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2 바이든 대통령 취임… "미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210122 (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미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조셉 (조) R. 바이든 Jr(주니어)가 1월 20일(현지시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 일성인 취임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통합 및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동맹 복원을 강조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DC 국회 의사당에서 집안의 가보로 지난 1893년부터 전해져 내려온 성경에 손을 얹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 서서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보전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며 취임 선서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정식으로 이양받았다. 푸른 넥타이를 맨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가족들과 포옹을 한 뒤 연단으로 가 취임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통합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는 이전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고 세계와 다시 교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며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를 지지한 사람들은 물론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하자 행사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우리는 동맹을 회복하고 세계와 다시 교류할 것"이라며 "단지 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 진보,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워싱턴DC 세인트매슈 성당을 찾아 미사를 올리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세인트매슈 성당에서부터 연방의회 의사당까지 이동했다.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은 콘서트와 연회가 전후로 열리고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의 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폭력사태 우려까지 겹치면서, 2만5000여명의 주방위군이 지키는 다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 앞에는 축하 인파 대신 이들을 대신한 19만여개의 깃발이 자리를 채웠다.
정식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침체, 복합적인 안보 위협과 미국 내부 분열 등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이날부터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그는 취임식 직후 미국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린 대통령으로서 첫 트윗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당장 오벌오피스로 가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명령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전면 뒤집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멕시코 장벽 건설도 중단한다. 또한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이 예견된다. 한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무역 갈등, 방위비 인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기 전에 백악관을 떠나 대통령 전용기로 자신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전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은 1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나라는 위대하고 위대한 나라"라면서 "당신의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가장 큰 영광이자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라며 정계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다.
40대 김과장도 희망퇴직… 은행원 퇴직금 8억원 넘는다
올해 시중은행 5곳을 떠나는 은행원이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은 희망퇴직 신청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고 희망퇴직 보상 규모도 확대했다. 이들의 희망퇴직금은 평균 8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진행 중이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8억원 이상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은행들은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명단을 공개하는데, 지난 2019년 명예퇴직한 일부 직원의 특별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퇴직금은 10억원을 넘었다.
4대 은행의 평균 퇴직금액은 8억원이다. 시중은행의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2019년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직원은 모두 17명이다. 은행별로 하나은행은 5명이 평균 11억8000만원을 받았고 이어 국민은행(8억6600만원), 신한은행(8억5400만원), 우리은행(7억9800만원) 순이다. 이들이 수령한 퇴직급여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평균 퇴직급여만 따지면 ▲하나은행 9억5600만원 ▲국민은행 8억800만원 ▲우리은행 7억6400만원 ▲신한은행 7억5400만원 등이다.
◆‘3년치 임금+α’ 준다… 재취업 기회도 제공
퇴직금에는 통상 일반(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이 포함된다. 올해도 희망퇴직금 조건이 올라가면서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고 떠나는 은행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1965년~1973년생으로 전년 대비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난해는 1964년~1967년생까지였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07명, 2018년 613명, 지난해 462명 등이다.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이다. 학자금 또는 재취업지원금도 지원된다. 1년 전 최대 2800만원이었던 재취업준비금은 올해 최대 3400만원까지 확대됐다. 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으로 최대 8학기 지원된다. 퇴직 1년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기회도 주어진다.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285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선택했다. 36개월치 평균 임금(관리자급은 27~33개월치)과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이 지급됐다.
기존 특별퇴직금 조건인 '24~27개월 평균임금' 보다 지급액이 늘면서 인원도 전년(92명) 늘었다. 하나은행은 1965년생과 1966년생 일반 직원 226명도 특별퇴직했다. 이들은 각각 25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인원을 468명으로 확정하고 이달 안에 퇴직 처리한다. 1965년생에 24개월치,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800만원),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여행상품권 등을 지원한다. 1974년생 책임자급으로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번에 희망퇴직하는 인원은 지난해 326명 보다 142명 늘었다.
신한은행은 오는 1월 26일 정기인사에 맞춰 희망퇴직자를 확정하고 퇴직 처리한다. 이달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에 220여명이 신청서를 냈다. 신한은행은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496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올해는 희망퇴직 신청 가능 연령대가 1980년생으로까지 확대되고 특별퇴직금도 최대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로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140명 넘게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최대 3년 치 임금에 자녀 학자금, 창업·전직 지원금 등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후하게 제시하면서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희망퇴직자를 향한 시선이 안타까움에서 부러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잇단 친문 '부엉이 모임' 인사 등용… 정권안정이냐, 편향인사냐
문재인정부 임기 말 내각이 친문 핵심 인사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20대 국회 논란 끝에 해체된 친문 그룹 '부엉이 모임' 인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개각에서 하나둘 약진했다. 전문성 대신 친분을 중점에 둔 '부엉이 내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1월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들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2020년 12월 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12월 30일),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1월 20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1월 20일)가 부엉이 모임 출신 인사들이다.
'부엉이 모임'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으로 한 때 40여명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씨인 문(Moon)이 영어의 '달'을 의미해, 달을 밤새 지키는 부엉이들의 모임이란 뜻이다. 그러나 계파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밥 먹는 모임'이란 해명과 함께 2018년 해체됐다. 전해철 장관은 이 모임의 좌장격이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중 1명이다. 황희 후보자는 간사를 맡은 적이 있고, 권칠승 후보자도 핵심 멤버였다. 박범계 후보자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회원이라 밝힌 바 있다. 전해철 장관과 황희·권칠승 후보자는 21대 국회인 지난해 11월 부엉이 모임의 '확장판'이란 주목 속에 출범한 '민주주의 4.0 연구원' 회원이기도 하다.
도종환 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과 참석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와 그 이후 중장기 정책과제 및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등 담론의 연구, 개발 및 사회적 공론형성을 모임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중 일부가 부처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전문성보다 계파와 친분에 중점을 둔 인사란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황희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국방위에서 활동해 문체부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전해철 장관도 율사 출신으로 그간 법사위·정무위를 거쳐 주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었다. 다만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자주 올랐던 박 후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을 거친 권칠승 후보자는 전문성 논란에서 자유롭다. 당내 친문들 사이에서는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를 등용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임기 말 정권안정을 위한 친정체제 수순이 아니겠냐는 평가도 대다수다.
지도부의 대표적 친문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정활동 면에서 두드러지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내실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들"이라며 "(황희 후보자는) 당에서 복잡한 현안이 있을 때 함께 상의하는 모임에 항상 다리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또 "친문이라고 해서 4년 동안 문제된 적이 없다"며 "5년 내내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입각을 해선 안 되냐, 그런 비합리적인 논리가 성립됐다. 가십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는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친문 의원들만 골라갔다"는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폐쇄적 인사 기조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월 20일) 황희·권칠승 후보자 등에 대한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 말고는 장관 후보가 그리 없냐"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부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면 곤란하다"고 했다.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서울에서 제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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