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 ‘장관님이 왜 거기서 나와’… 복지부, 낯뜨거운 추석 포스터에 뭇매

뉴스 & 이슈

201005 ‘장관님이 왜 거기서 나와’… 복지부, 낯뜨거운 추석 포스터에 뭇매

담바우1990 2020. 10. 5. 04:23

201005 ‘장관님이 왜 거기서 나와’… 복지부, 낯뜨거운 추석 포스터에 뭇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차관을 전면에 내세운 추석 명절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해 뭇매를 맞았다. 부처 내 주요 인사가 등장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연휴 기간 알아야 할 정보는 빠져 보건복지부 홍보물이라는 빈축을 샀다. 특히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을 등장시킨 유튜브 영상 등을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해 방역 수칙을 당부한 질병관리청의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오전 9시 자체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홍보 플랫폼에 보름달을 배경으로 박능후 장관이 등장하는 포스터를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쉼 없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9월 29일 강도태 2차관이 등장한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강도태 차관이 나온 포스터에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과 강강립 차관의 포스터 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9월 30일 블로그에 게시된 김강립 1차관의 포스터에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집 안에서 머물며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복지부가 코로나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홍보 포스터를 사흘 연속 게시한 것을 두고 비난이 잇따랐다.

특히 박능후 장관 포스터를 놓고는 “세금을 들여 장관의 치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기괴한 포스터다, 세금 안 썼기만 바란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0월 3일 페이스북에 복지부 포스터들을 공유하며 “이게 다 지구온난화 탓. 날씨가 더워지니 이젠 추석에 납량특집을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월하의 공동묘지,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언캐니(uncanny)’라 부른다. 이상하고 괴상하고 섬뜩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초현실주의자들이 이 효과를 즐겨 사용했다. 그래도 탁현민 신파보단 이쪽이 낫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장·차관을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포스터는 디지털 소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명절이 되면 장·차관의 인사 메시지를 담은 카드 또는 영상 게시물을 만들었고 올해도 같은 취지로 제작한 것”이라며 “복지부 직원이 직접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았고 오프라인 게시를 위해 인쇄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9월 29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추석 포스터는 추석 연휴 때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포스터의 당부 사항은 권준욱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권준욱 원장 사진이나 이름은 포스터에 적혀 있지 않다. 복지부가 ‘헛발질’로 공분을 산 사이 질병관리청의 대응은 호평을 받았다. 질병청은 이번 추석 연휴에 정은경 청장이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등장하는 포스터를 공식 채널에 게시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9월 29일 공식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포스터를 올렸다.

포스터는 “첫 번째, 가족·친지·친구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따뜻한 마음만 전달해 주세요. 두 번째, 고향에 방문하셨다면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시고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 여행지에 가셨다면 한적한 야외활동이 안전하며 1m 거리 두기가 안 된다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30일에는 복지부와 함께 제작한 ‘이번 추석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하세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10월 1일에는 ‘추석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 ? 안 오는 게 할아비 바람이란다’는 또다른 유튜브 영상을 각각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일반 시민이 등장했다.

불안에 빠진 대학 졸업생… "올해는 절반 이상이 백수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어닥친 올해,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직업이 없는 백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월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취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졸업생의 예상 취업률을 44.5%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55.5%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얘기다.

졸업생들의 예상 취업률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조사 대상의 60.5%에 달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동안(2014~2018년) 전국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실제 취업률이 62.6~64.5%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예상 취업률(44.5%)은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다. 대학생 10명 중 약 8명(75.5%)은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의 46.1%보다 29.4%포인트(p) 높다. 취업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9.1%로 지난해(30.6%)보다 21.5%p 하락했다.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1.3%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선 ‘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경쟁 심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25.4%)’, ‘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18.2%)’, ‘심리적 위축 가중(17.4%)’ 등 순이었다. 취업 희망 기업과 실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차이가 났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기업(21.5%), 대기업(16.8%), 정부(공무원)(16.8%), 중견기업(15.6%), 중소기업(11.8%), 외국계기업(9.0%), 금융기관(3.9%)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중소기업(25.0%), 중견기업(19.1%), 공기업(16.0%), 정부(공무원)(15.9%), 대기업(8.6%), 외국계기업(6.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취업 예상 비중이 지난해 17.3%에서 7.7%p 올라 가장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14.8%였던 대기업은 6.2%p 떨어져 가장 크게 감소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채용에 대해선 과반인 50.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 비중은 21.4%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채용진행 단계의 비용과 시간 절약(28.6%)’, ‘채용기회의 공정성 강화(17.1%)’, ‘평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11.2%)’ 순으로 응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대면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기 어려움(4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행위 가능성 증가(25.8%)’, ‘시험·면접단계의 관리감독 미흡(19.4%)’, ‘전자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가능성(12.3%)’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청년 취업시장은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며 “청년들의 고용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규제혁파,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너같은 XX 낳아"… 학부모 폭언·폭행에 어린이집 교사 극단선택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학대를 주장하는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생 할머니와 엄마는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형만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0월 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와 며느리 B(37)씨는 2018년 11월쯤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에 대해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어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아는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교사가 우는 모습을 직접 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두 사람이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씨의 고소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조사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했다. B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서 냈다.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A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열렸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승준 판사는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