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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한강공원 '여의도·뚝섬·반포' 통제에 시민들 '분통'
담바우1990
2020. 9. 10. 04:23
200910 (목) 한강공원 '여의도·뚝섬·반포' 통제에 시민들 '분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한강공원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통제되지 않은 구역으로 일부 시민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다. 9월 8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접 지역의 시민 출입을 통제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 반포 피크닉장 1·2 의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시민들은 통제되지 않은 '망원 한강지구','연트럴파크(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공원)','잠원 한강지구' 등으로 몰리거나 통제 구역에서 3~4m 벗어난 곳으로 발길을 향했다. 한쪽을 억제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새로이 불거져 나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날 오후 2시 이후에도 '망원 한강지구','연트럴파크','잠원 한강지구' 등의 장소를 태그한 게시글이 수십 개가 게재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같은 모습에 시민들은 강하게 분노했다. 20대 직장인 박 모(25) 씨는 "여의도,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을 막은 것은 이 시기에 야외에서 여럿이 모이지 말라는 의미"라며 "콕 집어서 여의도, 뚝섬, 반포만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뜻이 아니지 않나.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이젠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0대 직장인 김 모(53) 씨는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겠나. 어디든 '핀셋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참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김 모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방역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50대 직장인 박 모(55) 씨는 "어떻게 매번 전부 다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겠나. 정부나 방역 당국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참 안되는 것 같다"라면서 "결국은 시민의식의 문제 아니겠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거리두기 격상까지 불러왔다. 당분간은 다 같이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민들 관련해 통제 공원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강은 실외공간으로서 서울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라는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따라서 전면통제보다는 무분별하게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주요 구간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 수립 방향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곳의 현황을 파악해서 다른 지역의 통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는 야외라고 해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유의하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군기반장 모드… "민주당 버릇 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월 9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의 주의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 논란을 언급하며 "저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이 국민에게 걱정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일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발언 논란을 한 번에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이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원내 기강을 다잡아달라는 취지로 이해됐다. 일각에선 이낙연 대표가 윤영찬 의원 문자 논란 과정에서 본인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엄격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이 문자를 보낸 지난 9월 7일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월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뉴스 편집을 비교하며 항의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태도뿐 아니라 업무 성과에서도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는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유야무야 하는 것은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정애) 총괄본부장이 집중력을 가지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내각의 군기반장'이었던 이낙연 대표가 당에서도 그 역할에 시동을 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무총리 재임 시절 이낙연 대표는 총리실 간부는 물론 장·차관이 현안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정책 준비가 부족하면 즉석 질책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달 8월 31일 최고위원들과 만찬 자리에서는 '공개회의 메시지를 간결하고 짧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미 취임 이전부터 기강 잡기를 예고했다.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것이 많다. 때로는 오만하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다"고 했고,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부동산 문제, 소속 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 추문 등으로 여권 지지율이 출렁였던 상황에서 더이상의 돌발 악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취임 직후니 당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며 "그런 일성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상하 관계가 뚜렷한 내각과 달리 국회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당에서 기강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우리는 국민 아니냐"… 유흥주점 뺀 2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유흥주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도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라며 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7조원 중반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업종과 매출·소득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종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 대상이 된 PC방과 노래연습장, 개인교습소, 대형학원 등의 소상공인이 일괄 지급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가운데 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 카페 등에는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된 카테고리 안에서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유흥주점 자영업자들의 분노 섞인 청원이 올라왔다. 9월 9일 올라온 '고위험시설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에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4000여명이 동의했다.
경기도에서 영세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유흥주점 운영자는 80%가 저와 같은 생계형 영세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제외하느냐. 집합금지기간이 가장 길었던, 저희의 피해가 가장 컸다"며 "하지만 유흥주점들은 묵묵히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모든 지시를 적극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가의 처우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억울하다"며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맞기는 한 거냐"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또 '유흥업소 자영업자분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청원도 이날 게시됐다. 청원인은 "'유흥'이라는 자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논점이 돼야 하는 것은 '유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 자영업자도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며 "의무를 이행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유흥업소 자영업자는 배제하는 사안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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