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2 유령청사 짓고 아파트 특공… 관평원 사태 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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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유령청사 짓고 아파트 특공… 관평원 사태 엄중 문책하라

담바우1990 2021. 5. 22. 04:21

210522 (토) 유령청사 짓고 아파트 특공… 관평원 사태 엄중 문책하라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관평원은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200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에는 관평원 등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법률 자문까지 받으면서 2015년 신청사 건립을 밀어붙였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관평원 신청사 건립 예산 171억원을 배정했고, 세종시 건설을 책임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17년 청사 부지 매매를 승인하는 동시에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 관세청이 관평원 세종청사 추진 과정에서 행복청과 협의한 것도 문제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만 담은 행복도시법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2018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관평원과 관세청은 청사 신축을 멈추지 않았다. 2019년 행안부가 관세청에 재차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관세청과 관평원은 이미 공정률이 50%에 달한 시점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와 여당에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고 한다. 당시 관세청장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후배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청사가 완공된 지난해 5월 행안부가 이전불가 통보를 한 뒤에 무산됐다. 신청사는 유령 청사로 남아 있다. 게다가 신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혜택으로 세종시 아파트까지 분양받았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특공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낮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적어 매각 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관평원 사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공 아파트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어제 김부겸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하루빨리 사태 관련자를 찾아내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3주간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21일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5월 24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위중증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전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다음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60~74세 국민 중, 어제까지 절반 넘게 접종을 예약해주셨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확정한다"며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시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충북 괴산 한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경기도 성남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만 확진되지 않았다며 "백신 효과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안심하고 접종을 예약해주시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벗은 허민우… "시신 버린 곳 4번 가서 술 따랐다, 죄송"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업주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졌다. 5월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허 씨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온 허 씨는 검찰로 이동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모습을 드러냈다.

허 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이유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유기한 곳에 네 번 정도 가서 술을 두 번 따라놓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은 허 씨는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허 씨는 지난달 4월 22일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과거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꼴망파 활동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