 사적 업무 보좌를 위한 공무원 채용과 지시와 관련해 허위의 해명을 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청 공무원을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혜경씨는 전날 민주당 당사에서 갑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불성실한 사과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FC 관련 수사도 이재명 후보에겐 부담이다. 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을 지난달 1월 28일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했다. 박은정 지청장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성남FC 의혹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 16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고발은 시민단체가 주로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재명 후보와 대기업 간 특혜 관계에 분노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 관련 사법리스크는 더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맡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가 진행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2월 7일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확인하고 있단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이 말 그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해서 불거지는 각종 리스크는 전반적인 대선국면에서 각 후보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각종 사법리스크가 더해질 경우 그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고발 요소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잉의전' 논란 90도 사과한 김혜경… 李 지지율 반등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월 9일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과잉 의전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주일 만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열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빠르게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낙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의 뜻도 반영됐다.

김씨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져야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지난 2월 2일 과잉 의전 의혹이 보도된 뒤 칩거를 이어오던 김씨는 약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당일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김씨는 다소 경직된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섰다. 김씨는 시선을 기자회견문에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회견문을 읽어나갔다.

그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음식 배달 등을 지시한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해 "배모 사무관은 오랫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라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해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겠다"며 "그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김씨의 행보는 최근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월 2일 김씨의 과잉 의전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법인카드 유용' 등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2월 1주차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4자 대결)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3.4%, 이재명 후보는 38.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1월4주차)보다 윤석열 후보는 3.2%p 상승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0.4%p 하락하며 횡보했다. 일별 지지율 집계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1월 26일 36.3%, 1월 27일 39.1%, 1월 28일 40.7%로 설 직전까지 상승세였다. 하지만 이달 2월 2일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보도된 후 2월 3일 39.0%, 2월 4일 37.7%로 하락 반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제식구 감싸기'가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2월 7일 김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하고,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비서가 사다줄 때가 있다"며 "이미 후보와 후보 부인이 사과했는데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것은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두둔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A씨가 공개한 배씨와의 녹취록에 대해 "9개월간 근무하던 사람이 8개월간 녹음했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고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낙연 위원장이 김씨의 진솔한 사과를 주문하면서 '공개 사과'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오전 중앙선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의전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공개 사과는 이낙연 위원장의 해당 발언 후 약 7시간 만에 이뤄졌다.

김씨의 공개 사과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태 진압을 위해 할 만큼은 다 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씨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으니 이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조만간 중단했던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여론의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씨가 이르면 이번 주말 공식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흔들바위 2만원, 비룡폭포 6천원"

‘유퀴즈’에서 재야의 고수들을 만난 가운데,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선생을 만났고, 그가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에 유재석은 먹먹하면서도 존경심을 표해 지켜보는 이들까지 숙연해지게 했다. 2월 9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더 블럭(유퀴즈)’에서 재야의 고수 편이 그려졌다. 이날 재야의 고수편이 그려진 가운데 재야의 무림고수인 현실판 황비홍, 정도사가 출연했다. 그는 “흰 구름 속에서 잘 노는 사람, 약초 가꾸며 신선처럼 살고있다”며 웃음 지었다. 특히 무술을 수련하고 있다는 그는 귀농을 한 후 30년 넘게 동방무술만 50여가지를 한다고 했다.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고수의 경지에 이른 그였다.

이어 그는 기본적인 무기로 ‘도검곤창’이라며 “쌍절곤, 구절편, 청룡도 등 18가지 이상 다룬다”고 했고 이를 즉석에서 선보이며 고수다운 아우라를 뽐냈다. 어떻게 무술을 연마했는지 묻자 그는 “황비홍 무사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며 어릴 때부터 꿈을 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엔 12년간 항해사로 외항상선을 탔다며 “오대양 육대주, 해상 200만 마일, 지구 36바퀴 돌고, 87개국 항구를 돌았다”며 어마어마한 이력을 전했다. 정도사는 “그렇게 해서 12년 세월이 다 가버렸다”며 “처음엔 재밌었는데 외롭다보니 질리고 몸이 안 좋아졌다”며 두 번이나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했다. 정도사는 “그 후배에서 내려 산에 들어가게 됐다”며 계기를 전했다.

