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5 실패로 끝난 '윤석열 발탁'… 맥못춘 당정청,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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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5 실패로 끝난 '윤석열 발탁'… 맥못춘 당정청, 그 원인은?

담바우1990 2021. 3. 5. 04:15

210305 (금) 실패로 끝난 '윤석열 발탁'… 맥못춘 당정청, 그 원인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여권과 반목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까지 4개월 남짓, 142일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석열 총장은 별도의 입장문 문서를 읽지 않고 취재진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준비한 말을 전부 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어제까지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퇴 이후 정치 입문할 계획이 있는지’ ‘중수청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의 사퇴설은 전날 대구고·지검 방문 후 전격적으로 불거졌다. 윤 총장은 주변 측근들에게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며 사의표명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것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하루 만에 본인이 직접 나서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의 사이에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그러나 3월 4일 윤 총장이 사직를 공식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는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 갈등 사례는 많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불화부터 홍남기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차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립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의 초기에 직접 나서 중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도 같은 설명을 했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논의를 통한 해결이 건강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답답해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할 경우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이 경우 참모나 부처는 대통령을 믿고 자신있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이 리더십이기도 하다. 때문에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참모들에게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에 이은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안팎에선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의 칼이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상징'을 택했다. 검찰개혁의 상징 역할이 기대됐던 윤석열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나타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틀어졌다. 조국 장관이 후보자였던 시절 윤석열 총장이 '의혹이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는 데에서부터 문 대통령의 '시그널'과는 어긋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사는 수사대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의혹이 심각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읽혔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로 취임 초부터 어긋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에서 '정권 반대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친문(親文)의 '공공의 적'이 되면서 맷집을 키웠다.

윤석열 총장을 상대하기 위해 칼을 뽑았던 법무부 장관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그널'과 종종 엇나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상징'이었던 조국 장관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장관으로 국론이 분열돼 '조국 사태'로 명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오점으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린 시점이기도 하다.

판사, 5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맡은 추미애 장관 역시 재임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안착이라는 의무보다는 '윤석열 쫓아내기'에 몰두했다. 추미애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이 법원에 의해 막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까지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지시했음에도,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등을 뒤로하고 협력관계를 통해 남은 개혁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검찰 고위급 인사를 조율없이 강행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검찰 통제 기능은 마비됐다. 여기에 박범계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당정청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여론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집중되면서 윤 총장이 직접 나서는 물꼬를 트기까지 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더이상 박 장관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혔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더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를 했지만 연이틀 언론 인터뷰에 이어 그가 좌천돼 근무했던 대구고검에서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또 한 차례 메시지를 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쏘았던 민주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견제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급기야 3월 4일 윤 총장이 사직을 표명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정청과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파국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법무-검찰 간 갈등에서 협력 관계로 나아갈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맷집은 이제 커질 대로 커진 데다 신현수 수석 사의표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마저 흐려졌다. 너무 늦은 '시그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안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청와대는 에두른 '경고'를 주고 행정부 수반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대를 멨다. 이전처럼 민주당이 나설 경우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 혹은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세균 총리가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급을 올린 윤석열 총장이 사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시그널 마저 무의미해 졌다.

'41.6% 대 36.3%'… 오세훈 나경원 꺾고 국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월 4일 당내 경선에서 41.64%의 득표율로 36.31%의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언주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꺾고 부산시장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3월 2일과 3월 3일 양일 간 진행된 시민 100% 여론조사에서 41.64%의 득표율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36.31%, 조은희 구청장은 16.47%, 오신환 전 의원은 10.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경선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후보 확정 소감을 밝히기 위해 연단에 선 오세훈 전 시장은 목이 멘 채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다"고 입을 뗐다.

그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 10년간 살아오면서 격려해주는 시민들을 볼 때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자책감을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나 하는 한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시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갚으라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줬다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길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정의로운 길을 가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전달하시 선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준엄한 역사적 숙명을 제게 주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라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오세훈 후보는 향후 제3지대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범야권 단일 후보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분열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는, 기존의 정치문법과 맞지 않은 나름의 결단도 했었다. 그 충정 단일화 순간까지 조금의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치열하지만 지나치게 네거티브 하지 않으면서 정책 공방을 펼쳤다"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가지런하고 집념이 강하다 무엇보다 정책이 탄탄하고 잘 준비돼있어서 토론 때 공격하기 쉽지 않았다. 저를 담금질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맞수 나경원 후보에게 신세를 졌다"고 전했다.

박형준 교수는 54.40%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박성훈 전 부시장 28.63%, 이언주 전 의원 21.54%를 득표했다.박형준 교수는 "감사하다. 주어진 공천장이 시민들이 주신 공천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오로지 부산을 위해 제 한 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언주, 박성훈 후보에게도 감사하다. 경쟁을 하다보면 얼굴을 붉히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을 잊겠다"며 "같이 해준 후보들을 모시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닌 대안을 가진 정당, 비전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후보들을 축하하며 "이번 4·7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이 당을 추스를 수 있을까 상당한 고민을 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작년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작스레 성폭력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 생긴 기회가 이번 4·7 보궐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운명은 서울에서 발생한 선거 결과가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투표를 행하기를 의심치 않고 있다. 부산선거가 급하다 보니 갑작스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내놨다. 성숙한 유권자들은 거기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처럼 서울시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후보가 돼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리라 생각한다"며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반드시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단 확신을 갖고 선거에 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두 시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이 선거가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동력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신현수 사표 수리… 후임에 감사원 출신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이 3월 4일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신현수 수석은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면서 “이외에도 대한 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 위원. 서울지방노동위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신임 수석은 1963년생으로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지냈다. 사시 29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역임했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의파동’을 일으키고 2개월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된 신현수 수석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떠나게 됐다”면서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11평 단칸방서 홀로 싸운 변희수… "사람 사는줄 몰랐다"

3월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집 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있었다. 문 앞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부의(賻儀) 봉투와 소주 한 병이 있었다. 봉투에는 ‘변희수 하사 평안하세요’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후 고향인 청주로 내려와 이 아파트에서 1년 동안 혼자 거주했다고 한다.

같은 층에 사는 한 주민은 “한동안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사람이 살지 않는 줄 알았다”며 “고인이 누구인지 뉴스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변희수 전 하사가 사는 동은 전 세대가 11평(36.3㎡)짜리로 방 하나에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원룸형”이라며 “주로 고령의 독신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데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전입하는 사람이 많아 변희수 전 하사가 입주한 줄 몰랐다”고 했다.

상가 세탁소 주인은 “손님 내역를 보니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3월 이불 세탁을 맡긴 것으로 나온다. 그 이후로는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9분쯤 자택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희수 전 하사의 심리 상담을 맡았던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자 소방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해 자택으로 진입해 숨져 있는 변희수 전 하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이 없는 것으로 미뤄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바 있다. 이후 변희수 전 하사는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변희수 전 하사는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일반 상담 대상자였다.

이 센터 관계자는 “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센터 상담 요원이 지난 2월 19일 변희수 전 하사의 자택을 방문해 첫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 2회 상담을 하기로 결정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희수 전 하사가 정신적으로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는 개인 상담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이후 2월 22일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상담을 했다.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지난 3월 3일은 2주차 첫 유선 상담일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상담을 위해 고인에게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며 “뒤이어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전 하사와 지난달 2월 28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후 4시30분쯤 자택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112와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며 목소리를 낸 첫 군인이다. 그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2019년 휴가 도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했다. 그는 성전환 뒤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의무조사를 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의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인사소청 기각 뒤인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 올해 4월 첫 변론을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3월 5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례는 3월 4~5일 청주에서 치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