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1 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비통한 심정… "특검 조속 추진해야"

211211 (토)  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비통한 심정… "특검 조속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사망 소식에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공보단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 입당식’ 후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바 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한 후 오후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 빠르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처음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월 9일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부인하던 그는 오는 12월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2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로, 경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해당 아파트 12층 높이의 비상계단에서 화단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한기 전 본부장의 가족은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아 위치추적은 어려웠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는 “CCTV에는 유 씨가 아파트 건물로 올라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만 포착됐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해온 유한기 전 본부장은 오는 12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영장에 뇌물 혐의만을 기재한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 종용 압박 의혹에 대한 ‘윗선’ 연루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고양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포천도시공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12월 10일 포천도시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유한기 사장은 전날인 12월 9일까지 출근해 자리를 지켰다. 출근 후 결재 업무를 본 뒤 퇴근하며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근한 직원들은 상당히 침통한 분위기였으며, 대부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직원은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평소 꼿꼿한 성품이라 잘 대처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다른 직원은 "직원들도 잘 대해줬고 크게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며 "어제도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직원은 전날까지 유한기 사장에게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충격이 더욱 커 보였다. 유한기 사장의 임기 종료는 다음 달 1월 7일이었다.

 

 

 

 

 

 

 

 

국방부, 후반기 장성급 인사… 정정숙, 여군 최초 '보병 소장'

 

국방부는 12월 9일 "합동참모차장에 박정환 육군 중장을, 육군 참모차장에 안병석 중장, 공군 참모차장에 신옥철 중장(진), 해군 작전사령관에 강동훈 중장, 공군 작전사령관에 최성천 중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2021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육군 소장 강신철,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 등 6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해군에서는 이성열, 정승균 등 소장 2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으로, 공군에서도 박웅, 박하식, 신옥철 소장이 3명을 중장으로 진급해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 참모차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육군준장 고동준 등 16명, 해군준장 류효상 등 4명, 공군준장 손석락 등 5명을 소장으로, 육군대령 강부봉 등 52명, 해군대령 고승범 등 12명, 공군대령 구상모 등 11명 등 총 75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으며, 특히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중 여성인력 진출을 확대했다는데 있다.

 

실제로 정정숙 준장이 여군 최초로 보병소장으로 진급했으며, 강영미 대령은 공병병과 최초의 여성장군으로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역량, 덕망 등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뒀다"며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과 ‘미래형 강군 건설’을 주도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軍 전투력 발전에 진력하며,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에서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복무활성화와 군심결집을 도모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자가 출신․특기 구분없이 중용되는,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軍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병영문화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후반기 장군인사와 병행해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모총장 인사는 장군인사 시기,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지휘체계 및 부대관리 유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인사를 단행할 시점으로 판단했다"면서 "후임자는 해군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우수 인재로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군 보병 소장이 나왔다. 12월 9일 단행된 올 후반기 국방부 장성급 인사를 통해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정정숙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학사 18기)이 그 주인공이다. 정정숙 단장은 작년 12월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으로 진급한 지 1년 만에 다시 임기제 진급으로 소장 진급이 확정됐다. '임기제 진급'은 일정 임기(통상 2년)를 조건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 뒤엔 해당 계급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음 인사에서 다시 진급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로써 정정숙 단장은 강선영 전 육군항공사령관(여군 35기)에 이어 여군으로선 사상 두 번째로 소장 직위에 오르게 됐다. 정정숙 단장이 앞으로 육군 사단장으로 부임한다면 우리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란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번 인사에선 정정숙 단장 외에도 강영미 대령(공병)과 강점숙 대령(간호)이 각각 준장으로 진급, 모두 3명의 여성 장성 진급자가 나왔다. 강영미 대령 또한 임기제 진급을 통해 공병 병과 최초의 여군 장성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중 여군 3명을 선발해 여성인력 진출을 확대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유재석… 2021년 예능방송인·코미디언 부문 10년 연속1위

 

'국민MC'의 위엄이다. 유재석이 10년 연속 올해의 예능인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12월 9일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에게 올 한 해 가장 활약한 예능방송인·코미디언을 두 명까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유재석이 56.9%의 지지를 얻어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KBS '해피투게더 시즌1~4',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 지상파 장수 예능 프로그램 간판스타로, 2015년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으로 비지상파에도 진출했다.

 

이후 일명 '착한 예능'으로 불리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놀면 뭐하니?'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한국갤럽 매월 조사) 최상위권에 안착, 명불허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2018년부터 예능방송인+)코미디언 부문에서 2007~2009년 1위, 2010~ 2011년 잠시 2위로 물러났다가 2012년부터 다시 10년 연속 1위다. 2위와의 격차는 2018년 6%포인트에서 2019년 20%포인트, 2020년 32%포인트, 올해 42%포인트로 늘었다.