수련을 계속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아버지가 건강했는데 나중에 치매가 와서 돌아가셨다,그렇게 강했던 분이 약해지니 마음이 안 좋더라”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운동을 꾸준히 하려한다, 나이가 드니 더 부지런히 움직이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고수가 되려는 이유는 어릴적 꿈때문,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그냥 살기 위함이면 허망하다, 좋아하는 것 하며 100세때 날아다니고 싶다”며 “다른게 부자가 아니다, 이것이 무공이다”며 여전히 갖고 있는 어릴 적 꿈을 전했다. 정도사는 “난 어릴 때와 마음이 비슷해요, 지금도 꿈이 많아요, 눈치 볼 시간이 없다, 인생이 금방 지나가니까”라며 “남이야 뭐라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하니까”라고 말해 뭉클하게 했다.

다음은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선생이 출연했다. 짐 나르는 일만 45년째했다는 그는 “16세부터 시작했다, 금년 65세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일하는 사람이 60명이 넘었는데 산장 휴게소가 철거되어 유일하게 혼자서 일하고 있다”면서 “초창기는 130kg 도 올려, 흔들바위까지 냉장고를 들고 오르기도 했다”고 말해 모두를 깜작 놀라게 했다. 키는 158cm의 62kg인 그가 자신의 몸보다 두 배인 무게를 견뎠다는 것. 그는 “아무나 못하는 일, 초능적인 힘을 갖고 있다더라”면서“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피멍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바로 “사람마다 달런트, 다 재능이 있다고해, 짐을 지더라도 지치지 않고 딱 밸련스에 맞춰, 빈 몸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했다.

등산객들의 먹을 것들을 흔들바위에서 대청봉까지 6시간 걸려 옮기기도 했다는 그는 거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 했다. 흔들바위 2시간에 2만원, 비룡폭포는 1시간 반에 6천원이라고. 평지라 오르막이 없어 저렴한 것이라고 했다. 평균 8천원을 받으며 높은 산을 오르는 그지만, 한 겨울에도 가격은 변함이 없다고 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비선대를 하루 다섯번 왕복 오르기도 한다고. 대청봉은 왕복 하루 10시간이라고 했다.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인이 박였기에 견딜만하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게 힘들어, 모든게 그렇더라”며 “높은 산은 골이 깊어, 그게 인생살이”라며 산 만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유재석도 “인생도 그렇다,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하고 조심히 내려와야한다, 그러네요”라며 공감했다.

가장 힘든 곳을 물었다. 양폭산장이 3시간 넘는 계곡길이라고. 오르막 경사가 90도될 것이란 말에 모두 깜짝 놀랐다. 임기종 선생은 “짐을 올리기엔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는 것”이라면서 “집에 가면 뻗을까 싶지만 오히려 더 힘이 난다,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며 웃음 지었다. 끝까지 혼자 남은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오를 사람 없으니 나라도 남아서 올려줘야죠, 70세까지는 해줘야겠다고 생각해 묵묵히 내 갈길을 가고 있다”고 해 먹먹하게 했다. 원래 꿈은 마라토너였다는 그는 “어린시절 3일을 굶은 적 있어,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다 뛰는 건 자신있는데 형편이 안 돼 못 뛰었다”며 황영조 선수가 부럽다고 했다. 지게지는 일 시작한 것도 먹고 살기위해 했다는 것.

