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1 긴급재난지원금… 70%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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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긴급재난지원금… 70%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담바우1990 2020. 3. 31. 04:50

200331 (화) 긴급재난지원금…70%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만가구는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받는 긴급돌봄쿠폰 등을 포함하면 4인가구 기준 18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의 총재원은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청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에 반영되는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과 지방재원 2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 재원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대 2 비율로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생계비의 경우 차등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된다.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된다.

정부는 또 특별돌봄쿠폰 등과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쩐의 전쟁'… 미래한국당 61억 받는다

451억원 ‘쩐의 전쟁’의 승자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0일 발표한 21대 총선 선거보조금 배분 결과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61억2300만여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24억4900여만원)보다 2.5배 많았다. 역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000여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한국당이 보조금 획득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는 3월 29일 여상규ㆍ박맹우ㆍ백승주 의원이 막판 의원꿔주기 대열에 참여한 게 컸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성공하면서 민주당ㆍ통합당ㆍ민생당과 함께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 정당 대열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생당도 79억7900여 만원을 받게 돼 '극적으로' 실속을 챙겼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합당 전 바른미래당에서 일어난 ‘셀프 제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원대복귀한 임재훈ㆍ신용현 의원이 이날까지 민생당적을 유지해 가능해진 일이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거머쥐게 된 당은 이날 현재 120석인 더불어민주당(120억3800여만원)이었고 92석인 미래통합당은 115억4900여만원의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보조금 경쟁의 승패는 각당의 선거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급조돼 누적된 당비 수입 등이 없는 비례대표 전용 정당들에게 보조금은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깝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듯한 살림이 불가피해진 시민당 관계자는 “매체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유튜브 등 자체 제작이 가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위성정당들은 모(母)정당이 연대보증을 서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모정당에 이자를 지불하고 직접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는 부자지만 정당은 가난한 국민의당도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에게 돈을 일단 빌려쓴 뒤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에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정당은 27억8300여만원을 확보한 정의당이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는 게 정의당의 급선무지만 이 돈으로 정당 홍보는 물론 77개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들까지 챙겨야 하는 여건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42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기게 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35곳에 후보를 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 중 77명을 여성으로 채워 유일하게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여성후보 30%)을 맞췄다. 장애인추천보조금(2억5200여만원)은 간신히 최저 기준(지역구 총수의 1%, 3명)을 맞춘 민주당에게만 지급됐다.

1억 맡기면 月 6만원… '이자생활자 안락사'

“이자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하나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말한 사람은 거시경제학의 대부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1936년에 발간돼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그는 '이자생활자의 안락사'를 예견했다. 80여년 전 천재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해 "이자가 사라진다고? 농담하느냐"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정책이 '뉴 노멀'이 되면서 '이자의 종말'은 현실이 됐다.

◆ 현실이 된 '이자의 종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 주를 거치며 일제히 0%대로 진입했다. 한국시티은행 정기예금은 0.7%, 우리은행 'WON모아예금'과 농협은행 '큰 만족실세예금'은 나란히 0,75%다. 국민은행의 간판상품 '수퍼정기예금' 이율도 지난 주부터 연 0.90%로 낮아졌다.

30년전 외환위기 직후 정기예금 금리가 연20%까지 치솟은 걸 기억하는 40·50대 이상이라면 듣고도 쉬 믿기 힘든 초저금리다.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현기증 나는 변화다. 이러다 은행에 보관수수료를 내야하는, 말로만 듣던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데로 생각에 미치면 당혹감은 더 커진다. 전세계적인 양적완화 흐름에 맞춰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매입'을 선언한 것이 한국에서도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배경이다.

이자는 자본의 희소성에서 유래한 것인데,수요를 뛰어넘는 수준으 로 자본이 공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봤던 케인스의 판단대로다. 케인스는 이자의 종말을 긍정적으로 봤다. '무이자가 성장을 자극할 것'이라던 주장을 펼친 독일의 아나키스트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1862~1930)을 높이 평가하며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과도하다 싶을 만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케인즈의 낙관과 달리 현실에선 '돈 값'의 추락이 반갑지 않은 쇼크다. 특히 저축한 돈으로 여생을 꾸리는 노년들에게는 막막함으로 다가온다. 1억원을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연70만원,월6만원 선에 불과하다.이래서야 인간다운 여생을 설계하기는 힘들다. 노인들이야말로 '이자생활자 안락사'의 주인공인 것이다.

◆ 가보지 않은 길이 주는 두려움과 가능성
제로금리가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도 0%대 이자는 무력감을 안긴다. 창창한 인생을 설계할 목돈 만들기를 하늘의 별따기로 만들고 말았다. 저축으로 종자돈을 만들고 투자해 집을 장만하는 앞선 이들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가장이자 우리 사회의 주력세대인 중·장년층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증권 부동산 등 냉정한 자산투자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은 인생살이의 위험을 가중시킬수 밖에 없다.

이자의 종말은 재테크의 어려움을 떠나 그 자체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섰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안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위험과 마주해야 한다. 금융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은행에서는 빠른 고객이탈이 감지되고 있고,보험사들은 대규모 역마진 부담에 초비상이다. 비금융업 일반기업들도 돈 값의 추락은 지금가지의 사업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본질적인 변화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금리는 부동산 주 식등 자산가격이 상승을 부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다.초저금리가 유동성을 구석구석 공급해 목적하는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을지,일본에서 본 것처럼 경제전체의 무력화를 부를지 알수 없다.

저금리의 원인이 심각한 부실의 축적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구세주역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부실의 심각성으로 볼때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최종대부자 역할에 행여 실패한다면 세계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그 때 몰려들 변화는 예상하기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듯,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무한한 가능성의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