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 '마스크 5부제' 앞두고… 또 말을 바꾼 정부

200309 (월)  '마스크 5부제' 앞두고… 또 말을 바꾼 정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또 말을 뒤집었다. 불과 3일 전, 장애인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던 '대리 구매'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와 노인이 줄을 서는 불편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책 시행 하루 전까지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3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2010년생을 포함해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식이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2, 7일)에 공인 신분증과 아이의 출생연도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서 보여주고 구매하면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6일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 대리 수령할 수 있지만,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정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하느라 이날 브리핑도 시작 1시간45분 전에서야 '긴급'하게 공지됐다.

국민의 편의는 높아지게 됐지만, 정부의 잇따른 정책 수정에 현장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리 구매가 가능한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대리인의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3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앞두고 정부가 말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5일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오전 9시 30분 발표하기로 했으나, 브리핑 10분 전 돌연 오후 3시로 연기했다. 부처 간 논의가 덜 끝난 '설익은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생긴 해프닝이었다.

지난 3월 3일에도 정부는 "3월 4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알렸다가 약 2시간 뒤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 필요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적도 있었다. 지난 2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26일 "마스크 물량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 90%가 대리 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있어 제한적으로 (대리 구매를) 허용하되 5부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총 7313명… 사망 5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31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보다 확진자가 179명 더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6462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대구 5381명, 경북 1081명이다. 이 밖의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경기 141명, 서울 120명, 충남 98명, 부산 97명, 경남 83명, 강원 27명, 울산 24명, 충북 24명, 대전 18명, 광주 13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4명, 제주 4명, 세종 3명 등 순이다.

“놀이공원 -70%”… 전국 코로나 비명

경기도에 위치한 A반도체 장비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경영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 중국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신규 수주와 기존 물량 납품이 모두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반도체 장비 특성상 주문생산 방식이라 설계와 사양을 맞추고 가동까지 도우려면 1년에 300일을 중국에 상주해야 한다”며 “하지만 출장길이 막혀 매출이 올해 들어서만 15% 이상 감소했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도 문제지만 돈이 돌지 않아 30~40개 국내 협력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과 경제가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업계에선 ‘위기의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가동한 ‘코로나19 대책반’에는 3월 6일 현재 357건의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매출감소(38.1%)였다. 이밖에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 애로(14.6%), 방역용품 부족(5.3%), 노무 인력관리(4.8%) 등 전방위에 걸쳐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지역별 특징도 드러났다. 서비스업이 몰려 있는 서울 지역은 항공·여행·교육 업계의 타격이 컸다. 국내 8개 항공사의 중국노선 여객 수가 77% 감소했고, 이 여파로 올 2~6월 국제선 매출 타격이 3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입국제한 조치로 수화물 운송까지 영향을 받아 기업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제조업체의 36%가 밀집한 인천·경기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과 수출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 인천의 한 건설자재 업체의 경우 유럽과 미국 수출 물량 꽤 되지만, 중국산 자재의 수입 차질로 유럽·미국 수출 물량까지 제때 대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한 울산의 경우 원자재 수급 지연에 가동인력까지 줄며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다수다. 특히 방역 강화로 외근과 출장,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조업 시 의무사항인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제때 시행하기 어려워졌을 정도다. 제주·강원은 주력 산업인 관광 분야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호텔과 관광지, 골프장 매출이 50% 줄고 음식점 매출도 80% 급감했다. 강원도 소재 한 놀이공원은 3월 들어 예약의 70%가 취소되고 매출이 평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올해 인력 충원을 전면 중단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는 “생산현장에 사용할 마스크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근로자들의 불안이 크고 공장가동과 방역 활동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구상의는 “일반 국민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은 이해되지만, 공장 정상가동을 위해 산업계 몫의 마스크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계가 재택·원격근무, 돌봄 휴가 확대 등을 도입한 만큼, 정부도 생산성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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