그는 “굶어 죽을 판이라,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시작한 일, 초등 5학년에 중퇴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남의 집에 얹혀살다가 등짐을 지게 됐다”고 했고, 그의 사연을 들은 유재석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되셨을지 생각이 든다”며 울컥했다. 그래도 직업 선택 잘했다고 웃음 짓는 임기종 선생은 “설악산이 크지 않나, 큰 사업장이다”면서 “설악산은 내 부모, 품어주고 안아주니 내 부모라 느껴지더라,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려 잎사귀를 내려, 인생살이와 똑같다”고 말해 뭉클함을 안겼다. 하지만 그 마저 요즘은 산장이 폐쇄해 일이 없어 공사장도 나간다고 했다. 아내는 장애가 있어 장애수당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내부 철거 일을 간간이 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억이란 말에 모두를 숙연해지게 했다. 그는 “애들 간식과 독거 노인들 가정을 돌봐, 24년간 노인들을 챙겼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다”면서 “애가 객지에 있어 같이 살고 싶다, 84년생인데 말을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지적 장애로 보호시설에 있는 아들을 언급했다. 떨어진지 20년 째라고. 그는 “보호시설에 간식거리 가져다주면 아이를 잘 챙겨줄까 싶어서아들을 생가하며 시작한 기부, 온전히 못해줘 미안하다, 다시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어라”고 말해 눈물 짓게 했다.

그러면서 넉넉지 않은 상황에도 기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나 쓰고싶은거 안 썼다, 남한테 기부하는게 기분이 좋더라”며 웃음 지어 먹먹함을 안겼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일 하고 싶은지 묻자 임기종 선생은 “머리 좋은데 배우지 못한 친구에게 장학금 주고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마라톤 꿈을 이루고 싶다”고 했고, 유재석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며 숙연해지는 분위기를 보였다. 유재석은 “이 시대 진짜 장인이고 슈퍼맨,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저녁이다”며 감동하며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신규확진 5만4122명 '폭증'… 처음 5만명 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만명대를 기록했다. 설 연휴 직후부터 일주일 만에 2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급증한 수치다. 2월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4122명 늘어 누적 118만536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443명 → 3만6362명 → 3만8691명 → 3만5286명 → 3만6719명 → 4만9567명 → 5만4122명으로 2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뛰어올랐다.

국내발생 환자는 5만4034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이다.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별로 서울 1만1875명, 경기 1만7751명, 인천 3996명 등 수도권에서만 3만3622명(62.1%)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2만477명(37.9%)이 확진됐다. 부산 2631명, 대구 2329명, 광주 1427명, 대전 1450명, 울산 732명, 세종 273명, 강원 964명, 충북 1082명, 충남 1716명, 전북 1771명, 전남 1495명, 경북 1818명, 경남 2341명, 제주 448명 등이다.

전날 선별진료소에서는 35만3577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이뤄졌다. 양성률은 13.3%로 전날(11.6%)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전날 하루 5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 환자를 일반병동에서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발표했다.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도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시 의료현장에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만명을 넘겼다고 일괄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적용된다.

사망자는 20명 늘어 누적 6963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59%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0명 중 19명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른 1명은 30대다. 위중증 환자는 282명으로 13일째 2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입원환자는 1393명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19.4%, 수도권 20.4%로 안정적이다. 전체 2538개 병상 중 2046개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은 46.2%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39.9%로 60% 정도의 여력를 보이고 있다.

재택치료 수는 17만4177명으로 전날보다 6157명 늘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수는 608개소로 최대 관리인원인 18만9000명 대비 92.2% 수준이다. 이날부터 재택치료는 60세 이상 고령자,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처방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에 집중한다. 일반관리군은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3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14만4416명 늘어 누적 2873만5603명이다. 전체 인구(5131만7389명·2021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56.0%가 참여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 64.8%, 60세 이상 고령층 기준 86.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차 접종자는 1만2700명 늘어 누적 4417만389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86.1%, 12세 이상 93.8%, 18세 이상 95.8%, 60세 이상 95.5%가 2차 접종을 끝냈다. 1차 접종자는 5118명으로, 누적 4470만7931명이다. 접종률은 전 인구 대비 87.1%, 12세 이상 95.0%, 18세 이상 96.8%, 60세 이상 9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