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4.1%… 현정부 들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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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4.1%… 현정부 들어 최저

담바우1990 2021. 3. 23. 04:38

210323 (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4.1%… 현정부 들어 최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4.1%로 내리며 현정부 들어 최저치를 보였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3월 3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주간 집계)에서 응답자의 34.1%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3.6%포인트 하락하며 직전 최저치(1월 1주차 35.5%)를 갈아 치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 여파가 지속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오른 62.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8.1%포인트로 현정부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모름/무응답’ 등 의견 유보는 3.7%로 1.2%포인트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긍정평가는 20대에서 1.7%포인트, 정의당 지지층에서 3.5%포인트,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2.3%포인트, 무직에서 7.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9.5%포인트, 6.2%포인트 올랐다.

이밖에 부정평가는 충청권에서 5.9%포인트, 여성에서 5.7%포인트, 남성에서 4.1%포인트, 40대에서 6.2%포인트, 70대 이상에서 6.1%포인트, 30대에서 5.5%포인트, 50대에서 5.5%포인트, 무당층에서 7.9%포인트, 중도층에서 6.1%포인트, 학생에서 16.3%포인트, 노동직에서 6.5%포인트, 가정주부에서 5.5%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567명을 접촉해 251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찬 "보궐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했는데… 여론조사는 딴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것을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고 낙관했지만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월 19∼20일 이틀간 오세훈, 안철수 후보를 각각 범야권 단일후보로 가정해 박영선 후보와 양자대결을 해 본 결과, 오세훈 50.6% vs 박영선 36.8%, 안철수 52.3% vs 박영선 35.6%의 결과를 보였다. 앞서 진행된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SBS·KBS·MBC 의뢰로 이틀간 진행해 발표한 여론조사도 오세훈 47.0% vs 박영선 30.5%, 안철수 45.9% vs 박영선 29.9%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된 야권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은 동일한 반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달랐다. 지난 3월 5~6일 실시된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3.7%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7.5%포인트 앞섰던 상황에서 불과 2주만에 격차가 더블스코어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민심 변화에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이런 와중에 청와대 직원까지 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를 돕겠다고 등판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거의 이긴 것 같다"고 낙관해 역풍을 맞았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3월 19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LH 투기 사건에 대해) 우리는 관리를 잘못한 일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이) 자기가 한 일이니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고 작심했다. 마이크 잡을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려 한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로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시민은 없었다”며 “정책과 비전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고 양보하는 듯 야욕을 드러낸 예견된 정치쇼이자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는 "자신들의 단일화는 정당하고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는 야합이라고 헛소리를 해대니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다"라고 반박했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이기고 박영선-박원순 단일화로 이긴 걸 알면서도, 이제와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억지논리로 비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총선을 앞두고도 전체 300석 가운데 80% 이상을 싹쓸이해야 한다며 20년 집권론을 강조한 바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당시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의가 없다"고 버럭하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비판을 사기로 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파죽지세' 윤석열, 이재명 압도… 40.8% vs 16.7%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40%지지율을 돌파했다.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안철수·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각 25.8%·22%포인트 격차를 나타났다. 3월 22일 JTBC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4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6.7%,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안철수(7.6%), 오세훈(4.9%) 순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반면 한때 대세론을 유지했던 이재명 지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대로 주저앉았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3자 대결을 해도 3등을 기록한다는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선 후보가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의 3자대결에서 3등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가 나와도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박영선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각각 53.4%, 31.4% 지지율을 기록해 2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차이를 더욱 벌렸다. 안철수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맞대결을 벌일 경우 안철수 후보 55%, 박영선 후보가 29.2%를 각각 기록, 25.8%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 보궐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에 공감하는 응답이 62.2%에 달했다. 반면 "보수 야당을 견제하는 선거"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4.2%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33.4%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25.7%, 국민의당 10.6%, 정의당 5.2% 순이었다.

'군장병 주소' 주둔지 이전… 독인가? 득인가?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얘기입니다.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모두 여전히 한겨울 찬바람만 쌩쌩 부는 듯 합니다. 점심시간, 북적여야 할 시가지조차 오가는 사람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식당에도 빈 자리가 더 많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접경지역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 부대 해체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은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봄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 '군인 주소 이전 허용', 인구 증가 대책으로 부상
침체의 늪에 빠진 접경지역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대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게 바로 '군 장병 주소 이전 사업'입니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군 장병들의 주소를 주둔지로 이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2항에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나왔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기거하는 군영의 주소지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군인의 주소를 군부대가 속한 지자체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생활하는 군인 상당수가 주민등록상으로 타시도 주민이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의 상주 인구는 보통 군인 반, 민간인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인을 빼다보니, 인구는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군인을 포함한 실거주자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훨씬 적다보니, 보통교부세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강원도 주군 군부대의 군인은 156,000여 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주민등록을 강원도로 옮기면, 보통교부세가 기존보다 71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최대 수혜지? 화천군… "지출 비용이 더 커"
화천군은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될 경우, 강원도 내 최대 수혜지는 화천군이 될 전망입니다. 주민 수가 24,000여 명에 불과한 화천 입장에서는 군인 27,000여 명이 들어오면, 총 인구수가 5만 명이 넘게 됩니다. 김병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작성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화천군은 보통교부세를 233억 6,000여 만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제가 187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양구 138억 원, 철원 105억 원, 고성이 79억 원 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주민등록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가장 처음 밝힌 곳이 화천군입니다. "실익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보통 교부세 233억 원 증가 추계의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화천에는 주둔 군인 27,000여 명 가운데 이미 5,000여 명이 주민으로 등록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크게 밑돌아, 교부세 증가분도 233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화천군은 낙후지역 몫으로 매년 219억 원의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이 주민등록을 화천으로 옮기면, 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화천군 상서면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군인 3,000여 명의 주소를 이전시키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복병을 만났습니다. 낙후지역 선정에서 아예 제외될 뻔한 겁니다. 이후 화천군은 군인의 주소 이전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 철원 "지방자치 왜곡 우려", 인제·양구 "신중한 판단" , 고성 "찬성"
법 개정에 찬성했던 철원군도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둔 장병 27,000여 명이 주민등록을 철원으로 옮기면 철원의 기존 유권자 수와 비슷해지고, 20개월 남짓 복무하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제군은 찬성과 반대 어느쪽도 선택하지 않고, 법 개정의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보였던 양구군도 신중론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찬반 논란이 나온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고성군만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찬성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 두고, 지역 정가도 들썩
군 장병 주민등록법 개정이 지역 정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인구증가와 지방교부세 증가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실익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등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화천군은 2014년부터 군장병이 지역으로 전입한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일정액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섰는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옹색한 변명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