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01 이재명 43% vs 윤석열 34%… 이재명 43% vs 홍준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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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이재명 43% vs 윤석열 34%… 이재명 43% vs 홍준표 37%

담바우1990 2021. 10. 1. 03:29

211001 (금) 이재명 43% vs 윤석열 34%… 이재명 43% vs 홍준표 37%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대선후보로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보다 더 경쟁력있다는 결과가 3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9월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상대로 9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 대선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43%를 얻어 홍준표 의원(37%)을 앞섰다.

지난주 대비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1%포인트(p)씩 하락했다.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43%를 얻어 윤석열 전 총장(3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난주 대비 윤석열 전 총장이 3%p, 이재명 지사가 2%p 하락했다. '이낙연 대 윤석열' 대결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37%, 윤 전 총장이 35%를 각각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섰다. 지난주 가상대결과 비교해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각각 3%p, 2%p 소폭 하락했다.

'이낙연 대 홍준표' 대결에선 홍준표 의원이 40%, 이낙연 전 대표가 36%로 나타났다. 홍준표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모두 각각 2%p씩 하락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홍준표 의원은 25%로 윤석열 전 총장(19%)을 3주째 눌렀다.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34%, 홍준표 의원 30%였지만, 진보층에선 윤석열 전 총장(7%)보다 홍준표 의원(23%)이 두 배 이상 앞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로 3위를 기록했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지사 30%, 이낙연 전 대표 16%로 집계됐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4%를 기록했다. 전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9%, 윤석열 전 총장 17%, 홍준표 의원 14%, 이낙연 전 대표가 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이쟈명 지사는 1%p 상승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3%p 하락했다. 한편 대선후보 지지강도는 61%가 '현재 지지하는 대권주자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37%였다.

대권주자별 지지강도는 윤석열 전 총장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재명 지사 65%, 이낙연 전 대표 65%, 홍준표 의원이 50%로 뒤를 이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은 '국정 안정론'이 41%, '정권 심판론'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28.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홀로 사는 노인 166만명… 건강상태 좋지 않고 노후 준비 부족

홀로 사는 노인이 지난해 166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후 준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위험가구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한다.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는 결국 빈곤의 문제로 귀결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 고령자 통계를 9월 29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올해 고령자(만 65세 이상) 통계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166만1천 가구다.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70대 비중이 44.1%로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가 71.9%를 차지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한다. 2037년에는 2배 수준인 335만1천가구로, 2047년에는 405만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17.1%만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다. 6명 중 1명밖에 안 된다. 전체 고령자 중 건강 상태가 좋다는 답변 24.3%보다 적다. 이들 중 취업자는 47만600명이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44.6%), 정부·사회단체(31.1%), 자녀·친척(24.3%)에게 의지한다는 답이 상당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33.0%에 불과했다. 3명 중 2명꼴인 67.0%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앞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0.3%로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관측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의미다.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개 지역은 올해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남자 19.1년, 여자 23.4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남자는 0.8년, 여자는 1.8년 더 길다.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순이다. 건강보험으로 나타나는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79만6천원이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111만7천원이다. 고령자 중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5명 중 1명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지난해 기준 순자산액은 3억4천954만원이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2%로 가장 높으며 저축의 비중은 14.2%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43.2%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20.6%, 일본 20.0%, 영국 14.9%, 독일 9.1%, 프랑스 4.1% 등으로 주요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다.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의 비율은 68.1%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국 딸에 분노한 학생들… 곽상도 아들에 너그러운 이유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태로 ‘선택적 분노’라는 단어가 소환되고 있다. 2년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 당시 학내에서 시위까지 벌이던 서울대, 고려대 등이 이번 사태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29일 온라인 공간에서는 유명 교육 유튜버 강성태씨의 이중적 태도를 조롱하는 유튜버 이용자들의 댓글들이 화제가 됐다.

2년 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대학 입학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영상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냈던 강씨가 이번 곽상도 의원 아들 사태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강씨가 공정성, 정직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논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최근 영상 댓글에 쏟아졌다.

이처럼 정치인의 공정성 시비에서 보이는 ‘이중 잣대’에 대한 논란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특혜 의혹으로 시위까지 꾸렸던 서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생을 향해서도 제기된다. 특히 여권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의 특혜 의혹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 학생 계층에 대한 반감이 곽상도 의원 사건을 계기로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보다 훨씬 심각한 논란이 터진 데 대한 반응이 이 정도로 차이 날 수 있느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 공정성 호소? 정체성 확인?
이같은 차이는 먼저 사안의 직접적 연관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당시 학생들 시위는 조국 전 장관 딸의 특혜 의혹이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사안이라 더욱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힘들게 들어온 대학을 왜 남은 쉽게 들어왔느냐’는 심리가 행동의 주요 동인이었던 것이다. 또 공정성을 강조했던 이른바 ‘개혁진영’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학생들의 행동심리 근저에 있었던 점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요소로 꼽을 만하다.

여기에 당시의 학생 시위가 가지는 성격이 공정성에 대한 호소 그 자체보다, 그들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과시였음을 보여주는 단서도 존재한다. 그같은 비판은 이미 2년 전 시위 당시에도 학생 사회 내부에서 제출된 바 있다.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2차 시위가 이루어지기 전 학교 내 게시판에 붙은 한 대자보가 그 같은 사례다. 서울대생으로 추정되는 ‘K’라는 인물이 내건 이 대자보에는 학생들의 분노가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장문의 글이 실렸다.

K는 “조국 후보 딸에 대해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설사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의와 공정의 수사를 덧붙이기에는 진실로 그 가치들이 향하고 구현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며 “우리가 못본 체 했으며 모른 체 해온,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나름 소소한 승리를 거둬온, 그리하여 이처럼 언론들의 주목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한 학벌 타이틀을 쥐어 준 현 사회 제도를 보다 철저히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촛불 아니냐”며 당시 학생들의 시위가 가지는 성격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시위가 공정성과 정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학의 학생들이 가진 배타적 특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니었느냐는 지적인 셈이다.

이같은 요인들에 더해, 최근 20대의 보수 지향성 역시 사안에 대한 판이한 접근을 낳은 요인으로 지적될 만하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0대,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30~50대보다도 야권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조사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 역시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영 논리’로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는 분석을 낳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 국방력 세계 6위"… 선진국과 기술격차 극복은 과제

한국이 세계 6위권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기술격차·방위산업 무역적자 구조는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30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이후 국방력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4922만2300만달러) 0.04%에 불과했지만, 2020년(7665만8300만달러)에는 6.01%로 증가했다.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힌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력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 또한 경제적, 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2001-2005년 누계 기준 5억700만 TIV(Trend Indicator Values)·1990년 불변가로 각 국의 재래식 무기거래량을 표시)에서 2016-2020년 37만9800만 TIV로 7.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가 됐다.

글로벌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산기업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8년 불변가격 기준, 2002년 17억달러에서 2018년 52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2002년 대비 2018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7.2%로 2018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중 러시아(13.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SIPRI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각각 0.6%에서 1.2%로 증가해 세계 10위로 분석됐다.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한국 국방과학 기술력도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1위에 비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과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잠수함,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력 격차는 방산물자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는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액이 20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했고,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SIPRI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다. 이는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했고,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으로 수출 대상국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해외기업 대비 한국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또 핵심 국방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한국은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OECD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