 

2위는 강호동(15.0%)이다. 그는 KBS '해피선데이-1박 2일'),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등으로 2010년까지 유재석과 함께 양대 국민MC로 군림했으며, 2010년에는 유재석을 뒤로하고 '올해를 빛낸 코미디언' 1위에 오른 바 있다. 2011년 잠정 은퇴했다가 2012년 복귀, 2013년부터 9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현재 JTBC '아는 형님', tvN '신서유기', '대탈출', 채널S '잡동산' 등 비지상파 채널과 웹예능 티빙 '골신강림'에 출연 중이다.

 

3위는 박나래(9.0%)다.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2012년 tvN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점차 이름을 알린 그는 MBC '무한도전', '라디오스타'(이상 MBC) 등에 게스트로 등장해 독특한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대세로 등극했다.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노포의 영업비밀',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등에 출연 중이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2위를 지켰으나, 올해는 강호동과 자리바꿈했다.

 

4위는 실내 예능의 최강자로 불리는 신동엽(8.9%)이다. 그는 현재 SBS 'TV동물농장' '미운 우리 새끼', KBS '불후의 명곡', MBC '실화탐사대', 티빙 '골신강림' 등에 출연 중이며, 'SNL코리아')를 통해 코미디 연기도 꾸준히 병행해왔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5위는 '아는 형님', '신서유기', '골신강림'에서 강호동과 명콤비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수근(5.0%)이다. 현재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3',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등에도 출연 중이다. 2003년 KBS 18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개그콘서트'의 '고음불가' 코너 등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1박 2일' 원년 멤버로 활약하던 2008~2012년에도 5위 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6위는 이경규(4.5%), 7위는 이영자(4.1%), 8위는 조세호(4.0%), 9위는 장도연(3.7%), 그리고 서장훈과 김구라가 공동 10위(3.2%)다. 올해의 예능방송인·코미디언 상위 11명 중 10명이 작년과 변함없는 가운데, 조세호가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그 외 1.0% 이상 응답된 인물은 김종국(3.0%), 김성주(2.8%), 전현무(2.3%), 이상민(2.2%), 김준호, 박명수, 양세형(이상 1.8%), 하하, 김준현, 김숙(이상 1.7%), 홍현희(1.6%), 양세찬, 문세윤(이상 1.5%), 송은이(1.3%), 송해(1.2%), 붐(1.1%), 탁재훈(1.0%) 등이다.

 

 

 

 

 

 

 

 

망했다, 돈 없다, 희망도 없다… 동네 사장님들 '절망’

 

심태섭(56)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구로구에서 운영하던 고깃집 문을 닫았다. 가게를 시작한 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지난해 6월. 10여년간 여러 식당을 해온 그는 새 가게 오픈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 방역이 세계 최강이다’ 이런 자화자찬이 있을 때였거든요. 소비도 살아나는 것 같았고….” 100㎡(30평) 규모의 고깃집에 직원도 4명을 뒀다. 하지만 개업 두 달 만에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8월 중순 이후 감염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개업 첫달 3000만원을 기록했던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7만~10만원 판 적도 있습니다. 영업 자체가 제한됐으니 전단지를 돌리든 꽹과리를 치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2만원인 가게였다. 직원 월급에 재료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내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다. 그나마 그게 지난해 말까지 이야기이고 그 뒤부턴 월세를 못 내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했다. 직원을 줄이고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다 지난 2월 대출을 받았다. “대출받은 돈으로 여러 빚을 싹 다 갚고 3000만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인테리어 미지급금 등을 내고 3월 말 되니까 또 돈이 없더라고요.”

 

장사를 그만두기로 했지만 바로 폐업하기도 쉽지 않았다. 가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휴업 상태로 4~5개월 가게를 비워두다 지난 8월 겨우 폐업했다. 남은 건 1억원에 가까운 빚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압류된 통장이다. 폐업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심씨가 택한 길은 청소 노동이다. 휴업 기간 배달 대행을 해봤지만 한 차례 사고가 난 뒤 ‘목숨 걸 자신이 없어’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인 소개로 들어간 청소업체에서 몇 달간 일을 배우면서 청소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목표가 있잖아요. ‘다시 설정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 40년 장사했는데…“감당 어려워요”

