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1 ‘40억’ DJ 유산 놓고… 김홍업·홍걸 분쟁

 

200531 (일)   ‘40억’ DJ 유산 놓고… 김홍업·홍걸 분쟁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형제 사이인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분쟁 중이다. 법적 다툼이 벌어진 유산은 감정가액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이다. 5월 29일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당선인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홍업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홍걸 당선인 명의로 된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김홍걸 당선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홍걸 당선인이 인출해 간 노벨상 상금에 대해서는 김대중기념사업회(김대중재단)이 ‘재단으로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낸 상황이다. 일단 김홍걸 당선인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이 확인된다. 다만 노벨상 상금 8억원은 김홍걸 당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다툼은 이희호 여사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3형제의 ‘확인서’ 내용으로부터 비롯됐다. 연합뉴스가 전한 ‘확인서’ 사본 내용에 따르면 2017 2월 1일자로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하고 ▲유산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적혀 있다.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삼형제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는 조항도 있다.

 

유언장은 삼형제 측의 서명과 도장이 찍혔지만,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김홍업 이사장은 생전 이희호 여사의 뜻과 삼형제의 약속을 어기고 김홍걸 당선인이 유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업 이사장은 연합뉴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유언에 따라 동교동 집과 노벨상 상금을 재단에 유증하기로 3형제가 동의하고 한자리에 모여 합의서에 인감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홍업 이사장은 “홍걸이가 부동산 명의 이전에 내가 동의했다고 궤변으로 거짓말까지 한다”면서 “이번 분쟁은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 아니라, 재단에 가야 할 재산을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업 이사장은 “홍걸이가 총선 전 재단 이사장인 권노갑 고문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데 다급했던 모양”이라면서 “그러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걸 당선인은 유언장이 무효이며 본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고 반박했다. 김홍걸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내용”이라면서 “과거 아버님을 모신 분들이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법상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김홍걸 당선인이 유일한 상속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홍업 이사장과 그의 맏형인 고 김홍일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홍걸 당선인 측은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이 유언장을 처음 공개했던 점을 지적하며 “진실로 잘 작성된 유언장일까, 의심쩍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당선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은 나뿐이지만, 어머님 유언을 받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두 형수한테 얘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울산교육청, ‘섹시팬티 빨기’ 초등교사 파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자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속옷 세탁)’ 숙제를 내주고 소셜미디어(SNS)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5월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다. 징계위는 A 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직 해임 징계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A 교사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교육청 징계위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자 학부모들과 ‘밴드’(단체 SNS)를 열고, ‘주말 효행 숙제’라며 속옷 빨래를 한 인증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들의 사진을 SNS상에 올렸고, A씨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학생들의 자기 소개에도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과거에도 학생들의 ‘섹시 팬티 빨기’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올려, 해당 영상이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지난 5월 28일 22만5764명 동의를 얻은 가운데 종료됐으며,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A씨가 ○○○○○임이 분명하다”라며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지난달 4월 29일 자신의 SNS에 “마녀사냥이 남의 일인 줄 알았다”라며 “대한민국이 더이상 익명의 다수 누리꾼에 의해 다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고통은 이젠 저 하나로 끝나야 한다. 왜 연예인이 자살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또 “지금도 눈물이 흐르고 손이 떨려서 글이 잘 안 써진다”면서 “아이들이 ‘섹시팬티 변태교사’라고 생각할 텐데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나. 제 발로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교직을 그만둘 뜻을 밝혔다.

 

 

 

 

 

사병 복무기간은 단축인데… 장점없는 ROTC

 

28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6월 전역한 예비역 중위 최진호 씨(26·학군55기)는 거의 1년째 구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ROTC를 하면서도 학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등 부지런히 살았지만 아직 안정적인 자리를 찾지 못해서다. 최 씨는 "다 같이 구직 활동에 목을 매는 것 같아 외롭지는 않다"라며 "이렇게 취업을 못 할 줄 알았으면 ROTC지원은 더 고민해볼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 청년 구직자 수가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취업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사병 복무기간까지 18개월로 단축되면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 복무기간이 사병보다 10개월이나 더 길지만 사회 진출에 유리한 점이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 ROTC 5년간 지원자 1만여명 급감
ROTC는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약자로, 대학생 중 지원자를 받아 졸업과 동시에 초급장교(소위)로 임관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1961년 서울대와 고려대 등 16개 대학에 처음 창설됐다. 후보생을 이르는 공식 표현은 학군사관후보생이지만, 흔히 'ROTC' 또는 '학군단' 등으로 부른다. 단복을 입고 교정을 돌아다닌는 점이 한때는 매력으로 꼽혀 '캠퍼스의 로망'이라 부를때도 있었다. ROTC를 통해 한 해 임관하는 장교는 약 4000여 명으로 전체 초급장교의 80%다. 이들이 최전방 소대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장교 양성 제도로 그 역할이 막중하다.

