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4 "명절 선물도 정치적이냐" … 文대통령 선물 수취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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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4 "명절 선물도 정치적이냐" … 文대통령 선물 수취인 보니

담바우1990 2021. 2. 14. 04:16

210214 (일) "명절 선물도 정치적이냐" … 文대통령 선물 수취인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설을 맞이해 경북 안동소주, 경기 여주 강정 등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을 국민 약 1만5000여명에게 보냈다.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가 이번 설 선물을 받았다. 대통령 명절 선물의 수신처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목표와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선물 수령인 명단엔 주로 사회 원로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만, 그 외 명단은 그 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안 등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올 설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 코로나19 의료진 등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의 중심에 코로나19 극복이 놓여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땐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 인력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 복구에 특히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를 위해 경남 양산 자택에 찾았다가 중부 지방 집중 호우 소식에 급하게 청와대로 복귀했고, 충청·경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선물에 동봉된 인사말에서 “한 분 한 분을 걱정하며 방역과 재난복구,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 설 선물 수령인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2019년 7월 시작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시작 11일 뒤인 7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정부는 이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현장들을 방문하며 수출 규제 극복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반일 마케팅’이라재인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설 선물을 받은 이들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응 관계자, 독도헬기 순직 소방대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협력자도 포함돼 있었다. ASF 발병, 독도헬기 추락사고, 신남방 정책 등은 모두 2019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2019년 추석 땐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 구조대원과 강원도 산불 진화 자원봉사자에게, 2018년 설 땐 경북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추석 선물은 특별했다. 추석 직전이던 9월 18~2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을 문재인 대통령은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냈다. 미상봉 이산가족 중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4000여명을 선정해 송이버섯 약 500g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동봉했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초점이 북한 문제 해결에 맞춰 있었던 때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하노이 노딜),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이었던 2017년 추석 땐 전직 대통령에게 보내는 선물이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선물을 발송하지 않았다. “명절 선물까지 정치적이냐”는 비판도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선물을 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금지 예외… 부모없이 형제자매만은 안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2.11∼2. 14)에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중대본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시행했으나 6주가량의 장기간 조처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어 "모임 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빨라지는 야권 단일화…'아전인수' 단일화 수 싸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보수야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력 예비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단일화 방식을 제안하며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여론몰이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초 3월 4일로 예정됐던 후보 확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후보 단일화 협상 시간도 당겨질 수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월 13일 통화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 나선 4명의 예비후보 간 합동토론회가 이달 26일 예정돼 있기에 물리적으로 이달말에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빨라야 3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일정을 조금 앞당겨 최대한 이달 말에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냐는 질문에는 "이틀간 여론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공관위 차원에서 아직 기존 경선 일정을 재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2월 25일이면 (경선 후보간의) 토론이 끝나고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국민의힘)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후보 확정을) 끝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경선 일정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달말, 늦어도 3월 1일에는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후보가 확정 발표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에서 모두 3월 1일 후보를 확정한다면 선출 직후 최종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김종인 위원장은 "3월 10일 이내로만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선거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일은 3월 18일과 3월 19일 이틀간이다.

관심을 끈 건 김종인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당 단일화 일정을 닷새 정도 앞당긴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후보단일화 일정 등을 감안해 범야권 후보단일화에 있어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또 이미 '토너먼트식' 단일화 과정을 확정했기에 더는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단일화 일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력후보들은 단일화 방식을 두고 수 싸움에 돌입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와 나경원 예비후보는 당 최종후보는 본인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 결선은 서울시민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한다"며 "그런데 (당원 20%-여론조사 80%인 예비경선에서) 제가 지난 예비경선 시민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비전과 정책으로 한번 멋지게 승부해 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 2월 10일 언론과의 차담회에서 "후보간 일대일 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거치면 우리 지지자들이 저를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며 "제가 최종후보가 될 테니까 가정에 의한 질문은 너무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당 후보 확정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를 묻지 않은 채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로 당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역선택'의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20% 비율이었던 당원 조사에서 1위를, 80% 비율이었던 시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여론조사에 자신감을 내비친 오세훈 후보는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유력한 안 후보와 일대일 최종 단일화 규칙을 제안하는 것까지 나아간 상태다. 오세훈 후보는 "중도를 지지층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우리 당에 있다면 아마 그건 제가 아닐까 싶다"며 "(제가 최종후보가 되고) 안 후보에게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는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가 된다면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 머릿속에 몇 가지 구상이 있다"고 말했다.

제3지대의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역시 단일화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를, 금태섭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중심의 조사를 선호하고 있다. 양 측은 토론회 개최 일자와 횟수 등으로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 측 요구대로 협상은 일단락됐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양 측은 오는 2월 15일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열흘 후인 2월 25일에는 '서울시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