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6 낙관적이던 文 대통령… "3월 새 거리두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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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6 낙관적이던 文 대통령… "3월 새 거리두기 방안"

담바우1990 2021. 2. 16. 05:14

210216 (화) 낙관적이던 文 대통령… "3월 새 거리두기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방식과 관련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장시간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지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에서도 방역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시설을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낙인 찍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정부ㆍ여당인 만큼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5일 앞둔 지난해 4월 10일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총선에선 여당이 압승을 거췄다.

그러나 5월 초 시행된 '생활속 거리두기' 이후 2ㆍ3차 코로나 펜데믹이 이어졌다. 이와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난지원금도,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도 모두 보궐선거를 앞둔 4월 직전에 투입된다고 한다"며 "이런 결정의 논리와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상황과 관련해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ㆍ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8만 2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128만 3000명 감소 이후 22년만에 최대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외환위기 때 기록했던 16개월 연속 감소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 방역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상황을 언급하며 ‘외환위기’와 ‘역대급’ 등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해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한국은 가장 선방해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자영업자 층에서의 대통령 지지도 추락이 방역·고용 분야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 등의 58%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보였다. 전체 업종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조사에서 91%(부정 평가 6%)가 긍정적 평가를 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백기완 선생 별세… "임을 위한 행진곡, 목청 높여 불러본다"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이 2월 15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날 새벽 백기완 선생이 영면했다고 밝혔다. 백기완 선생은 지난해부터 심장질환 등으로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1932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난 백 선생은 1950년대부터 농민과 빈민, 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해왔다.백기완 선생은 지난 1974년 2월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옥고를 치렀고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의 모태가 된 장편 시 ‘뮛비나리’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2월 19일 오전 7시다.

이날 정계에서도 애도를 표하고 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백기완 선생님을 만나뵈러 갔었다. 내 청춘의 노래이자 험난한 시대를 넘어서야 했던 동지들의 노래. 그리고 끝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랫말은 백기완 선생님의 시, ‘묏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되새겼다.

강기정 전 수석은 “내가 선생님의 책을 처음 접했던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다.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 딸에게 주는 편지’라는 작은 책이었다. 딸에게 주는 편지형식으로 쓰인 이 책에 나오는 장산곶매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재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도 선생이시다. ‘인권이 침해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친 들에 곡식과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 풀이를 하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와 미래를 위하여 일평생 나무를 심어오신 선생님께서 영면에 드셨다. 선생님, 평안하소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는 항상 앞에 서 계셨던 것 같다. 그 그림자를 좇아가기에도 벅찼던 분”이라며 “시대의 등불을 이렇게, 또 잃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선생님이 계시던 대학로 부근 아담한 연구소로 아주 오래전 찾아뵈었던 일은 이제 선생님의 젊음이 담긴 추억이 되었다”며 “통일에 대한 애끓는 열정을 토로하셨던 선생님. 저에게 ‘시원시원하고 단호해서 좋다’고 하셨던 선생님. 선생님. 참 고생 많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들이 잘 할게요”라며 “선생님 영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 원작시를 바친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 높여 다시 불러본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시대의 어른, 백기완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선생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위로를 받았고, 선생님 불호령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정미 전 대표는 “사는 모습, 서로의 생각들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선생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깊이 머리 숙일 수 있었다. 이제 모자란 우리들에게 누가 회초리가 되어주실까”라며 “부고를 받아들고 휑한 마음 저 구석에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 둘,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길 틔워 주신 그 자리에 저희들 잘 걸어가겠다. 그곳에서 부디 영면하소서”라고 전했다.

태극마크 자격 없다… 이재영·이다영, 국가대표 무기한 박탈

대한민국배구협회가 학교 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흥국생명 소속 쌍둥이 선수 이재영, 이다영(25)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배구협회는 2월 15일 "어제(14일) 오한남 회장 등과 이번 사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가졌고 이재영-이다영의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되면서 올해 도쿄 올림픽을 앞둔 '라바리니호'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2019년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와 도쿄올림픽 예선,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각각 대표팀 주전 레프트와 세터로 활약했다. 협회 관계자는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서 임도헌 남자 대표팀 감독과 라바리니 여자 대표팀 감독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이재영과 이다영을)선수 선발 과정부터 제외해야 하니까 대표팀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겠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신속하게 라바리니 감독과도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흥국생명은 최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이재영과 이다영에 대해 '무기한 출전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앞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이후로도 또 다른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의 증언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배구계 영구퇴출과 같은 더욱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청원은 지난 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9만70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