 

하지만 ROTC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2만1595명이 지원해 3.7대1을 기록하던 경쟁률은 2019년 1만2500명이 지원해 2.5대1에 그쳤다. 5년간 약 42%가 감소한 셈이다. 지원자가 급감한 춘천교대 ROTC는 오는 2021년 아예 폐지될 수순이다. 지원자가 줄면 유능한 재원을 선발하기가 어려워진다. 아직 미달은 아니지만, 모집단이 적어진 만큼 선택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소대원들의 목숨을 아무나 붙잡고 맡아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 사회에서도, 군에서도 '진퇴양난' ROTC
ROTC 지원자가 급감한 이유는 무엇보다 사병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 등으로 단축된다. 반면 학군장교 복무기간은 여전히 28개월인 탓에 청년들로서는 ROTC 지원을 망설이게 된다. 사병으로 입대해도 최소 3~4학기는 휴학해야 하는데 장교가 되면 사회 진출이 1년이나 더 늦어져서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다른 지원자보다 나이가 많은 점 또한 부담이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바쁘게 살아와'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지원자가 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학기 휴학도 부담스러울 청년들에게 군에서 1년을 더 보내라는 말은 구직난을 고려하면 참 못 할 말이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 전후로 자기 계발에 몰두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ROTC로 선발되면 대학 3학년부터 방학마다 충북 괴산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가야 한다. 졸업 때까지 제식, 군인화 훈련, 장교 양성 교육 등을 받아야 임관할 수 있어서다. 학기 중에도 훈련에 참가해야 해서 학과 생활 외 경력을 쌓기도 어렵다. 대외활동·현장실습·인턴 등은 최소 3~6개월간 꾸준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관하고도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실무에 적응하려다 보면 여유가 없다. 제 몫을 다 해도, 장교인 만큼 한 번씩 더 움직여야 해서다. 여유가 생겨 전역을 준비하려다 보면 대학 때 배운 전공은 기억나지 않고, 따놓은 자격증마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쑤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최 씨의 말에서도 이 같은 애로가 느껴진다. 장교로 군에 남겠다고 해도 그 또한 쉽지 않다. 장기 복무에 선발되지 않으면 복무 연장을 거듭하다 나이 제한에 걸려 30대에 옷을 벗어야 한다. 경력 많고 스펙 좋은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때 예비역 대위·소령이 설 자리는 마땅치 않다. 이러나저러나 진퇴양난인 셈이다.

 

◆ ROTC 전역자들 "취업 지원 더 신경 써줬으면"
매경닷컴과 만난 예비역들은 입을 모아 "나 자신을 생각했다면 ROTC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군에서 취업 지원을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한 예비역 대위는 "나랏밥을 먹는데 책임감이 느껴져 열심히 일했다"며 "시간이 생기면 부대 일을 하나라도 더 했고, 장병들을 더 챙겼다. 제 할 일만 하는 장교는 지휘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력한 만큼 군에서 저희 전역 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예비역 중위는 "전직 교육에 참석해도 문과 쪽 직종은 없고, 기술직이나 이공계열, 아니면 경호직이 대부분"이라며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양질의 직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각자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도 않았다"며 "건전지처럼 쓰이고 버려진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역 중위는 "국방전직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해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취업은 개인의 일이고, 군 복무는 나라를 위한 것인 만큼 취업을 우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솔직히 안 할 것 같다"고 못 박았다. 한편 올해 ROTC(61·62기) 모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연기돼 진행 중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6월 5일에 마감되고, 필기·면접·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름값, 18주 만에 반등… 국제유가 오름세

 

4개월간 하락세를 거듭해 온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8주 만에 반등했다. 정유업계는 '바닥'을 찍은 휘발유 가격이 이번 반등 이후 당분간 오르고 상승 폭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5월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9.8원 오른 리터당 1258.6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6주 연속 올랐던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말부터 하락 반전했다. 한때 1571.1원까지 올랐던 휘발유값은 이후 하락을 거듭, 지난주 리터당 1248.9원까지 내렸다.

 

이번 상승 반전은 국제유가 변동을 고려하면 예견되어 왔다. 두바이유의 경우 4월 다섯째 주에 배럴당 18.1달러였지만, 5월 셋째 주에는 전주 대비 4.8달러 오른 배럴당 33.3달러로 올랐다.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값은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5.4원 오른 리터당 1357.3원으로 2주 연속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 대비 98.6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휘발유 가격도 전주 대비 11.3원 오른 리터당 1220.3원이었다. 5월 넷째 주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앞선 주보다 8.6원 오른 리터당 1068.6원이다.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알뜰주유소의 평균가격이 1218.7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높은 1271.0원을 기록했다. 상표별 경유 가격은 알뜰주유소의 평균가격이 1,031.9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높은 1081.1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32.2달러로 전 주 대비 1달러 올랐다. 한국석유공사는 "5월 넷째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정제가동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OPEC+ 감산규모 유지에 대한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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