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30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야"… 'X파일'엔 "출처불명"

210630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야"… 'X파일'엔 "출처불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내년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무능한 세력 막고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야” 6월 29일 윤석열 전 총장은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언급한 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며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입당 관련 질문엔…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의”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관련 질문에 “자유라는 가치에 있어 국민의힘과 (제 가치관과)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굉장히 자유를 중시한다”면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뿐 아니라 그 공동체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인간 존엄의 가치이고 헌법 정신”이라며 “공공정책에선 복지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자유라는 가치에 있어 자신과 같은 생각임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여기 안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출처 불명 ‘X파일’…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
윤석열 전 총장의 각종 의혹이 정리된 문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X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가 하면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X파일’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X파일’이 근거 없는 문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저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시하면, 국민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말한 적 없어”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법 집행에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5월 26일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것이 없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10일 정진석 의원은 “사석에서 언급한 것이 전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와전됐다”며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월급 320만원 나혼자 가구도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액은?

 

당·정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득하위 80%'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6월 29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됐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배정됐다.

 

최대 관심은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 가구인데, 어디까지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느냐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한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Δ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Δ2인 가구 617만6158원 Δ3인 가구 796만7900원 Δ4인 가구 975만2580원 Δ5인 가구 1151만4746원 Δ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벌레도 못 죽이는 아들이 왜”… 오열한 김휘성군 어머니

 

경기도 성남시 서현고등학교 3학년생인 김휘성군이 실종 7일째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당시 비보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김군 어머니가 오열하며 했던 말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김휘성군의 시신을 발견한 특수수색견 제스퍼의 견주인 노일호 민간특수수색견센터 소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스퍼가 반응을 보인 산의 정상 부근에서 김군을 발견했다”며 “입구에 철조망이 쳐있고 가팔라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었다.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뒤늦게 찾아서 안타깝다”고 6월 28일 서울신문에 말했다.

 

노일호 수색견센터소장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지난 6월 27일 오후 수사에 나섰다가 비가 내려 한 차례 철수했다. 이후 6월 28일 오전 6시 다시 현장으로 가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노일호 수색견센터소장은 “김군 어머니가 현장에서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내 아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냐’며 통곡을 했을 땐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실종됐다. 휴대폰은 이날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다.

 

하교한 김군은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서현역 인근 서점에서 수능특강 관련 참고서 5권을 산 뒤 마을버스를 타고 분당구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군은 6월 28일 오전 6시 33분쯤 연수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반듯하게 누운 상태였으며 남겨진 유서나 메모는 없었다. 김군은 실종 전날 진로 문제로 가족과 다툰 후 지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관상 몸에 상처 등이 없었고 타살로 의심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군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끝날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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