한국은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재편, 가공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4.8%인 328만여개였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살아남는 소상공인은 많지 않다. 법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을 29%로 보고 있다. 10곳 중 7곳은 개업 3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처럼 취약한 구조에 놓인 소상공인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숙박업 음식점업 각 150개사 대상)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7.3%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업 터전이던 가게의 문을 닫고 향하는 곳은 대부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일자리다. 노년층 등 일부에게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박기백(가명·73)씨도 서울 강남구에서 칼국숫집을 하다가 지난달 장사를 접었다. 폐업 6일 뒤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에 찾아가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할 일자리는 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40여년간 칼국숫집을 운영해온 박씨는 지난해 2월 2층짜리 가게를 새로 열었다. 코로나19가 상륙했다지만 오랜 기간 같은 장사를 해 왔기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는 “하루에 170만원은 벌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20만원, 40만원 이렇게 파니까 하루에 몇 십만원씩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8명이던 직원을 4명으로 줄이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채까지 끌어 썼다. “진작 그만두면 손해를 덜 봤을 텐데 ‘내일은 좀 낫겠지’ 하고 끌고 나가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박씨는 가게를 폐업하고 보증금으로 사채부터 갚았다. 1억원에 사들인 가게 집기는 폐업하고 350만원을 주고 팔았다. 앞으로는 월 30만원 기초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 남은 대출금 4000만원을 갚고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박씨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정말로 나쁜 생각도 들어요. 나이는 들었지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그는 ‘혹시나 일자리가 생기면 연락주겠다’는 주민센터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 폐업에 평균 1700만원 든다

소상공인들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도 쉽게 폐업을 선택하지 못한다. 폐업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이를 치르고 나면 초기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폐업하면 돈벌이 수단을 잃은 채 빚만 남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소상공인 재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 폐업 소요 비용은 1699만원이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들에게 폐업의 구체적인 원인을 묻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라는 응답이 83.4%로 가장 많았다. 폐업 당시 평균 부채 규모는 7222만원이었다. 16.8%는 부채 규모가 1억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폐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성규선 소상공인연합회 서울 성동구 지회장은 “큰 가게는 철거에 원상복구만 해도 3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전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적혀 있을 경우 임차인은 변형한 공간 등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한다.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 비용, 밀린 임대료 납부까지 폐업 비용을 생각하면 사업 정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성규선 지회장은 “얼마라도 건지고 폐업하려 해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니 대부분 빈털터리가 돼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창업하면서 구매한 조리도구, 가구 등 설비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려 나간다. 임애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컨설턴트는 “폐업하는 사람이 넘쳐나다 보니 집기도 헐값에 가져가거나 잘 받아주지 않아서 돈 주고 버리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폐업 시 투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마저도 대출금이 많으면 손해를 보고 폐업한다. 폐업 정리 업체 ‘사업정리컨설팅’의 강종헌 컨설턴트는 “창업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에서 보통 15~30% 정도를 회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업체의 임병규 컨설턴트는 “소상공인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빚을 내서 창업에 뛰어든다”며 “가게가 무너지면 원금에 대출금까지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폐업 과정에는 별 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을 돕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폐업 관련 사업 예산보다 1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소상공인 포함) 10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철수 및 퇴출에 특화한 사업에는 단 2.1%(3217억원)의 예산만 편성돼 있었다. 반면 창업 특화 사업에는 28.8%(4조420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 외 주요 부처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철수 지원 예산이 전혀 없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점포 철거 비용 최대 200만원과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철거 비용 200만원은 현실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규선 지회장은 “보통 폐업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200만원으로 철거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 가게 크기에 따라 자부담도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 일용직·배달 라이더로

사업 정리 비용을 치른 소상공인들은 대출금을 안은 채 빈털터리로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된다. 이들은 대출을 갚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향한다.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40여년째 자영업으로 살아온 김미숙(가명·72)씨도 지난 5월 고깃집을 폐업한 뒤 대출을 갚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자신은 식당이나 단체 급식소에서 하루에 10~12시간씩 일용직으로 일한다. 두 아들은 배달 일을 시작했다. 고깃집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던 이들은 주거지를 잃고 방 한 칸짜리 월세에서 함께 지낸다.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소상공인 재기실태조사’에서 폐업 이후 현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14.5%가 ‘경제활동 포기’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다. 현재 ‘취업 상태’라고 응답한 109명(10.9%)의 취업 형태를 묻자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식당 밤 장사가 한동안 안되면서 낮에만 장사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며 “폐업한 사장들은 주로 배달 일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폐업을 거친 소상공인들은 정서적으로도 타격을 입는다. 강종헌 컨설턴트는 “폐업을 하게 되면 ‘사회의 실패자’라고 생각해 사람을 기피하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도 영향을 받는다. 성규선 지회장은 “부모가 자영업을 하는 가정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가게에 매달리게 되는데 자녀들이 방치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서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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