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8 보신탕 사라지나… 文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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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8 보신탕 사라지나… 文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하라"

담바우1990 2021. 9. 28. 04:45

210928 (화) 보신탕 사라지나… 文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7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오는 9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는 추석 연휴와 그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 대유행 이후 숨은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누적됐고,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이동과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김부겸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의 확진자 증가를 최대한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이므로 진단검사 확대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부겸 총리는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라며 “10월 중 전 국민 70% 2차 접종 목표도 최대한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백신 물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부겸 총리는 수용성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리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듣고 10월 중 실천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동량이 늘어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방역의 중대한 기로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을 위해 2차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직도 550만 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74% 백신 맞았는데… 하루 4000명 최대위기 왜?

추석 연휴 전 모든 국민의 70% 이상 코로나19(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단 정부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명절 직후 방역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9월 25일(발표일 기준)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3000명을 넘었고, 이번주 중 최대 4000명 이상 신규 환자가 나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과 추석 연휴 국민 대이동,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단 방침인데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방역 정책 전환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위드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아직 시기상조란 평가도 있다. 돌파감염(예방접종 완료 뒤 감염) 사례에서 보듯 백신으로 100% 감염 차단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이제 코로나19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있다.

♠ 이번주 3500~4000명 나올 수도… 최대 위기
9월 27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주 중후반 하루 신규 환자가 3500~4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며 "검사 수가 많아질수록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83명으로 휴일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을 넘었다.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발생이다. 전문가들은 74%를 넘은 1차 접종률과 달리 접종완료 비율은 45.3%로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 집단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집단면역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추석 대규모 이동과 사적모임 확대 등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단 분석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확진자 3000명 이상의 의미는 추석 때 이동량 증가로 사람 간 접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1차 백신 접종률 70%는 의미가 없고, 접종완료 비율 40% 역시 돌파감염, 변이 바이러스의 높아진 전파력, 엉터리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 유행 이후 백신 1차 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는 30%대"라며 "접종완료자가 45% 수준이면 전체 인구의 55%가 접종 완료가 안 됐단 의미로, 유행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백신 2차 접종을 맞아도 실제 백신 감염 차단 효과는 50%가 안 될 수 있다"며 "국민의 80%가 접종해도 미접종자 20%에서 감염이 나올 수 있고, 거기다 접종자 중 돌파감염이 10~20% 나올 수 있으니 감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별 감염 예방 효과는 영국 연구에서 2차 접종의 경우 화이자 88%, 아스트라제네카(AZ) 67%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믿을 건 예방접종뿐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감염을 100% 차단할 수 없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엔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역시 백신 효과라 볼 수 있다. 실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안정되는 추세다. 지난 1월 1.43%에 달하던 월간 치명률은 3월 0.6%로 낮아진 뒤 8월 0.35%까지 떨어졌다. 중증화율 역시 지난 1월 3.16%에서 8월 2.17%로 하락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검사 참여와 예방접종 완료 비율을 빠르게 높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백신 수급 개선 상황을 염두에 두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5주로 1~2주 단축하기로 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도 있지만, 위중증과 치명률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대체로 경증이거나 증상이 없다"며 "감염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접종완료 비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위드코로나… 그래도 가야 할 길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산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위드코로나에 대한 논의를 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및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엄중식 교수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감염이 집중적으로 심해지지 않게 기본적 방역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관리하면서 일부 생물학적 피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접종완료 비율을 80%까지 높이고 위드코로나를 하면 좋지만, 설득이 안 되는 인구 집단이 있다"며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계속 제한할 수 없으니 대신 마스크 쓰고 대규모 모임은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욱 교수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꾸준히 낮출 수 있다면 신규 환자 수 3000명, 4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병상 수 부족은 재택치료 확대, 의료계와 협업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큰 의미가 없고, 위드코로나로 어떻게 전환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오히려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온 게 없을 정도로 이미 늦은 감이 있는데, 위드코로나 준비를 더욱 발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천은미 교수는 "정부는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의료인도 치료제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도 부족하고 전담병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꽉 찼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는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독감처럼 감염되더라도 집에서 치료하고 일부만 입원하는 방식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재택치료 대비가 안 돼 있고 항체치료제를 50세 넘은 사람에게만 쓰는 상태에선 바로 위드코로나로 가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에 살해된 부부… '치킨집하며 착실하게 살았는데'

전남 여수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 4명에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숨지고 숨진 부인의 부모가 크게 다쳤다. 특히 살해된 40대 김모씨 부부는 전남 여수 엑스포장 인근에서 밤늦게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월 26일 밤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에 따라 저녁 10시쯤 영업을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 부부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동안 두 딸은 인근에 사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돌보고 있었다. 일과를 마치고 씻고 잠이 들 시간 아래층에 사는 정모(35)씨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층간 소음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정씨는 김씨의 일가족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다. 정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며 자진 신고했다. 신고된 시간은 0시 40분쯤. 경찰이 김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씨 부부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씨 아내의 60대 부모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119 구급대는 60대 부부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10대 자매 2명은 정씨의 범행 당시 방 안에 있어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뒤 자택에 머물고 있던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밤늦게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 위층으로 올라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9월 17일에도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사건 현장인 김씨의 아파트 앞 복도에는 아직도 혈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자녀의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신발주머니가 신발장 위해 놓여 사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아랫집으로 이어진 계단에도 혈흔이 남아 있고 정씨의 것으로 보이는 작업도구가 계단 난간에 혈흔과 함께 적치되어 있다.

뒤늦게 사건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 주민 A씨는 "지난 밤에 망치로 두드리는 듯이 큰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도 났다"며 "119구급차가 오고가고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줄로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정씨에 대해 "일용직 일을 하면서 혼자 지냈고 이웃과 소통도 별로 없었다. 평소에도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퉈 김씨 부부가 굉장히 조심해 했다"며 "밤늦게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며 착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부부이고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층간 소음이야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시끄러웠더라도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 지질 수가 있냐"며 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한 뒤 집에서 경찰에 자신 신고했다"며 "층간 소음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추가 조사를 벌여 범행 동기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어린 자녀 2명에 대해 보호조치에 나서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