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8 정경심, '징역 4년' 남은 형기 2년 4월… 2024년 6월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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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정경심, '징역 4년' 남은 형기 2년 4월… 2024년 6월 출소

담바우1990 2022. 1. 28. 04:26

220128 (금) 정경심, '징역 4년' 남은 형기 2년 4월… 2024년 6월 출소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그는 남은 2년 4개월여 동안 형을 살고 62세가 되는 해에 출소하게 됐다. 1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이날까지 401일 동안 수감 중이다. 지금까지 수감된 날짜는 모두 602일이며 이를 고려하면 정경심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 4개월여다. 62세가 되는 오는 2024년 6월 2일까지 수감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27일 정경심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줄였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경심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8만명 선착순 발급

1월 27일부터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착순 발급된다. 실물 신분증 없이 휴대폰에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셈이다.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을 열고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 8만 명에게 선착순 발급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턴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3300만명에 이른다.

◇ 최초 발급땐 방문 필수… 온·오프라인 사용 망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고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시범 기간 IC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8000원이 부과된다. 전국 확대 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시범 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며, 전국 확대 시 비용은 추후 결정된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 면허 취소땐 폐기… 분실·도난에도 안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검증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 정부가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빅 브라더' 같은 우려는 없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신고하는 즉시 잠김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발급 시 방문 발급받은 경우라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대여를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김씨의 자택과 강동구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 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자금 흐름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77억원을 주식 투자에 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은 결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후임자가 감사를 의뢰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는 1월 26일 “공금을 횡령한 A씨가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SH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강동구는 직원 A씨가 회계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횡령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했으나 강동구와 SH공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구는 지난 1월 22일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당사자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1월 23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월 24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1월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공금 중 38억원을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A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다. 강동구는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며 협조자 및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성명문을 통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제주 해저터널 재점화에… "제주 제2공항은 어쩌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대선공약 반영을 요청하자 제주에서 섬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제2공항 찬성 측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의 조속 추진 공약을 건의한 상태에서 한동안 논의조차 없었던 호남∼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이 대선을 계기로 뜬금없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연합은 1월 27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제주 해저터널 발언과 관련, “대선후보로서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년 전에 전남도지사들로부터 해저터널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제주도민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며 “해저터널을 검토한다는 애매모호한 간 보기 화법으로 효과를 얻겠다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비열하다”고 말했다.

제2공항 추진연합은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실속 없는 관광으로 제주 경제는 궤멸할 것이다. 교통 혼잡과 쓰레기 등 잃는 것이 한두 가지겠냐”라며 섬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 미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은 무시한 채, 그냥 일부의 표만을 의식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이미 제주섬 정체성 파괴와 연결되는 해저터널 건설을 반대했다”라며 “해저터널 건설은 제주가 목적지가 아닌 정거장 기능에 머무름을 의미한다. 쓰레기와 교통지옥 유발, 단기관광 심화 등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더욱 심각질 수 있다”라고 논평했다. 호남∼제주 해저터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월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의 효율이 높아졌고,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므로 유럽에서는 단거리 국내 노선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내부 논쟁이 치열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발언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면 수도권 중부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의 축이 될 것이다”며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처럼 호남권과 제주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물류비 절감으로 초광역적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호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은 2007년 본격화됐다. 전라남도는 폭설·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이자 대안으로 고속철도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전남지사 재임 시절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광산업 위축, 섬 정체성 훼손 등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