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9 '문재인을 파면한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

200729 (수)   '문재인을 파면한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인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7월 28일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등장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을 파면한다' 키워드가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초부터 특정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진행했고, 급기야 '대통령 파면' 키워드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해당 카페에선 실검 키워드를 공지하면서 "주문,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이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 강탈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질서의 근간인 헌법 위에 군림하여 징벌적 세금 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헌정을 문란케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했다. 운영진이 특정 키워드를 공지하면, 회원들은 오후 2~4시 포털사이트에서 이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다.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검색어 상위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조세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나라가 니꺼냐' 등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렸다.

 

 

 

 

 

 

탈북민 김씨… 월미곶 배수로 통해 월북한 듯

 

한국 정착 3년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24) 씨의 '월북 루트'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씨는 철책 밑 배수로의 낡은 이중 장애물을 손쉽게 빠져나간 뒤, 강 수위가 가장 높은 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한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김씨가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미정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정자로, 연합뉴스가 전날 현장 취재한 결과 김씨의 월북루트는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배수로로 확인됐다. 배수로는 철책 밑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설치된 형태로, 내부엔 일자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있다. 1차 장애물인 셈이다. 다만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철근 구조물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낡고 일부는 틈새가 벌어져 있었다. 김씨의 신장은 163cm, 몸무게 54kg로 왜소한 체격으로,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철근 구조물을 지나면 2차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퀴모양으로 된 윤형 철조망이 있는데, 이 역시 많이 노후화돼 왜소한 체구의 김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애물이 좀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의장은 이어 "월북 시점이 만조 때라서 (배수로 탈출 후) 부유물이 떠오른 상황에서 월북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월곳리에 하차한 뒤, 이후 만조 시간대에 맞춰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한강 물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월북 전 필요한 자금을 환전하고 해당 지역 일대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비교적 오랜 기간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씨의 월북 전후 행적은 군 감시장비에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해 김씨의 월북 전후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찍혔음을 시사했다.

 

통상 군 감시장비의 경우 운용병 등이 녹화 영상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의 행적이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이를 놓쳤다는 의미여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감시장비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작년부터 보강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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